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 폭행을 넘어 죽음까지 부르는 데이트 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살해 또는 폭행치사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296명에 이르고, 살인미수로 검거된 사람도 309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동안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달리 남녀 당사자 간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여기고 방치한 측면이 많았다. 또 데이트 폭력이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은폐돼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점과 애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여서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보호대책이 지극히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처럼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폭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마다 데이트 폭력 근절 전담팀 설치해 폭력 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수사를 맡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담 수사요원은 폭력 피해 여성이 안정적인 상담과 심리적·법적 지원을 받도록 관계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까지 맡아 사후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트 폭력도 가해자에게는 일반적인 살인·폭행사건보다 가중처벌할 법적 뒷받침도 필요해 보인다. 재발 방지를 위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체포해 일정 기간 격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별도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처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지연·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