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첫 재판에서 “공익적 발언”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은닉 재산과 관련한 안 의원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조 수사의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 명예훼손의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최서원씨 등 2명을 신청함에 따라 6월18일 진행되는 2차 기일에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재차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형원)는 국가가 최씨의 태블릿PC에 대해 점유 이전 등을 금지한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물 환부 신청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태블릿PC 소유자를 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씨는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최씨가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5주 더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7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어깨 부위 악화에 따른 수술과 척추수술로 통증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징역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척수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달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5주 연장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해왔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의 형집행정지가 5주 더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형집행정지심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척추수술이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는 시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 했고 심의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9일 “척수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1개월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으로 그의 형량 만기는 2037년 10월이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이 "장시호씨에 의해 임의 제출된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으로 조작·공표돼 명예가 훼손당하고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며 박영수 변호사(당시 특별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최씨의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등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철 변호사(당시 특검보), 박 변호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 특검보는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게 분명하다면서 그 근거로 해당 태블릿PC와 최씨 휴대전화의 잠금패턴이 L자로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며 "최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특검에 압수당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허위사실을 이용해 허위 기소를 했고 최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당했다"며 "지금은 2억원을 청구하지만 5년 넘게 허위 증거에 의해서 감옥에 살게 되는 경우라면 몇백억원을 청구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변 고문은 "최씨는 평소에 L자 잠금패턴을 설정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특검에서는 L자 잠금패턴에 대한 근거를 5년째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태블릿PC를 조사한 특검4팀에 몸담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특검보는 2017년 1월10일 브리핑을 통해 "장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조치했다"며 "제출받은 태블릿PC는 JTBC가 보도한 것과 다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보는 해당 브리핑에서 "장씨는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2015년 7월께부터 2015년 11월께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태블릿PC는 최씨 소유라고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개월간의 병원 치료를 마치고 24일 퇴원했다. 이날 오전 8시 32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많이 회복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며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후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한다.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통합’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사진)는 이날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축하메시지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새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흩어진 모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주교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진보성향의 개신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도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당선인은 무엇보다 먼저 보편적이고 공적인 가치의 토대 위에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정치혁신을 이루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무는 “정치권력의 민낯을 드러내며 퇴행적으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깊은 분열의 상처를 남긴 채 끝났다”며 “주권자인 국민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얻은 결과를 수용하고,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도 “모든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과 함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선거기간 분열된 국론을 통합과 치유로 보듬어 다 같이 행복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이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 원장은 ‘고금(古今) 천하에 다시없는 큰 도덕(道德)이 이 나라에 건설된다’는 종단 교조 소태산 대종사의 말을 인용하며 “주권자의 민심이 오롯하게 담긴 오늘의 선거 결과가 이 나라에 세워질 큰 도덕 세상 건설의 초석이 되도록 당선자께서 온 마음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제언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당시 고홍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대의 태블릿PC를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환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개·폐기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태블릿PC 한 대를 돌려달라는 최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압수된 태블릿PC를 확보해 자신이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온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두 대가 있다. 한 대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돼 재판에 증거로 사용됐으며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태블릿PC 모두 제출자인 기자와 장시호 씨가 원한다면 이들이 되돌려받게 된다. 다만 기자는 작년 11월 '국가가 관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사실상 돌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두 태블릿PC 모두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 나섰다. 최씨의 소송대리인은 "최씨로서는 자기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 자기 걸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다"며 "태블릿PC를 받아서 정말 자신이 썼던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는 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태블릿PC)을 소유물로 인식한 가운데 단말기 자체는 물론 내부에 저장되는 전자정보 소유권을 향유하며 개인적 사진 촬영, 이메일, 채팅, 인터넷 검색 용도로 썼다"며 자신의 소유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채권자(최씨)는 관련 형사재판 등에서 이 사건 압수물(태블릿PC)을 소유하거나 사용했음을 부인했지만, 이는 형사책임을 면하려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채권자가 압수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물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데 그칠 뿐"이라며 "보관 장소나 사용 관계가 달라지지 않아 채무자(국가)에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무죄로 뒤집었고, 그 결과 형량도 가벼워졌다. 1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전 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