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생이 화두다.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하다거나, 은퇴 계층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현실 때문만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의 쌍끌이 경제, 성장과 생산적 복지, 빈부차 축소 등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발굴하는 과제가 긴요하다.
중국 역사에서 백성이 태평한 세상을 누린 ‘3대 성세(盛世)’가 있다. 한나라 문제와 경제의 치세인 ‘문경(文景)의 치(治)’, 당나라 태종의 치세시기인 ‘정관(貞觀)의 치’, 청나라 강희제·옹정제·건륭제 130여 년의 통치로 이어진 ‘강옹건(康雍乾) 성세’이다. 공통점은 권력층이 천하에 해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백성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헌신적인 선정을 베풀었다는 사실이다. 민생 정치를 말할 때 우리 역사에서 조선 중기의 개혁가인 김육(金堉)을 빼놓을 수 없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에 이롭다는 ‘안민익국(安民益國)’의 투철한 신념으로 대동법의 전국 시행을 이끌어 낸 거두다. 대동법은 토지 소유와 상관없이 가구 단위로 할당된 공납을 경작 토지 규모에 따라 지방 토산물 대신 쌀로 통일해 내도록 한 조세정책이다. 공평과세의 효시라고 하겠다.
오랜 불황에 설상가상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경제마저 침체되는데 북한 리스크까지 커져 한국경제의 활로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위정자들은 국민의 삶을 돌보고 튼튼한 안보에 힘써야 하겠다. 물론 깊은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제자 자공이 정치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묻는 말에 공자는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답변했지 않은가. “식량이 족하고 군대가 족해야 하며, 백성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足食 足兵 民信)!”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以食爲天 : ‘백성은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으로 여긴다’는 뜻.
以 써 이, 食 먹을 식, 爲 할 위, 天 하늘 천
以 써 이, 食 먹을 식, 爲 할 위, 天 하늘 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