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식생활의 필수품 농산물, 수급 안정이 최우선 과제

1월 하순 기록적인 한파로 배추와 무 등 노지 겨울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다. 냉해로 인한 작황 악화와 생산량 감소로 배추 가격은 1월 포기당 1850원에서 3월 3600원, 4월 5000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기상조건에 따른 생산량 변동이 심하다. 또 저장이 어렵고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길어 수급상 불균형 해소에 긴 시간이 걸린다.

농산물은 우리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재화로서 가격과 무관하게 소비해야 하는 필수품이다. 가격이 등락해도 소비량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다. 농산물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할 때는 소비가 줄어 가격 상승 폭을 줄여야 하나 비탄력적인 수요로 가격 상승은 더욱 커진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욱 가격 하락 폭을 크게 한다. 농산물 생산량이 10% 변동하면 과거에는 가격이 22% 등락했으나 이제는 38%나 오르내린다. 과거에 비해 생산량 변동에 따른 가격 등락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습도와 온도, 토질 등 작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하는 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산물 생산량 관측의 정확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또 사전적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 단체 중심의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지자체·생산자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생육단계 면적 조절 등 사전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일정 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도입해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시험용으로 고랭지 배추 1만8000t을 생산안정제로 계약했다.

그런데 작년 9월 초 고랭지 배추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이때 생산안정제 물량 1320t의 출하 정지해 시장가격을 포기당 1700원에서 2300원까지 지지했다. 생산·출하안정제는 주요 채소의 가격 급등락 상황에서 25∼45% 수준으로 등락 폭을 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수급조절을 통한 시장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농가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 등을 가져올 것이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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