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변했다. 소설가 김훈은 수필집 ‘밥벌이의 지겨움’에서 “나는 노동을 싫어한다. 불가피해서 한다. 노는 게 신성하다… 나는 일할 때도 있었고 놀 때도 있었지만 놀 때 인간이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걸 느꼈다”고 썼다. ‘호모 라보란스’(일하는 인간)를 넘어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의 시대다.
 |
| 안용성 경제부 차장 |
노동이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는 지났다 쳐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유감이다. 지난 1년간 고용노동부를 출입하며 ‘노동개혁’이라는 말을 지겹도록 듣고, 썼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왜 노동개혁일까?’라는 의문이다.
고용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골든 타임’으로 목을 매고 있는 ‘노동개혁 4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이다. 중장기 논의 과제로 남겨둔 기간제법도 노동개혁법에 포함된다.
다섯 가지 법은 모두 노동자와 사용자의 계약 문제를 담고 있다. 엄밀히 말해 이들 법안은 고용에 관한 문제이지 노동의 잘못은 아니다. 때문에 개혁의 대상을 노동이 아니라 고용으로 삼아야 옳다.
노동개혁이라는 네이밍은 노동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있다. 더 자세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이다. 고용부는 얼마 전에도 대부분 사문화된 단협조항인 ‘고용세습’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며 ‘귀족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 ‘노동개혁=귀족 노조 타파’라는 공식 하에서는 노동은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10% 남짓이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고작 1.4%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귀족 노조’라 불리는 계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귀족노조 타파에 매몰돼 있는 동안 비정규직 630만명, 청년실업률 12%, 최저임금 6030원 등 우리 노동의 우울한 단면은 이어지고 있다.
노동개혁이냐, 고용개혁이냐는 정부의 철학을 보여준다. 2010년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변경되면서, 정부의 핵심 정책도 노동에서 고용으로 이동한 게 사실이다. 고용부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도입 등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고용 개혁’이 담보되지 않은 채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혁이 과연 얼마나 공감을 얻어낼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일부 노조원의 특권으로 전체 노동자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국회 계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 처리는 4·13 총선 이후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롭게 꾸려질 20대 국회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제대로 된 ‘고용 개혁’의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