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만 하는 거대 양당에 실망감… 3당 체제 만들었다

여소야대 택한 민심

박근혜정부 출범 4년차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민심은 ‘여소야대’를 선택했다. 새누리당의 ‘야당 심판’ 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실패 심판’, 국민의당의 ‘양당 정치 심판’의 대결에서 국민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경합지역에서 많은 더민주 후보가 야권 지지층 덕분에 승기를 잡았다. 국민의당은 교차투표 효과에 힘입어 강한 3당을 차지했다. 자유민주연합이 충청을 석권했던 1996년 15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구축한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13일 통화에서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내린 만큼 박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정에 전념하고 여당은 당 개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무소속 유승민 후보 등을 입당시키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엄 대표는 야권과 관련, “호남에선 더민주를 심판했고 수도권에선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며 “의회권력의 주도권을 잡은 야권도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며 수권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16대 국회 이후 다시 돌아온 여소야대 정치지형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현 정부 견제에 대한 더민주의 결기가 강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정권심판론을 대선까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용을 추구하는 수도권에서 약진한 더민주가 복지공약 실현을 명분으로 복지 드라이브를 건다면 정부와의 대결이 불가피해진다.

다행히 이 같은 충돌을 막을 안전장치가 이번 총선에서 생겼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거대 양당의 강경 대치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의회권력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안별로 새누리당, 더민주와 협력과 견제를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법 등 정부·여당이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는 각종 쟁점법안 처리 여부는 국민의당 입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3당 체제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야권통합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더민주에 승리해 야권 내 주도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국민의당이 호남의 민심을 얻어 야권의 적통을 인정받은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전국 정당이 아닌 ‘호남판 자민련’에 그쳐 야권 내 정치적 위상은 더민주에 비해 낮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의회 권력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며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마련할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당의 고민거리는 텃밭인 영남권의 민심이반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실망한 영남권 민심을 달래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여당은 수도권에서도 민심이 등을 돌려 참패했다. 특히 새누리당 ‘철옹성’으로 불린 강남벨트마저 격변할 조짐을 보여 비상이 걸렸다. 여권에 대한 수도권의 견제심리와 심판론이 그만큼 거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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