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TEST]5억 이상 주택 디딤돌대출 지원 못받는다

정책모기지대출 개편..보금자리론 7천만원 이상 소득자 제외 
적격대출, 고정금리상품 비중 매년 15% 확대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보금자리론엔 소득제한 요건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대출 등 정책모기지 대출을 내년부터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내년 정책모기지 대출 공급량은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번 방안에선 꼭 필요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요건을 정비했다.

그중 신혼부부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큰 서민층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리로 대출하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지원주택 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 등을 감안해 주택가격 요건을 낮춘 대신 다른 요건은 대부분 유지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서민층의 부담을 감안해 저리지원은 지속하되 시중금리와 적정금리차는 유지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엔 총 7조6000억원 수준의 디딤돌 대출이 지원된다.

내년 15조원 수준으로 책정된 보금자리론의 경우 중산층 맟춤형 주택금융 상품으로 요건을 재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해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가구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지원주택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중산층의 내집마련에 보금자리론 대출이 집중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투기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3년)에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개편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잔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해 60~80% 수준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

이밖에 내년 21조원이 공급되는 적격대출의 경우 현행 50% 수준인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매년 15% 이상 확대해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정책금융의 실수요자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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