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겠다고 발표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고충이 큰 만큼 자유로운 육아휴직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정부 발표를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는 기대와 사뭇 달랐다. 민간회사를 다니다가 육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경단녀’가 된 지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출산휴가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공무원은 육아휴직까지 편안하게 쓸 수 있다. 좋은 직업은 좋은 직업이다”고 비아냥거렸다.

정진수 사회2부 기자

다니던 직장에서 동료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부장이 “저 자리 이제 치워버리라”고 말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게 일반 기업의 현실”이라고 푸념했다.

인터넷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의외로 많았다. “내 세금으로 공무원만 편하게 산다”, “이러니 다들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공무원이 많은 사회는 미래가 어둡다”, “이 악물고 사는 직장인 소외감 느낀다”, “정부가 한심하다. 공무원 정원 늘리려는 꼼수다” 등의 댓글이 대다수였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은 직장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보인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은 대체공휴 도입 때도 나타났다.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의무사항, 민간은 선택사항이다. 대기업의 경우 대체휴무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은 대체휴무를 택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주5일제가 시행됐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주 5일 아빠’ ‘주 6일 아빠’라는 말까지 나왔다. 주말이면 2박 3일 놀러가는 아빠와 토요일 출근 후 집에 돌아와 잠만 자는 아빠를 빗댄 말들이다.

주 5일이든, 대체휴일제든, 육아휴직이든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사람들은 오히려 불만이 없었다. 모두들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차이가 생긴다. 부분 시행이나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제도 도입의 혜택을 오롯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할 대상을 좀 멀리서 찾아보자. 기자의 경우는 북유럽에서 사는 친구가 박탈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북유럽의 경우 엄마들의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인 동시에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보편화됐다. 1년이 넘는 부부의 육아휴직 중 아빠 역시 약 석 달간 육아휴직을 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석 달씩 쓰고, 남는 10개월여는 누가 쓸지 선택할 수 있다.

비교의 대상을 국내에 한정해 먼저 혜택을 누리는 사람에게 비판의 날을 세우면 다같이 혜택을 받지 말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우리의 복지현실도 북유럽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차이보다, 제도 확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상대적 박탈감이 복지와 삶의 질 ‘하향평준화’로 연결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정진수 사회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