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 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며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문재인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최종 형량은 환송 항소심에서 정해지겠지만 재벌과 남용된 최고권력이 결탁하여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라고 언급했다. 장혜진·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 측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위해 제공한 말 3마리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뇌물액수 50여억원을 추가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말 3마리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삼성에서 최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을 갖게 된 경우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말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에 관해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 측이 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지원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승계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3자에 제공되는 이익 등 사이의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최씨에게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말 3마리에 대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에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액을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으로만 한정했고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뇌물 금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앞선 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말 구입액 34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뇌물 금액은 86억여원이 넘는다. 또 이 부회장의 개인 돈이 아닌 삼성의 법인 돈을 이용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횡령’ 혐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다. 다수는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2심 판결이 옳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내놨다.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구입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과 최씨 사이에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견이 일치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법관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승마지원을 받은 것이므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최씨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조 대법관 등은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의 부정 청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묵시적 청탁’의 대상이 된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은 정도로 입증되진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 대법관은 “사후적·결과적으로 효과가 일부 확인된다는 것만으로 부정청탁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다수의견에도 반대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은 “최씨가 실제로 수수한 이익은 모두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 ‘제3자 뇌물수수죄’만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순실씨의 경우 유죄를 받은 강요죄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게 됐지만 처벌수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1·2심 선고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등 공직자의 경우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되는 뇌물죄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열릴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양형이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전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은 없었다고 봤다. 하급심 재판부는 최씨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에 대한 재단 출연 요구나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KT에 대한 채용·보직변경과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강요죄 협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삼성이 ‘강요’에 의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의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주장도 배척될 전망이다. 다만, 최씨의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우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와 상관없이 뇌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모의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두 사람에게 ‘공동정범’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29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 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장혜진·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

재계는 29일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 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배상근 전무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 인사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라 언급하기가 거북하다”면서도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외부 악재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고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육성해야 하는데,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 부회장이 또다시 검찰에 맞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돼 경영에만 매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호(號)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한·일 갈등과 미·중 패권전쟁,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주력사업 부진 등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총수 리스크까지 겹치며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된 것이다. 삼성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삼성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기를 바랐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은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가 인정됐다는 점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형을 감경받아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최소 징역 5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당장 이 부회장의 거취에는 변화가 없지만 경영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은 원심 확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쇄신을 통해 심기일전의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위로 돌아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 부회장 재판 등으로 인해 미뤄온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과감한 투자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하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공격적인 M&A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삼성은 2017년 초 미국 전장업체 하만(Harman) 인수가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8월 180조원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과 올해 4월 133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총수 거취에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탄력이 붙기 힘든 상황이 됐다. 2017년 이 부회장의 구속수감 당시에도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경영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삼성이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시작된 이래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반성의 뜻을 밝혀 과거의 관행과 잘못에 대해 선을 긋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잇따른 수사와 여론재판으로 리더십이 마비되는 악순환에 대한 답답함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삼성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바깥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의미”라면서 “리더십 위기 등으로 3년여간 미래 준비를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파국을 맞을 수 있으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절박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준 말 세 마리 모두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뇌물 혐의와 횡령액이 2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말 3마리(34억1797만원)가 삼성이 지원한 뇌물이라고 최종 확정했다. 2016년 9월 비선실세가 개입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내려졌다.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삼성 명의로 하냐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 뒤 삼성은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걸 인정했다”면서 “이후 삼성에서는 마필 위탁관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말이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뇌물액수가 86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최씨의 행위에 대해선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건호·유지혜 기자 scoop3126@segye.com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2심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하면서 세 사람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면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액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위해 제공한 말 3필이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죄는 취득을, 취득은 뇌물에 대한 처분권 획득을 의미하는 탓에, 소유권이 명확히 넘어가지 않더라도 삼성이 최씨에 말을 준 것이 맞다고 인식한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3필의 경우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고, 말 구입액을 제외한 사용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즉 이날 재판부가 말 구입비 34억원도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70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또 이 부회장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2심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16억원을 지원하면서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고 뇌물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기존 36억원에서 50억원이 증가한 86억원이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도 늘어날 듯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지 않은 만큼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선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즉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과 구분돼 선고돼야 한다. 이에 기존 다른 범죄 혐의와 묶어서 선고했을 때와 달리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켰다. 이날 대법원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씨에 대해서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서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필이 삼성과 최씨 사이 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고,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최씨의 뇌물수수액이 증가한 만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 특검수사를 이끈 쌍두마차다. ◆박영수 “다행스러운 일”···윤석열 “중대한 불법 사실 확인된 점에 큰 의미” 박 특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 즈음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내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방대한 특검의 기소 사건에 대해 전 심급을 통해 380여회의 공판을 개최하는 등 사건을 깊이 있게 심리하고 판단해준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2년9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에 헌신한 특검 구성원과 검찰 관계자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합적인 요구에 따라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었다”며 “수사 착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와 고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검찰총장도 공식 입장을 내고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