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었지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아 제외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최근 옥중에서 낸 회고록에서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일부 뇌물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상고심에서는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1년 줄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여줬고, 국민 공적권한을 사유화해 동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직업공무원제도를 형해화한 것으로 용인이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 등은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자금의 은밀 운영이 허용되는 국정원장 사이에 이뤄진 내밀한 불법”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스포츠 지원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기업들의 출원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한 사실은 있다”며 “범죄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으며 공범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까지 합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다만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고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4)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항소와 상고 등을 거쳐 3심까지 올라간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에서 경합법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과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건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은 대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재판이 멈춰지게 됐다. 특검은 23일 서울고등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맡는다. 특검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었다.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특검팀은 담당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양형 감형 사유로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를 기각한 결정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재항고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한 대법원에서 재항고 사건에 대해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대회나 훈련 등에서 탄 말의 소유권은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와 같이 판단했다. 2017년 세무당국은 2011∼2013년 최씨가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입대금 4억300여만원이 정씨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1억83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로 거론된 말들과는 다른 것이다. 정씨측은 “이 말들의 국위선양과 교육 목적으로 최씨가 산 것으로, 소유권과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고 정씨는 무상으로 이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소유하기 위해 최씨가 말들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2∼2015년 대회 출전 등에 이 말들을 꾸준히 이용했고, 그에 대해 따로 최씨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말들의 구입대금을 부담했을 뿐이지 직접 탄 적이 없다"며 "이 말들의 효용과 가치는 오로지 정씨에게만 있었다"고 밝혔다. 말 4마리를 포함해 정씨 측이 취소해달라고 주장한 증여세는 총 4억9000여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1억7500여만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지난 1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로 인해 두 달 가까이 열리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25일 다시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4시10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3회 공판을 열었다.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원이 일부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 1심과 2심이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하게 되어 있는 사건을 하나로 선고했기 때문에 절차상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차례 재판을 통해 결심 공판도 진행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1월30일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직권남용죄를 엄격히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결심이 미뤄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은 좀 더 길어지게 됐다. 두 달 만에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을 선정하는 절차 등을 논의한 뒤 5월 20일에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기로 하고 재판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한 번에 집중적으로 끝내면 된다”며 한 번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최서원(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하급심을 다시 받게 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뒤에 두고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광고사 지분 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 전 차관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차 전 단장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 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가 기업 대표에게 특정 체육단체의 지원을 요구한 행위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강요와 협박이 인정되려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초한 어떤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51)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41)씨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재판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차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최서원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게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이로써 원심이 파기된 장씨와 차 전 단장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진다. 앞서 1심에서 장씨는 징역 1년 6개월, 차 전 단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인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김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핵심 관계자들의 양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대법원은 김 실장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행위 대부분을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향후 사법농단, 현 정부 관련 인사의 선거 개입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에게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정무수석에 대한 원심도 파기돼 2심을 다시 받게 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를 정리한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 배제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더해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수석들에게 명단 작성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한 부분과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되는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거나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로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제시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지시를 받는 쪽)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의무에 없는 일인지 아닌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강요죄 무죄와 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유죄 판결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에 대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고등법원이 향후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양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 자체에 대해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지만 형량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현 정부에 관여했던 인사들도 비슷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대형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직권남용 혐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된 감이 있었다”며 “정치적 이념을 떠나 판례로 정립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해석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통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최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사 때와 자신의 경우가 왜 다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구형했다. 최씨에게 구형된 징역 25년은 지난해 2심 당시 구형과 같다. 2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혐의(직권남용·강요·뇌물수수) 중 강요죄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특검과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특히 친분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으로 개입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최씨의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책임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파기환송심 최종 진술서를 보더라도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본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검과 검찰은 같이 재판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 변호인단은 이에 “최씨는 비선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다”며 형량의 근본적 조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엄격한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따른다면 이 사건의 핵심적 사항인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숨은 조력자이고 사적인 부분에 그 역할을 해왔다. 그가 국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며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 전 장관 가족만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뭐냐”라며 “조 전 장관 부인은 모자이크하면서 제 딸(정유라)은 왜 공개하느냐”고 물었다.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2월14일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