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한 태블릿PC를 두고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검찰이 갖고 있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태블릿PC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이다. 최씨는 JTBC가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재판을 통해 최씨가 태블릿PC의 소유임이 공표됐으니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태블릿PC 소유자를 최씨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최씨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태블릿PC의 사용자로 최씨를 지목했다. 태블릿PC를 개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이 태블릿PC에서 나온 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이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최씨를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로 표현했다. 판결에도 "최씨가 위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나온다. 압수물에 대한 형사소송법은 압수물 환부와 관련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씨가 환부받을 자격 있는지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일관되게 태블릿PC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태블릿PC 검증 당시 "저는 이것을 처음..."이라고 말했다. 태블릿PC를 써본 적도 없고, 자신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에서 이런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재판부가 '본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과(재판)가 나오니 본인 것이라는 입장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최씨 측은 이런 사실관계가 국정감사 등에서 공표됐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10월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는 최순실이 사용했던 태블릿PC라는 내용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한 법조인은 "압수물 환부에 대한 (검찰) 내규에 따라서 반환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것"이라며 "소유주가 명확해야 환부하는 것이라서 (검찰이) 거부하는 것이라면, 최씨가 소유권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점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 심문을 종결했다. 검찰과 최씨 측의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재판부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중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답장을 엮어 만든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30일 공개됐다. 이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출판한 해당 서적은 제1장 ‘2017년 - 하늘이 무너지던 해’, 제2장 ‘2018년 - 끝없는 기다림’, 제3장 ‘2019년 - 희망을 보았다’, 제4장 ‘2020년 - 그리고, 아직’ 등 연도별 서신 내용이 종합된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를 기해 석방됐다. 책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맞물려 출간됐다.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언론 보도 등에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한 올 한 올 풀려질 것으로 믿는다”, “시간이 지나면 가짜와 선동은 그 스스로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있다”고 했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이 책이 미칠 파장이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후보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한 지지자가 편지에서 ‘윤석열의 이름 석 자는 제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다. 그런 그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처를 기소하다니 무슨 뜻일까’라고 묻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고 답장을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선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 저에 대한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하고 있었다. 감추려고 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 책은 전날 예약 판매만으로도 교보문고 인터넷 일간 베스트셀러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한 ‘굿바이, 이재명’이었다.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인인 장영하 변호사가 쓴 이 책은 이 후보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민주당은 이 책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오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석방됐다.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0일 자정부터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 측에 사면증을 교부했고,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 병실에 상주하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서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구치소 수감 중 지병이 악화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병원 인근에서는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우리공화당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지지자들의 사면 환영 집회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입원했을 때만 해도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병이 악화했고, 의료진은 내년 2월 초까지는 추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2018년 11월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요건을 갖췄고, 이번 사면으로 남은 17년 3개월 형기는 면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중 지지자들과 주고 받은 서신과 답장을 엮어 만든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30일 공개됐다. 이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출판한 해당 서적은 제1장 ‘2017년 - 하늘이 무너지던 해’, 제2장 ‘2018년 - 끝없는 기다림’, 제3장 ‘2019년 - 희망을 보았다’, 제4장 ‘2020년 - 그리고, 아직’ 등 연도별 서신 내용이 종합된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를 기해 석방됐다. 책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맞물려 출간됐다.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언론 보도 등에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한 올 한 올 풀려질 것으로 믿는다”, “시간이 지나면 가짜와 선동은 그 스스로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있다”고 했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이 책이 미칠 파장이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후보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한 지지자가 편지에서 ‘윤석열의 이름 석 자는 제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다. 그런 그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처를 기소하다니 무슨 뜻일까’라고 묻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 가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 거짓말이 사람들을, 그것도 일부의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답장을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그날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관저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 저에 대한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하고 있었다. 감추려고 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예비역 장성이 편지에서 ‘이제 분노의 념(念)을 거두고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일에 힘을 실어 지도해 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서는 “제게 주신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책은 전날 예약 판매만으로도 교보문고 인터넷 일간 베스트셀러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한 ‘굿바이, 이재명’이었다. 배우 김부선씨를 변호한 판사 출신의 장영하 변호사가 쓴 이 책은 이 후보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 복잡하게 배배 꼬아 놓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 진실을 찾아서 그 위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책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0시를 기해 석방될 예정인 가운데, 보수·진보 단체들이 각각 사면에 관한 찬반 집회를 진행한다. 진보단체인 전국민중행동은 3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해 299명가량이 모일 예정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삼성서울병원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하는 집회를 연다. 대부분 단체들이 집회 참석 인원을 299명으로 신고하면서 이날 병원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석방운동본부는 이날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삼성서울병원 정문 좌측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태극기국민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오후 10시 병원 후문에서 모인다. 구국총연맹 회원 20명도 이날 오후 7시부터 병원 정문 건너편에 모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하는 집회를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9개월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당초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호전되지 않아, 의료진이 내년 2월께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이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된다. 그러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천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나는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3개월형을 면제받는다.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원은 면제받는다.

