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오랜 불황의 그늘이 짙다. 증가하는 청년실업 등이 단적 사례이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과잉경쟁, 기술력 부재, 차입경영,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국제경쟁력이 처지는 사업을 축소 정리하고 빚을 줄이며, 전문화로 기술력을 키워야 우리 경제의 활로가 트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그런데도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단기 부동자금이 930조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한다. 투자할 곳을 못 찾아 떠도는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는다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이 선순환해야 하는데, 이렇게 투자처를 찾지 못해 ‘유랑’해서는 여러 부작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기업주 입장에서 자금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투자자 등으로부터 ‘수탁’된 자금 등이 있기에 조심스럽게 운용해야 함은 상식이다.

‘서경’에 “걱정이 없을 때 미리 경계해 법도를 잃지 말고(儆戒無虞 罔失法度) 편안히 놀지 말며 즐거움에 지나치지 빠지지 말라(罔遊于逸 罔淫于樂)”고 경책한 바를 되새기에 한다. 곧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가 의미 있다는 풀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되새겨야 할 교훈이다. 사실 급증하는 부동자금은 당장 주택시장에서부터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시장이 잠잠하다. ‘차이나 쇼크’가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이다.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 구입이나 금융시장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잠재성장률 회복 등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하겠다. 투자 활성화와 고용 유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노조가 힘을 합할 때이다. 그래야 자금도 생산적으로 돌릴 수 있다. 원나라 때 잡극작가 관한경(關漢卿)은 ‘구풍진(救風塵)’이라는 잡극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배가 강의 한복판에 다다른 뒤에야 물이 새는 것을 고치려 한다면 이미 늦는다.(船到江心補漏遲)”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