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한일 GSOMIA를 체결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과 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국방부 제공

정부가 23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국내의 반대 여론 속에서도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12년 6월 밀실 추진 논란으로 체결이 막판에 무산된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GSOMIA 체결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한 지 27일만이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2, 3급 군사기밀을 구두나 영상, 전자신호 형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단을 통해 교환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정찰위성이나 신호정보 수집기 등이 포착한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동해상에서 수집한 북한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탈북자 등 인적정보(HUMINT)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착한 대북 감청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수 있다.

군 당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에 필요한 정보력 강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도와주는 격이라는 비판에다 최순실 파문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협정 체결을 강행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 등이 부실해 “책임의식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군이 수집한 군사정보를 일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이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대북 인적정보 노출 위험

국방부는 한일 GSOMIA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지난달 말부터 일본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일본 방위성에 제공하게 될 정보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23일 서해상에서 진행된 해상훈련에서 해군 장병들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해군 제공

일본이 우리 군에 요구할 정보로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한 정보와 탈북자들이 우리 측에 제공한 정보, 북한 내 협력자들이 보낸 정보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탈북자나 북한 내 협력자들이 제공하는 인적정보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접근하기를 원하는 고급 정보들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적 특성 덕분에 대북 인적정보는 우리나라가 타국 정보기관에 비해 우위에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이기도 하다. 전직 정보 당국자는 “북한 내 협력자들이 우리 군 정보기관에 하루 동안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따져보면 수천페이지 분량은 넘을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수집하는 대북 정보까지 합치면 그 양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북 정보가 워낙 많이 쏟아지다보니 이를 분석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입수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 일부는 묻혀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쏟아지는 군사정보들 속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전부터 터득해왔다. 바로 ‘빅데이터(Big Data)’다.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인 빅데이터는 정보를 다루는 관계자들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일깨우는데 유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가 신용평가모형을 정교하게 짜거나 소비자 입맛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짜는 데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파급속도는 상당히 더딘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다른 영역의 정보와 융합됐을 때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확대에 대해 “(카드 사용자 신원 확인이 어려운) 비식별 조치를 해도 방법이나 수준에 따라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이 남아 있어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바 있다.

공군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와 F-15K 편대. 공군 제공

이는 한일 정보교환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우리 군이 수집한 대북 인적정보를 GSOMIA에 근거해 일본에 제공했다고 하자. 초기에는 데이터가 적어 빅데이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북 인적정보가 축적되면 일본은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대북정보원의 특성-고향, 지적 수준, 말투, 화법, 조직 내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전직 정보당국자는 “우리 군 정보기관도 일본에 정보를 보낼 때 정보원 신상을 알지 못하게 처리해서 제공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일본이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면 대북정보원 신상이 일본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자칫하면 일본의 대북 공작에 이용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일본과의 GSOMIA를 추진하면서 이같은 위험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북 인적정보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확보한 대북 감청정보와 일본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결합돼 일본 정부의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재조직화되면 우리나라도 몰랐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일본은 알 수 있다. 일본의 대북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새로운 정보 ‘광맥’이 열리는 셈이다. ‘재주는 우리나라가 넘고, 실속은 일본이 챙기는’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 논란 많은 정책일수록 카메라를 피하는 국방부

국민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에 대해 카메라 앞에 서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병폐는 한일 GSOMIA 체결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23일 한일 GSOMIA에 서명하면서 ‘일본과의 합의’를 들어 서명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 1장을 촬영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쪽이 비공개를 제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아서 해석하라”는 식의 답변이 뒤따랐다. 한일 서명권자들이 정보 당국자들처럼 신원이 노출되면 안되는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국방부는 사진기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고, 사진기자들은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는 모습에 대해 취재를 거부했다. 주한 일본대사 양측에 도열한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은 채 팔짱을 낀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로 번졌다.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 GSOMIA에 서명하기 위해 입장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주위로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거부를 하고 있다. 사진기자들은 협정이 밀약이지 않은 이상 비공개인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 취재거부를 결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서명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지난 행보를 돌이켜보면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9월30일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둔지로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을 최종 확정했을 때, 언론을 대상으로 한 공식브리핑과 질의응답은 없었다. 배치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국방부 관계자들은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성주군수에게 설명한 게 공식 입장”이라며 공식브리핑을 거부하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보도자료만 배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국방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정책을 마케팅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를 ‘책임의식 부재’로 꼽았다.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 관계자들은 그 정책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갖고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도 감내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4년부터 사드 배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모호한 자세를 유지하며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설득은 외면했다. 

미군이 운영하는 통신, 광학추적 감시 시스템의 일부. 미 국방부 제공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전격적으로 협의에 착수하자 국민들은 황당해했고, 나중에는 반대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성주군 성산포대를 주둔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 지역민의 반발을 자초했다. GSOMIA 역시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 발표 전까지 ‘국민 여론 성숙’을 되풀이하다 역풍을 맞았다. 협정 체결 전후로 카메라 앞에서 GSOMIA의 당위성을 알리는 국방부 당국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국방부가 국민들로부터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이라는 게 군 안팎의 해석이다. 대국민 정책 신뢰성을 스스로 갉아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한일 GSOMIA의 체결로 우리 군은 일본이 수집한 북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체결과정에서 보여준 책임의식 부재는 대북 정보보다 더 귀중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어렵게 확보한 대북정보원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껴안았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놀라 GSOMIA를 속전속결로 체결한 국방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감수할만한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과거사가 현재의 안보 위협 대응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하지만, 미래에 후손들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GSOMIA를 일본이 채운 족쇄로 여기면 그 역사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현재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를 담보로 잡아버렸다고 후손들이 비난하면 GSOMIA를 추진한 정부 당국자들이 그때 가서 뭐라고 답할지 궁금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