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이런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엄지를 치켜 올린 포즈의 인증샷도 불법이다. 각각의 포즈가 ‘1번’, ‘2번’과 같이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하나라는 해석이 따라붙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일에 투표마감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널리 사용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과거의 잣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대표적인 것이 20대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글이나 행사 문제다. 지난 2010년에 치러진 6.2 지방선거 당시 임옥상 화백은 트위터에 “투표에 참가한 20대 선착순 1000명에게 판화를 보내겠다”고 썼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20대’를 지목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투표를 독려한 것이 공직선거법 230조 위반이라는 해석 때문이었다. 해당 조항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같은 이유로 2012년 12월 대선 당시 투표소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피자를 나눠주며 투표를 독려한 대학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받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매번 선거철마다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앙선관위가 “공무원이 페이스북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제약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항공 기술 발전에 따라 20대 총선부터 등장한 ‘드론 홍보전’도 선관위가 “드론을 사용한 홍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풍선, 애드벌룬, 기구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 운동을 할 때 후보가 드론에 선전물을 부착해 날리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 수영구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 선거 캠프는 최근 드론 홍보 계획을 접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거법 위반 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까지 집계된 전체 선거사범이 958명으로 같은 시기 19대 총선에서 726명이 적발된 데 비해 32%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총선의 선거사범수는 19대 총선 선거 당일까지 적발된 1096명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도 금품선거사범이 줄어드는 반면 흑색선전이나 여론조작 등 홍보 과정에서 이뤄지는 불법이 증가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