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국립재활원이 최근 ‘장애와 건강 통계’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의성 있는 데이터 분석과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국립재활원은 지난 9월30일 장애인 건강 통계 현황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제1회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와 건강 통계’를 보면 2012년 12월31일 기준 251만574명의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50.1%에 불과해 전체 인구의 수검률 72.2%보다 무려 22.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결과 역시 정상 판정 비율이 29.7%로 전체 인구과 비교해 17.8%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질환자는 33.7%로 전체 인구와 비교해 16.7%P 높았다. 이는 장애인 건강관리의 취약함과 그 부정적 영향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장애인 건강관리의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통계 발표에 대해 한국장총은 “전체 장애인의 건강 수준 및 의료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이번 자료는 장애인 건강권 구축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통계는 4년 전인 2012년 12월 말 기준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데이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제11조에 장애인 보건통계 사업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 건강 증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는 시의성 등 측면에서 보다 의미 있는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국가승인 통계에 장애인 건강 통계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