국정농단 수사 중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인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JTBC가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태블릿PC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 2개를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측에 검찰 수사 등에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던 태블릿 PC를 이 사건에서는 본인 소유라 주장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최씨 측은 여기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태블릿PC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했는데,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최씨가 소유자, 실사용자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돼 청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형사판결 내용을 보면 '소유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했다'고만 판단한 것은 아니냐"며 명시적으로 소유라고 한 게 맞는지 재차 묻자, 최씨 측은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지만 관련해 손석희(JTBC 사장)에 대해 증거위조죄로 고발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최서원 소유라고 명시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주장에 대해 "최씨가 이 사건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 온 상황에서 태블릿PC 소유자를 최씨로 본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부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측에 내년 1월 중순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이 사건 심문기일을 이날 종결했다.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핵심 역할을 한 증거 중 하나다. 최씨는 현재 딸 부정입학 혐의로 징역 3년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을 두고 반발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후폭풍 갈등 요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게도 ‘탈당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지한다’고 하는 문자가 몇 개 온다”며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맞을지 고뇌를 저 같아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지지층 반발 등을 우려해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KBS에 나와 ‘사전에 전혀 몰랐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예민한 상황이었다. 제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일반적인 얘기는 하는데 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는 한 적이 없었다”며 “발표 전날에도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빠졌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미칠 정치적 유·불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상이라는 건 위기·기회 요인이 혼재하는데 이 문제가 유리할지, 불리하게 작동할지는 판단이 안 선다”며 “판단하면 뭐하겠나 이미 벌어진 일이다. 저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되돌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견해도 나타냈다. 이 후보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의지도 변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경우에도 과거의 원칙이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사면권이라는 게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5대 중대범죄 사면권 최소화’라는 공약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그 약속을 형식적으로 보면 어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부정부패(에 대해 사면을)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니겠나”라면서도 “국가 미래, 통합에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 데 대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의 중형을 받았다"며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면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사면했을지 몰라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에서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인다"며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별사면에 누가 이해하고 동의한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적폐 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의 퇴행이 가져온 박근혜 특별사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선고돼 8년 3개월간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날 가석방된 데 대해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국가보안법이 하루 속히 폐지돼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격 결정한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선을 불과 75일 앞두고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과 파장이 상당함에도 여권과의 사전교감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일단 문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의 국민통합에 대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입장은 법무부의 박 전 대통령 사면 공식 발표 뒤 2시간 가까이 지나 나왔다. 앞서 이 후보는 정부의 특별사면 공식 발표가 있기 전인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침에 오다가 기사 제목만 봤다. 전혀 듣지 못했다"며 "이때까지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 있긴 한데 당장 실질적 의사결정 단계라면 거기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전교감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은 전혀 없었다. 여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와 이것을 교감하거나 소통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서 그것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공식 발표 뒤로 30분 미루고 공식입장을 정리했다. 송영길 대표는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조금 전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서 저희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송 대표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최근 만나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등에 대한 사전교감을 이뤘다는 보도도 강력히 부인했다. 송 대표는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신문에 내가 이 수석과 만나 이야기했고 하는데 12월8일에 다치고 오늘까지 그동안 한번도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 전화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올해 초 뉴시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띄웠을 때 지지층과 당 내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민주당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일이지만 당과 사전에 교감이나 조율은 전혀 없었기에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고민한 게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 혼자 책임을 지고 가야 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 역시 그동안 줄곧 당사자들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해 왔다. 그는 지난 11일 경북 안동시 안동MBC 앞에서 열린 전현직 지방의원 지지선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본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발언도 없는 상태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사전교감 없이 전격 결정한 데 따라 이 후보와 민주당은 당혹감과 함께 지지층 반발과 대선 민심 향배에 미칠 영향을 놓고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가 없는 고유 권한의 행사가 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며 "본인의 순수한 결단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민의 짐을 덜어준 것이다.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음으로 서로 양심의 결백 상태를 보전하고 존중해주는 결정으로 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극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의 반감 상쇄와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시각과 당의 핵심 지지층 반발을 우려하는 시각이 공존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도 안좋다고 하는데 국민통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잘 결단한 것이라고 본다"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여야 진영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딱 정리해 준 것이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서 정치에 관여하는 발언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 사면은 건강 악화에 따른 인도적 배려의 결과로 보는 게 맞다.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썼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바 있으며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은 인도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헌법적 권한에 대한 대통령님의 고뇌와 결단을 존중한다"며 "대통령님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닥친 과제들을 해내기 위해서도 포용과 통합이 절실하다"고 했다. 반면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이다. 사회통합 차원이라면 이 후보가 당선인 신분일 때 건의를 받아서 청와대가 사면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그림이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수인 것"이라고 했다. 당장 당내에서는 공개적인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민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사면 결정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최순실 저격수'로도 불렸던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박근혜 사면복권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사면복권의 명분은 모호하고 반대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고 썼다. 안 의원은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쉽게 감옥을 나온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된다. 박근혜를 사면해주면 종범인 최순실도 풀어줘야 하냐"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원칙과 정치공학 두 부분 모두에서 박근혜 사면은 잘된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 박근혜에 대한 단죄는 촛불시민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사가 한 것도 아니다"며 "따라서 촛불시민의 공론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권을 발휘한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당사자의 사죄를 촉구하며 '역사의 법정은 계속된다'고 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 특사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감세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청와대와 충돌해 온 상황에서 당청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 복권 문제는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국민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결정이 난 상황에서 찬반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