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뼈를 깎는 조치’라고 했다. 우리 기업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달러)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단호한 결정으로 이해했다. 과거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생산현장이 아니다. 체제가 다른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작은 ‘통일 실험실’이었다. 북한 주민에게 남한 경제와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전파하는 통로이기도 했다. 지난 12년 동안 북한의 온갖 도발에도 정부가 개성공단을 유지한 이유일 것이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박근혜정부는 ‘통일대박’이라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그랬던 정부가 공단 폐쇄나 마찬가지인 공장 가동 전면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엄중하게 봤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외교안보라인의 역량이 개성공단을 포기한 만큼 의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북핵 외교력을 보여줄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뒷수습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엊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 번복은 블랙 코미디다. 홍 장관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북핵 문제의 본질은 흐려진 채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임금의 전용 증거 유무를 둘러싼 논란으로 변질됐다.

전직 고위 관료는 “김정은의 돈 주머니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따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혀를 찼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국론분열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국민단합을 호소하려거든 정부가 먼저 엄중하고 신중한 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 북한이 지켜보고 있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