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통령이 버티기 계속한다면 ‘성숙한 시민의식’ 격화할 수 있어

“목포춘은 야권 분열의 선봉자.” “김대중 대통령이 저승에서 통곡을 하고 있겠지.” “새누리 2중대라는 꼬리표 부끄럽지도 않나?”

12월 1일, 국민의당은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거부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박 원내대표의 홈페이지는 국민의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분노의 글로 순식간에 도배됐다. 이날 밤에는 박 원내대표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까지 있었다. 목포춘은 박 원내대표를 ‘목포의 김기춘’이라 빗댄 말이다. ‘애국청년’ 아이디를 쓰는 한 호남 출신 시민은 박 원내대표의 홈페이지에 “개헌타령 그만하고 탄핵과 즉각 하야를 위해 분골쇄신하지 않으면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글을 올렸다.

야권 정치세력은 ‘대통령 즉각 퇴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에는 ‘탄핵’이라는 말도 입에 올리기 어려워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4%로 곤두박질친 상황에서도 야권은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든 이들의 속은 답답하기만 하다.

11월 26일,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에 ‘박근혜·우병우 잡기’ 등 시국을 풍자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분노배설소’가 설치됐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4월 퇴진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전략”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 대선’에 대해 “새누리당의 재집권 전략에 불과하다”면서 “박근혜 즉각 퇴진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이 탄핵이나 개헌이 아니라 ‘즉각 퇴진’을 요구한 이유는 간단하다. 탄핵 절차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정권의 운명이 결정된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면 대통령은 퇴진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하는 셈이다.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른다. 새누리당에서는 내년 4월 말은 돼야 대통령이 물러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퇴진행동 언론팀에서 일하는 이주용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국장은 야권이 자기 욕심 때문에 민심의 요구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야당 안에서 거국내각이니, 책임총리니, 질서 있는 퇴진이니 하는 말들이 나왔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고려하면서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고 있으니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야권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말도 쉽게 믿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에 무게를 싣는 순간 새누리당의 협조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갈팡질팡 행보를 할 것으로 생각했다. 탄핵소추안도 애초에 2일에 표결하려던 것을 5일로 미뤘다가 다시 9일로 미뤄진 것 아닌가. 새누리당 비박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김무성 의원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나. 비박이건 친박이건 새누리당은 오랫동안 박근혜 정권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세력이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협조를 얻기 위해 뒷걸음질을 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에서 활동하는 서울대학생 정주회씨는 정치권이 여론을 주도하려는 시도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200만 촛불과 광장의 힘이 있었기에 야권이 거국중립내각이나 2선 후퇴가 아닌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정치권이 여론을 주도해온 게 아닌데, 지금 국회는 정권 퇴진운동의 성과를 자신들의 지지율 등 정치적 이익으로만 수렴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12월 2일 새벽,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홈페이지가 시민들의 글로 뒤덮여 있다. / 박지원 홈페이지 캡쳐

야3당의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날인 1일,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부결이 뻔한 탄핵안 발의를 강행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하지 못하면 탄핵안은 무조건 부결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이다. 정씨는 이왕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면 ‘설득’을 기다릴 게 아니라 예정된 절차를 그대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탄핵을 말한 쪽이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지금 광장의 분노는 정치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질기다.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황경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은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퇴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권은 백남기 농민을 죽인 정권이다. 쌀값 보장과 밥쌀 수입 중단을 요구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농기계를 끌고 정당하게 서울로 올라온 전봉준 투쟁단을 경찰을 동원해 막아세웠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부터 1년 이상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지역 의원들의 모습이 정말 농민들을 대표하는 것인지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들은 대통령 즉각 퇴진에는 다 같은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다. 다만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쌀값 문제나 한·칠레 FTA 등 농민 관련 현안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바꿔

이주용 국장은 탄핵국면이 본격화하면서 대통령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개악을 비롯한 반노동정책, 권력과 재벌·언론의 유착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박근혜가 물러나더라도 시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근혜 퇴진운동에서 시민의 힘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다. 정주회씨는 “여러 대학에서 동맹휴업을 할 때마다 학내에서 1000명, 2000명씩 집회를 한다. 사회운동 참여 경험이 많지 않은 1·2학년들이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일도 많아졌다. 집회에서 늘 듣던 틀에 박힌 발언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전에는 아무리 큰 집회가 있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이번처럼 한 달 이상 대학생들이 일상을 반납하면서까지 학내 집회와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주용 국장은 “퇴진행동에서 박근혜의 3차 담화가 나온 이후 6차 범국민행동의 이름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바꿨다. 12월부터 여러 가지 예고된 일정들(국정조사, 특검 등)이 진행될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버티기를 계속한다면 시민들이 지켜왔던 ‘성숙한 시민의식’이 격화된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야권은 새누리당 비박계의 행보와 무관하게 12월 9일에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그 즉시 정지된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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