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70일간의 승부'… 3대 의혹 규명에 달렸다

대기업 재단 출연 ‘대가성’ 입증이 관건 / 김기춘·우병우 농단 방조·직권남용 혐의 / 세월호 때 ‘박 대통령 행적’ 국민 눈 쏠려 / 첫날부터 강공… 난제 ‘퍼즐 맞추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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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을 갖고 ‘70일 대장정’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1차로 내년 2월28일까지 7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이후 대통령이 승인하면 30일간 더 수사한다. 특검팀은 승인권자가 박근혜 대통령인지 아니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인지 불분명하고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큰 만큼 어떻게든 70일 안에 승부를 낸다는 각오다.

특검팀의 성패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 △‘법꾸라지’로 불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법처리 △‘세월호 7시간’ 의혹 진상규명 3가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70일 대장정’에 돌입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요 간부들이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박충근 특검보, 박 특검, 이용복·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
하상윤 기자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입증


박 특검은 취임 일성으로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정공법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을 먼저 수사한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한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대기업들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재단에 출연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노린 것으로 확인되면 뇌물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박 대통령은 “기업들한테 모금을 부탁한 것은 문화·체육을 융성하려는 선의에서 비롯했다”며 뇌물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으로 대기업 압수수색과 총수들 소환조사 등을 통해 대가성을 입증해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순실(60)씨
◆‘법꾸라지’ 사법처리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내내 실세로 군림했다. 김 전 실장은 국정 현안에서 박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전권을 휘두른 정황이 최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공개됐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을 완전히 청와대에 복속시켰으며 특정 사건의 수사 방향까지 좌우한 의혹이 짙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 제출을 강요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계의 반정부 인사 명단을 뜻하는 ‘블랙리스트’의 배후에도 김 전 실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경우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의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을 가로막는 등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둘 다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두 사람의 사법처리 여부는 특검팀이 국민의 열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 7시간 의혹 진상규명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될 정도로 논란이 뜨겁다.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 경내 관저에서 정상근무를 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왜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있지 않았는지, 비서진의 대면보고가 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도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머리손질과 미용시술 등 ‘설마’ 하는 온갖 의혹만 불거졌다.

박 특검은 취임 직후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검 수사에서 진상이 속시원히 드러나면 별도의 ‘세월호 특검’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목소리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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