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의 날씨는 정부의 한시적 전기료 인하 정책을 떠오르게 한다.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기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결국 올해 7∼9월에 한해 누진제 경감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 누진제 문제가 올해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니다. 2013년 정부는 전기료를 일괄 인상하면서 주택용 누진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3년여간 누진제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전력 수급이 불안할 때마다 ‘절약’을 외치며 수요억제 정책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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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형준 산업부 차장 |
실제 요금 인상 후 담배 소비는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개비로 지난해 상반기 310억679만개비보다 약 14% 늘어났다. 정부의 지난해 담배 세수도 전년 대비 3조6000억원가량 늘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수요억제 정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경유값 인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한 후 정부는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았고, 경유값 인상 등 여러 가지 경유차 억제정책을 검토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지난 7월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에는 경유값 인상안이 빠졌지만, 향후 인상 검토를 위한 국책연구는 계속 진행키로 했다.
전기료, 담뱃값, 경유값은 모두 정부 정책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동시에 국민 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요금제를 활용한 수요억제 정책을 무조건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만약 전기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인 ‘블랙아웃’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분명 큰일이다. 국민이 흡연으로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몇 가지 묻고 싶다. 정부는 왜 지금까지 누진제 개편 논의는 하지 않았는지. 개편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해본 것인지. 흡연율이 다시 증가한다면 담뱃값을 낮출 의향이 있는지. 담뱃값은 일찌감치 올렸으면서 담뱃갑에 경고 그림 도입은 왜 이제야 하는지. 그간의 흡연율 감소는 담뱃값의 영향인지 아니면 흡연 금지구역 확대와 금연 캠페인의 영향인지.
경유값 인상에 앞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유예하고 저공해차 인증을 해주며, 경유차 구매를 유도한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정부의 정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가. 하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적기에 올바르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요즘 국민의 불쾌지수가 높은 게 날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정부 정책이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박수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엄형준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