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그룹을 경영하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016년 6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 3년4개월 만에 신 회장과 롯데를 옥죄어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되자 롯데그룹과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사업권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관계인 서미경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롯데그룹에서 근무하지 않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서씨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신 회장에 대한 1심은 뇌물 혐의와 경영비리 혐의가 분리돼 진행됐다. 법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신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경영비리 재판에서는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혐의가 병합돼 진행된 2심에서는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 결과 신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의 일가, 강현구 롯데홈쇼핑 전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신 총괄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신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여만원을 최종 확정받았다.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재판을 받았던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롯데지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이번 판결로 장기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신 회장을 구심점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제단체들은 신 회장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한·일, 한·중 갈등으로 롯데그룹이 일련의 고난을 겪었는데 이번 판결로 롯데그룹의 경영이 정상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건호·김수미·김기환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정식 재판이 다음 달 30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씨 등의 재판 일정을 이같이 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달 29일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심은 최씨한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2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 승마훈련 지원비 등 명목으로 29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걸려있다. 국정농단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비선실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고소장에서 안 의원의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등 취지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라거나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정유라로 승계가 끝났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허위라고 최씨 측은 설명했다. 최씨는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이며 이 가운데 최씨 소유 재산은 500억원’이라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이 2016년 11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최씨는 강조했다. 최씨는 “최근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그 당시 부모로서 딸과 사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법치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자신이 최씨의 은닉 재산이 400조원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야기가 떠돌자 “단언컨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보수 댓글부대와 극우세력이 나를 허풍쟁이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이른바 ’최순실 재산 몰수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최순실의 집사 데이빗 윤도 곧 검찰 손에 잡힐 것”이라며 “최순실 등의 불법 은닉재산 몰수는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조 후보자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국정농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향후 그의 형량이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다소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뇌물죄+기타 혐의로 구분해 선고…형량 늘어날 가능성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을 거칠 경우 기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내려진 양형이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유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배경에 있다. 전날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야 한다. 공직자 뇌물죄의 경우,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1년 대법원도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일으킨 뇌물죄는 다른 죄와 형을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뇌물죄는 물론 직권남용죄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경합범으로 묶어 선고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및 과거 판례와 배치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여러 범죄 사실이 경합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서 2분의 1만큼만 가중해 총 형량을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보통 피고인의 혐의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경우, 경합범 형태로 묶어 선고할 때보다 형량이 높게 나온다”고 말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파기환송심 결론 날 듯 그렇다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언제쯤 열릴까. 법조계에선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보통 파기환송심은 이르면 2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결론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국정농단 사건은 2심 형량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었고,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2심 형량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년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형량인 징역 2년을 합치면 징역 32년에 이른다. 쟁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 등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원장의 지위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로 넘어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또한 박 전 대통령 2심을 비롯해 여러 판결에서 ‘뇌물’이 아닌 ‘횡령·국고손실’로 인정됐다. 그러나 올해 초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활비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이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됐다. 향후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인정할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셈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29일 보수·진보단체들은 판결 내용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우리공화당과 박근혜대통령무죄석방1000만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선고가 시작되기 3시간 전인 오전 11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여 박 전 대통령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무효”라며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국정농단은 사실이 아니”라며 “박 전 대통령은 무죄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선고가 시작된 오후 2시에는 15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탄핵무효 법치수호”,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파기 환송했다는 내용이 전달된 직후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기도 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선고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자 “애초에 우리는 믿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라는 등의 야유가 나왔다. 이후 이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대법원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촉구한 민주노총 관계자 30여명은 대법원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을 석방한 2심 선고를 파기했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라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로부터 스스로 해방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선고 이후 이들 간의 충돌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이날 양측의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앞서 경찰은 선고 결과에 대한 반발 등에 대비해 38개 중대 2000여명의 경력을 대법원 인근에 투입했다. 이강진 기자

‘1심 89억→2심 36억→상고심 86억.’ 대법원의 2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수는 원심보다 50억원이 추가된 86억원으로 늘어났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이 이날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공여한 뇌물액을 항소심 인정액(36억원)보다 50여억원 많은 86억여원으로 판단한 이유는 말 3마리 구입 비용(34억원)과 동계스포츠재단 지원금(16억원)을 뇌물로 봤기 때문이다. 말 3마리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게 정유라가 탈 말과 최씨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한 이 부회장 등이 최씨로부터 말 소유권을 갖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양측 사이에 말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항소심과 달리 이 부회장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당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부정 청탁 대상 의미와 당사자의 인식이 뚜렷하지 않다며 승계 작업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청탁 대상인 직무행위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며 “부정한 청탁 내용도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이 부회장 등의 영재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추어 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에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을 송금했다는 혐의(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는 “도피 고의가 없었다”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최씨에게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말 3마리에 대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에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액을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으로만 한정했고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뇌물 금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 혐의 이외에 개인 돈이 아닌 삼성의 법인 돈을 이용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횡령’ 혐의도 받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지난해 2월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말 구입비, 뇌물로 보기엔 증거 부족” 일부 대법관 “2심 판결 옳다” 반대 의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상고심 판결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다수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일부는 2심 판단이 옳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구입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승마지원을 받은 것이므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최씨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최씨가 아닌 삼성 측에 있었다는 것이다. 조 대법관 등은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의 부정청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묵시적 청탁’의 대상이 된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은 정도로 입증되진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사후적·결과적으로 효과가 일부 확인된다는 것만으로 부정청탁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다수의견에 반대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최씨에게 승마 관련 뇌물을 건네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법관은 “최씨가 실제로 수수한 이익은 모두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朴 양형 분리… 처벌수위 높아질 듯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순실씨의 경우 유죄를 받은 강요죄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게 됐지만 처벌수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1·2심 선고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등 공직자의 경우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되는 뇌물죄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열릴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양형이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전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은 없었다고 봤다. 