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사만-네이트[TEST][박진호의시사전망대] "피의자 신분 대통령 위해 900억 써야 하나?"
- 임기단축 국민투표 하려면 800~900억 들어
- 이정현, 대통령 입맛에 맞는 해석본 탁탁 내놓는 사람
- 탄핵 밟으려니 임기단축? 왜 말바꾸나
- 대통령 3차 담화, 아주 정교한 유도탄 같은 함정
- 대통령, 비박 10명만 함정에 빠지길 기다려…
- '추미애-김무성' 회동 예정, 무슨 얘기 오갈까?
- 탄핵 부결되면 "비박이 친박보다 더 나쁘다" 평가 받을 것
- 비박계, 국회의원 한번더 하려면 생각 복잡할 듯
▷ 박진호/사회자: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WHY,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상황이 복잡합니다. 지금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게 묘하게도 새누리당 비주류가 됐어요. 비박계가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실제로도 그랬죠. 야당에다 야당 성향 무소속 합치면 171석. 거기에 김용태 의원 합치면 172석이죠. 그러면 탄핵 성사되려면 200석이 나와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 강한 정치적 압박이 되려면 압도적 숫자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거기에다가 야당만 하는 것보다는 여야가 같이 하는 게 명분도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비박이 캐스팅 보트였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묘하게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가 나온 이후에 더 탄핵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야 될 필요성이 커진 셈이 됐어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대통령 쪽 주장은 어차피 물러나는데 탄핵도 나 물러나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 물러나겠다고 했으니까 협의를 해다오. 이런 거죠.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실질적 하야다, 이렇게 말했고 이정현 대표는 퇴진이다. 이렇게 말했고.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는 그 담화가 실질적 하야라면 파리도 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퇴학당해야 될 학생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교칙을 고쳐서 조기졸업 시켜달라고 한 셈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또 이해가 되는. 저는 이틀 동안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심지어 헌법학자들까지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이게 바로 대통령의 의도라는 거예요. 막 헷갈려서.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하면 아니 우리가 굳이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공을 드리블 하는 거죠. 원래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알 듯 모를 듯 이야기 해놓고 다양한 해석본이 나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제 기자 때도 물어보면 그걸 꼭 말씀을 드려야 아나요. 이렇게 받아치는데 저는 속으로 아니, 말을 해야지 알지 그러면 어떻게 아나. 그러기도 했는데. 그 때 주로 박 대통령 입맛에 맞는 해석본을 탁탁 내놓은 사람이 이정현 대표였죠.
▷ 박진호/사회자:
그랬군요. 그러면 이정현 대표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이 대표 말이 맞는다기 보다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죠. 박 대통령이 2차 담화 때만 하더라도 특검은 물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나와서 수사 못 받는다고 했고. 박 대통령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 바꾼 적이 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탄핵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청와대 기류가 하야 그런 것 없다. 법대로 해라. 탄핵 절차 밟아라. 그랬잖습니까. 이정현 대표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진짜 탄핵이 되려고 하니까 임기 단축이라는 문구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라고 이러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석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그냥 하야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의를 잘 못해서 이야기해서 혼란을 준 게 아니냐.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함정을 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