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특검 일은 다 끝내고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은 달랑 한 장 남은 올해 달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시리다. 오는 21일은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지 꼭 3주년이 되는 날이다. 특검 출범 후 2년, 늦어도 3년 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려져 말 그대로 ‘손을 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해를 넘기는 것이다.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팀이 아직도 있다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는 ‘박영수 특검’ 문패가 내걸린 사무실이 여전히 존재한다. 수사 당시에는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에 있었는데, 법정 수사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팀원 대부분이 떠나고 최소한의 공소유지 인력만 남아 훨씬 작은 사무실로 옮겼다. 이 ‘미니’ 특검에는 아직 20명 이상의 관계자가 근무하고 있다. 박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4명, 여기에 특별수사관과 검찰에서 파견을 나온 검사까지 더한 숫자다. 수사는 진작 끝났지만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을 상대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7년 초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특검이 수사해 기소한 이는 총 51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법원에서 유무죄가 확정, 사법 절차가 다 끝났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인물들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사건 관련자들이 대표적이다. ◆박근혜·최순실 등 주요 인물들 재판 해 넘겨 대법원은 지난 8월 상고심에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이들한테 선고한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그 때문에 이런저런 혐의들로 징역형이 도합 32년까지 늘어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해가 바뀐 뒤에도 한동안 이어지게 됐다. 최씨와 이 부회장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재판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듯했는데 2017년 11월 대법원 상고 이후로는 벌써 2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재판이 무척 더딘 편이다. 2심까지는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대법원은 일부 대법관의 이의 제기에 따라 이 사건을 대법원장·대법관 13인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한다. ◆"3년 이상 끌 줄은…" 당혹스러운 일부 팀원 이렇게 특검 활동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변호사 출신의 일부 팀원은 주위에 ‘경제적’ 고충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팀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영리활동 금지를 명시한 뒤 그 시한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라고 못박았다. 특검팀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한 변호사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 수입 면에서 손해가 막심하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현재 국회에는 특검 활동의 조기 종료를 위한 특검법 개정안까지 제출된 상태다. ‘재판이 길어지면 사건 공소유지를 대검찰청에 인계한 뒤 특별 업무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단 특검팀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에 변함이 없다.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접한 직후 박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과 재활 치료를 마치고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법무부는 3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16일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건강 상태에 따라 일정 기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를 좀 더 받아야 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했다. 다만 “어깨 외에 허리 등 다른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의료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치료 전인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목·허리디스크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와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것을 대법원이 ‘국고손실죄’로 판단한 이유는 국가정보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원 가운데 33억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가법 5조에 규정된 국고 등 손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사무 직원이 국고 등이 손실될 것을 알면서도 횡령·배임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죄명이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의 경우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급 시기·금액을 직접 확정하는 등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하고, 특활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하는 등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그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국정원 특활비에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지만 2심에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 이유로는 “횡령 범행에 의해 취득한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에 국정원 자금을 횡령해 박 전 대통령에게 넘기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챙긴 남은 2억원은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이 건넨 돈이다. 대법원은 이 돈만 뇌물로 봤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쯤 이병호 전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전 원장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으로 특활비를 건넸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원장이 건넨 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는데, 이 돈은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즉 공모를 통한 뇌물이 아니라 이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건넨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챙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2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세 전직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는 판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사업비의 집행에 관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판시했고, 횡령금의 내부적 분배에 해당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억원의 국고손실과 10만달러의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봤고,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사진)씨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가 법정에서 직접 발언한 것은 지난해 6월15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4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가 특검 수사를 받을 때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겠단 말이 진짜가 됐다”면서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강요 등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묵시적 공모를 인정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정준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관계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입증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태블릿PC 보도 관련 핵심적 역할을 한 손 사장 때문에 최씨가 ‘비선실세’가 됐다”며 손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재판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들의 2차 공판기일은 12월18일 열릴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사진)씨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가 법정에서 직접 발언한 것은 지난해 6월15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4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가 특검 수사를 받을 때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겠단 말이 진짜가 됐다”면서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강요 등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묵시적 공모를 인정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정준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관계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입증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태블릿PC 보도 관련 핵심적 역할을 한 손 사장 때문에 최씨가 ‘비선실세’가 됐다”며 손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재판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들의 2차 공판기일은 12월18일 열릴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심의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해 6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등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앞선 판결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모두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강요 등 혐의를 넘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묵시적 공모를 인정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처벌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 사건에서도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없고, 뇌물을 제공한 측 또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이익도 받은 바가 없다"며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훨씬 많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랐어야 하는데 반대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공모관계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딸인 정씨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문제 삼으며 "당시 자유롭게 진술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서의 말이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1심부터 변호해온 이경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100년 안에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발단부터 시작해 이번 파기환송심까지 현대사에 기록될 정치 변동이 있었고,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단순히 파기환송심이 아니라 '제4심'의 판결로서 그 결과가 우리나라 역사 및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은 우리 시대가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대단히 잔인한 일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근본적인 성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8일로 예정하며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참석해 "최서원씨 파이팅, 우리가 꼭 이길 거예요"라고 외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최씨가 1, 2심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힌 만큼 이날 공판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씨는 옥중에서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서를 통해 "이번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도 아닌 일개 국민인 제가 왜 받지 않은 뇌물로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삼성이 스스로 판 말조차도 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씨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봤다. 다만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최씨가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을 120억 상당에 팔고 양도소득세 19억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딸 정씨, 최씨의 비서 등 3명을 고발했다. 셋째를 출산한 정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최씨가 이와 관련해서도 법정에서 언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5일 열렸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선 것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 측이 최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할 만한 정상 참작 사유로 형량을 감경받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구속으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소속 직원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 재판부가 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정부도 대기업에 고용이나 투자 등 경기 진작 노력을 기대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경제적 기여도 고려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수미·배민영 기자 leolo@segye.com

박근혜정부 당시 정권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오른쪽 사진)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최씨는 이 편지에서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서원 원장이 박 대통령께 올리는 편지!’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들은 최씨가 정준길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구술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 편지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취임 전에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며 “남아있더라도 투명인간이 돼 남모르게 도왔어야 하는데 주변에 나쁜 악연들을 만나 대통령님에게까지 죄를 씌워드려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움 뿐”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최씨는 “애당초 대통령님은 죄가 없었다”며 “대통령 곁에 머물렀던 죄로 저만 죄를 지고 갔으면 됐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순간의 거짓이 진실을 가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아마도 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다시 보는 날이 없을 것 같아 글을 드린다”며 “이 생애에서 대통령님을 못 뵙더라도 꼭 건강하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같은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겠다”며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는 말로 편지를 끝맺었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며 사죄의 뜻을 전달한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가 정준길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구술한 내용을 정리한 2장짜리 문서를 공개했다. 최씨는 이 편지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취임 전에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며 "남아있더라도 투명인간이 돼 남모르게 도왔어야 하는데 주변에 나쁜 악연들을 만나 대통령님에게까지 죄를 씌워드려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움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대통령님은 죄가 없었다. 대통령 곁에 머물렀던 죄로 저만 죄를 지고 갔으면 됐을 문제"라며 "한순간의 거짓이 진실을 가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 편지를 두고 "아마도 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다시 보는 날이 없을 것 같아 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생애에서 대통령님을 못 뵙더라도 꼭 건강하시라"며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같은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겠다.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고 편지를 맺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 문서에 대해 14일 정 변호사가 최씨를 접견해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서 마지막에는 자필로 "위 내용은 제가 구술한 내용대로 작성됐음을 확인한다. 최서원"이라고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