하급심 재판부는 최씨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에 대한 재단 출연 요구나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KT에 대한 채용·보직변경과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강요죄 협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삼성이 ‘강요’에 의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의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주장도 배척될 전망이다. 다만, 최씨의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우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와 상관없이 뇌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모의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두 사람에게 ‘공동정범’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김건호·유지혜·정필재 기자 scoop3126@segye.com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준 말 세 마리 모두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뇌물 혐의와 횡령액이 2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및 최씨의 2심을 모두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말 3마리(34억1797만원)는 삼성이 지원한 뇌물이라고 최종 확정했다. 2016년 9월 비선실세가 개입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판단이다.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삼성 명의로 하냐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 뒤 삼성은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걸 인정했다”면서 “이후 삼성에서는 마필 위탁관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말이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총액은 말 구입비와 승마지원 용역대금 및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합쳐 86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선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기존 묶어서 선고했을 때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최씨의 행위에 대해선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경우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日 경제보복 힘겨운데… “일할 기회 달라” 삼성의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판결을 받으면서 삼성호(號)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한·일 갈등과 미·중 패권전쟁,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주력사업 부진 등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총수 리스크까지 겹치며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된 것이다. 삼성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삼성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기를 바랐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판결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은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된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형을 감경받아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최소 징역 5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당장 이 부회장의 거취에는 변화가 없지만, 재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경영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 부회장 재판 등으로 인해 미뤄온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과감한 투자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하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공격적인 M&A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삼성은 2017년 초 미국 전장업체 하만(Harman) 인수가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8월 180조원 규모의 투자·고용계획과 올해 4월 133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총수 거취에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탄력이 붙기 힘든 상황이 됐다. 2017년 이 부회장의 구속수감 당시에도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경영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못했다. 입장 밝히는 삼성 변호인단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삼성이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시작된 이래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절차가 남았음에도 삼성이 이례적으로 머리를 숙인 것은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국민에게 과거 정경유착 관행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히고 새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잇따른 수사와 여론재판으로 리더십이 마비되는 악순환에 대한 답답함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면서 “리더십 위기 등으로 3년여간 미래 준비를 못 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파국을 맞을 수 있으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절박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단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쉽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 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삼성은 어떤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며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해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 선고로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에서는 재산국외도피죄와 89억원 상당의 뇌물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봤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이 변호사는 “마필에 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달라”면서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했고, 이 부회장의 경제 기여 노력 등을 감안할 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 참작해 줄 가능성에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형이 가장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럴 경우 ‘작량감경’이 이뤄지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형법 제53조에 규정된 ‘작량감경’은 재판부가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최소 징역 2년6개월까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윤석열 “중대한 불법, 판결로 확인 의미” 29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 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며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문재인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최종 형량은 환송 항소심에서 정해지겠지만 재벌과 남용된 최고권력이 결탁하여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라고 언급했다. 김건호·유지혜·김수미·장혜진·배민영 기자 scoop3126@segye.com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준 말 세 마리 모두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뇌물 혐의와 횡령액이 2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및 최씨의 2심을 모두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말 3마리(34억1797만원)는 삼성이 지원한 뇌물이라고 최종 확정했다. 2016년 9월 비선실세가 개입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판단이다.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삼성 명의로 하냐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 뒤 삼성은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걸 인정했다”면서 “이후 삼성에서는 마필 위탁관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말이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총액은 말 구입비와 승마지원 용역대금 및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합쳐 86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선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기존 묶어서 선고했을 때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최씨의 행위에 대해선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경우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건호·유지혜 기자 scoop3126@segye.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판결을 받으면서 삼성호(號)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한·일 갈등과 미·중 패권전쟁,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주력사업 부진 등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총수 리스크까지 겹치며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된 것이다. 삼성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삼성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기를 바랐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판결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은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된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형을 감경받아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최소 징역 5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당장 이 부회장의 거취에는 변화가 없지만, 재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경영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 부회장 재판 등으로 인해 미뤄온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과감한 투자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하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공격적인 M&A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삼성은 2017년 초 미국 전장업체 하만(Harman) 인수가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8월 180조원 규모의 투자·고용계획과 올해 4월 133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총수 거취에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탄력이 붙기 힘든 상황이 됐다. 2017년 이 부회장의 구속수감 당시에도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경영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삼성이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시작된 이래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절차가 남았음에도 삼성이 이례적으로 머리를 숙인 것은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국민에게 과거 정경유착 관행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히고 새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잇따른 수사와 여론재판으로 리더십이 마비되는 악순환에 대한 답답함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면서 “리더십 위기 등으로 3년여간 미래 준비를 못 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파국을 맞을 수 있으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절박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삼성 측 변호인단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 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삼성은 어떤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며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해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 선고로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에서는 재산국외도피죄와 89억원 상당의 뇌물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봤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이 변호사는 “마필에 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달라”면서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했고, 이 부회장의 경제 기여 노력 등을 감안할 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 참작해 줄 가능성에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형이 가장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럴 경우 ‘작량감경’이 이뤄지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형법 제53조에 규정된 ‘작량감경’은 재판부가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최소 징역 2년6개월까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