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은행별 현지화 평가 결과를 돌연 공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지표·방식을 바꾸는 은행 해외점포 현지화 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는 그동안 공개하던 은행별 평가결과를 은행에 개별적으로만 통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감독당국이 은행의 해외진출을 강요한다는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다. 도대체 은행별 현지 평가 결과 공개와 해외진출 강요 우려 불식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 평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지화 등급발표는 은행의 국제화 수준을 가늠할 잣대라 할 만하다.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해외 경쟁력을 비교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발해 해외 진출을 독려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오히려 정보를 꽁꽁 숨겨 소비자들을 ‘깜깜이’로 만드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더구나 은행의 해외진출을 강요한다는 오해 및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던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진출 국가를 제한하는 모순된 행태마저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이 많이 진출한 국가에 새로 진출한 은행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특정국가에 처음 나가는 국내은행은 등급을 한 단계 올려주기로 했다. 국내은행 7곳 이상이 진출한 국가인 중국과 미국에는 사실상 진출하지 말라는 얘기다. 결국 은행들이 국내 기업 진출 상황 등 시장과 환경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마저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해외진출마저 관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

이귀전 경제부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