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음지의 브로커, 양지의 전관

취재하면서 불가피하게 만나는 별난 ‘직업군’이 있다. 브로커다. 경찰과 검찰 등을 담당할 때는 사건의 이면을 캐기 위해 사건·법조브로커와 인연을 텄다. 정당을 출입하던 여의도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천브로커를 접했다. 정부 부처는 다르려니 했는데 보조금 브로커와 무기브로커, 대출브로커 등이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2008년부터 7년간 적발된 민·형사사건 브로커들은 17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브로커공화국’이다.

음지에서 기생하는 브로커의 무기는 대체로 음습한 정보다. 지연과 학연 등을 고리로 만든 인연의 사슬로 권력기관의 인사와 동향 정보를 캐고 이를 통해 존재감을 뽐낸다. 이렇게 엮인 관계로 자연스레 향응이 오가며 단속이나 수사 같은 내밀한 정보가 흐르는 레퍼토리다. 치밀한 뒷조사로 약점을 잡아 거래를 시도하는 악랄한 경우도 간혹 있다.

이천종 경제부 차장
이쯤 되는 반열에 오른 브로커는 대개 공직자들의 선·후배로 포장되기 일쑤다. 그러니 향응과 뇌물이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친한 선배의 한턱이나 용돈 정도로 둔갑해 도덕성의 마지노선을 허문다. 이런 류의 브로커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언론은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운호 게이트를 보면 브로커가 근절되지 못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음지에서 암약하는 브로커의 활동공간은 양지에서 활약하는 전관의 힘에 기대고 있다. 전관의 입김에 법의 추상 같은 잣대가 흔들리면 그 틈새를 브로커가 교묘히 파고든다. 전관 로비의 여지가 있음을 눈으로 깨달은 이들이 브로커를 찾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브로커 못지않게 꼭 만나야 하는 직업군이 하나 더 있다. 권력기관 출신 전관이다. 최종 목적지로 여의도를 꿈꾸는 이들은 현직 시절 못지않은 정보력을 과시하다 이따금 ‘뉴스’를 건네기 때문이다. 현직 파워가 사라진 그들의 허전함이 부른 돌발사고다.

전관들은 대체로 권력 상실을 돈으로 보상받는다. 10년 전쯤 일이다. 검찰에서 잘나가던 검사가 돌연 개업해 서초동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었다. 이전 출입기자들과 저녁 자리에 늦게 도착한 그이는 “이 자리를 오려고 1억원짜리 수임 상담을 포기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웃픈 현실이었기에 아무도 농담으로 여기지 못했다.

관가에서는 요즘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러움을 산다. 확실한 노후 보장 덕분이다.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85%가 대기업이나 대형 법률사무소에 취업했다. 이 중 4명(20%)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태평양, 바른, 광장 등으로 옮겼다. 갓 임관한 수습 사무관들에게도 공정위는 선호 부처인 듯하다. 올해 재경직 수습 사무관 모집에서 필기시험과 면접, 교육훈련 점수를 모두 합친 ‘교육성적’ 기준으로 재경직 2, 3, 5등이 공정위에 배치됐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최근 3년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공정위가 패소한 33건의 재판에 대한 기업 측 법률대리인을 분석해보면 김앤장이 15건(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태평양으로 7건(21%)이다. 돈과 명예를 다 누리는 전관 특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브로커는 영원할 것 같다.

이천종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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