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그 밥에 그 나물’, 현실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맹탕’이었다. 여야 정치권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주택·부동산 공약에 대한 시장 반응이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여야 각 당의 주택 공약이 이미 정부 정책 등으로 시행 중인 것을 차용한 수준인 데다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뜬구름 잡기’ 식이라고 비판한다. 주거난에 시달리는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에서도 고질적인 주택난 해결과 주거안정은 요원하다는 게 중론이다.

8일 새누리당이 주요 정당 중 마지막으로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업형 주택임대업 육성이다. 일반 가정 대신 기업이 주택을 구매한 후 이를 가계에 임대해주는 것이니, 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산층 대상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아류쯤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임대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의 대폭 확충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 유인책 대부분은 과거 뉴스테이 도입 과정에서 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몰아준다는 지적과 함께 폐기된 내용이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이전 국회에서 법제화를 막은 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으냐부터가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중산층 대상 월세 임대주택 확충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전세를 선호하는 서민층 주거안정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금리를 조금 낮춰준다든지 이런 노력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전면에 내세운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문제가 많긴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매년 10조원씩 투자해 2027년까지 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 101만 가구에서 253만 가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국가 발행 공공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현실성과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한번 던져본 수준’의 공약이라는 평가다. 국민이 노후 대비를 위해 의무적으로 납입한 연금을 특정 주거빈곤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쏟아붓는 것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여기에 공공임대 주택은 짓기만 하면 한 채당 1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우려된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민의당도 매한가지다. 국민의당은 연금에 최소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장담했다. 이 경우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해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 활용 자체가 어느 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동의 절차나 협의과정 없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안으로 발제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나기천·이우중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