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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현역 복무 대신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를 2023년 폐지할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뜨겁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인구 절벽으로 매년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잉여 자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에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력 단절 등 연구환경과 인력 모집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과학기술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정부 내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국방부 “더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하려는 것은 군 규모 유지에 필요한 병역 자원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현역 자원으로서 병역특례를 받는 인원은 연간 2만8000여명에 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매년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기관, 연구소, 경찰 등 각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20~2022년까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23년에는 인원 배정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부처와 협의 과정에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병역특례를 받는 연간 인원은 의무경찰과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1만6700명과 산업기능요원 6000명, 전문연구요원 2000명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병역을 이행한다. 국방부는 이들을 모두 현역으로 복무토록 하면 병역 자원 부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출생률의 급격한 저하로 2022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체복무요원 감축과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병역특례요원 감축 충격을 완화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병역특례요원 감축 계획을 유관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군 규모를 52만명으로 산정하고 병역 자원 수급과 전력증강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과학기술계 반발·예산 증액 걸림돌

국방부가 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체복무요원 감축·폐지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유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하는 ‘인구절벽’으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 만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의 폐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폐지) 발표했다가 추진이 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현역 자원이 부족해 이공계 등에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문제는 과학기술계의 반발과 대체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확보. 연구소와 대학 등 연구기관들은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를 활용해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고급 인력을 유치할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도 연구소나 기업에서 대체복무를 하며 연구 경력 단절을 피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석사 1~2학기, 학부 3~4학년에 재학중인 이공계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문연구요원 중 매년 연구소에 배정되는 인원은 1500명,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인원은 1000명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특정 대체복무만 줄이는 게 아니라 현역 대체복무 전반에 걸쳐 감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의 대체 인력 확보도 문제다. 국방부는 2000년대 중반 의무경찰 1만명을 경찰공무원 3000명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인력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이지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소요돼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해안 경계 임무를 넘겨받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서의 경우 국방부에서 지원받는 전환복무요원이 없이는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해안 경계 작전을 군에서 지속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어 단기간 내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현역병 판정기준을 조정해 더 많은 인원을 현역으로 선발하거나 복무기간 조정, 병력 규모 재검토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병역 자체가 국민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측면에서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도 경제계와 과학기술계의 반발로 대체복무제도 폐지가 무산된 전례가 있어 병역특례가 존치될 경우 복무기간 조정 등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