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North Korea, a nuclear weapons state

By Joseph R.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for Six Party talks)

North Koreans want to be accepted as a nuclear weapons state. They also want n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Kim Jong-un knows that if he wants a normal relationship with the U.S., with an immediate peace treaty similar to his current request, North Korea will have to dismantle all of its nuclear programs and eventually resolve issues related to the north’s human rights and illicit activities programs.

Unfortunately, since 2008, Six Party negotiations have ceased and North Korea has conducted three nuclear tests (2009, 2013 and 2016), while claiming success at miniaturization. North Koreans have had numerous long- and medium-range missile launches, including putting a small satellite in orbit in April 2011. Reportedly, North Korea is close to launching a long-range, solid-fuel, mobile missile capable of reaching the United States.

Estimates of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varies, with the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claiming that by 2020, North Korea could have up to 100 nuclear weapons. Permitting North Korea to retain its nuclear programs is a regional and global threat. It is also a proliferation threat if a nuclear weapon or fissile material is provided to a rogue state or terrorist non state actor. North Korea did in fact proliferate nuclear technology to Syria, providing assistance in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reactor at Al Kibar. Moreover, it is widely believed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will seek their own nuclear weapons if North Korea retains and enhances its nuclear arsenal.

Given China’s close relationship and economic leverage with North Korea, Beijing could do more to moderate Kim Jong-un’s behavior. And given North Korea’s long-term interest in having a norm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t’s also obvious that a dialogue with North Korea could possibly prove productive.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조지프 R 드트래니(전 미국 6자회담 특사)

북한은 핵무기 국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그들은 미국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 또한 원한다. 김정은은 현재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평화조약을 즉각 체결하여 미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원할 경우 북한이 자국의 모든 핵 계획을 해체하고 북한의 인권 및 각종 불법적인 계획과 관련된 현안들을 결국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불행히도 2008년 이후 6자협상은 중단되었고 북한은 2009년과 2013년 및 2016년에 3차례 핵실험을 실시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장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다수 발사했으며 그 가운데는 2011년 4월 소형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이 포함된다.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 장거리 고체연료 이동식 미사일 발사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20년에 최고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과학 및 국제 안보 연구소가 주장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수에 관한 추정치는 다양하다. 북한이 독자적인 핵 계획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역 및 세계에 대한 위협이다. 만약 핵무기 혹은 핵분열 물질이 불량국가나 비국가 테러 행위자에 제공될 경우 이것 또한 핵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북한은 시리아의 알키바르에 위치한 원자로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실제로 기술을 확산시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유지하고 성능을 개량시킬 경우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것으로 널리 믿어진다.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및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베이징은 김정은이 온건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조치를 더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오랜 기간 관심을 기울여 온 것에 비추어볼 때 북한과의 대화가 아마도 생산적인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miniaturization: 소형화 △leverage: 지렛대 △moderate: 조정하다, 누그러뜨리다

△possibly: 아마 △obvious: 명백한, 확실한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