지난 14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신세계와 두산그룹이 승리했다. 올해로 35년째, 23년째 국내 면세점을 이끌고 있는 롯데·SK가 사업권을 넘겨주고 땅을 쳤다. 모든 게임에는 승패가 있기 마련이다. 승자에게는 박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보내는 게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두고두고 뒷말이 많다.

롯데와 SK 편을 들자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탈락한 기업은 최소한 왜 떨어졌는지는 알려 달라고 하소연한다. 그래야 패배를 덤덤히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보완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그런데도 최종 결과만 나와 있을 뿐 누가 채점을 했고 점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주무관청인 관세청이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말 외에는 모든 걸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황당하고 억울하다.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을 닫을 만큼 영업실적이 부진한 것도 아닌데 간판을 내리게 됐다”고 울먹였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승자들도 뭐를 잘했는지 모를 정도다. 5개의 평가항목에서 어느 것 하나 우위에 있다고 장담하기 힘든데도 정부는 손을 들어줬다. 관세청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얼마 전 신규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정보유출 논란에 휩싸인 전례에 비춰 볼 때 바짝 엎드릴 만도 하다. 그렇더라도 모든 것이 ‘깜깜이’로 진행된 현행 제도는 문제다. 당장 평가항목에도 없는 ‘오너들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크게 작용했다’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다.

관세청에 묻고 싶다. 혼기가 찬 딸을 둔 아버지가 있다고 하자. “행복하게 살겠다”는 미래 사위의 말 한 마디에 선뜻 결혼을 허락해 줄수 있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 최고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업계의 호언장담에 사업권을 내줬다는 비난을 받기 싫다면 명확한 선정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계속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뒷말이 무섭다면 말이다.

이번 기회에 5년마다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관세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3년 개정되면서 면세 사업권의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갱신방법도 자동에서 경쟁입찰로 바뀌었다. 자칫 졸속으로 추진된 ‘5년 시한부 영업권’이 국내 면세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면세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 면세산업은 안에서 서로 빼앗는 일에만 몰두하는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할지 모른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