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가 14일 박근혜(69)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됐다. 앞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 21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 받았다. 아래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평가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련 수사 및 소송 일지.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은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이례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특검(박영수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에 한 업무를 탈탈 털어서 제가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이도형 기자

부친상을 치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박근혜정부 시절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조만간 ‘부회장’ 직함을 떼고 명실상부한 삼성 회장, 즉 그룹 총수로 나설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올해 1월 17일 이후 거의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 준비기일에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당시는 이건희 회장 장례 기간이어서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또 뇌물 213억원 제공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씨의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해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져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회장이 6년 여의 투병생활 끝에 최근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장남이자 그동안 사실상 삼성의 총수 역할을 해 온 이 부회장이 조만간 정식 회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최종 선고되면서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이미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거친 만큼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게 없다는 분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15년, 특활비 상납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크게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나뉜다. 파기환송 전까지는 재판이 따로 진행됐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8월29일 국정농단 사건을, 11월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을 각각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사건이 병합됐다. 대법원은 이미 두 사건을 파기환송할 당시 핵심 쟁점들에 관해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선고했다.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말 보험료 등에 대한 무죄는 이미 대법원에서 나온 판단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 상고도 하지 않아 대법원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 이유만 검토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접수하고 9월 노태악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보다 앞선 2017년 4월 처음 기소돼 이미 재판에 3년 반이 흘렀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이른 시간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야권을 중심으로 두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은 1997년 4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징역 1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되기까지 2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주도해 만든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3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는 K스포츠재단이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스포츠재단은 당초 체육 인재 발굴과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2016년 5월 출연금 70억원을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돌려줬다. 대기업들이 내규를 어겨 가면서까지 출연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후 최씨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대통령 직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것이 단순 증여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K스포츠재단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70억원을 출연한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무효’에 해당돼 이를 반환하는 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출연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롯데그룹에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라며 별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사진·개명 전 최순실)씨가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조만간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추징금 63억원에 더해 벌금 200억원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이 보유한 최씨 공탁금 약 78억원 중 63억원가량을 출금해 추징은 마무리했다. 하지만 최씨에게 2차에 걸쳐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음에도, 최씨가 이날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 검찰은 절차대로 최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최씨는 징역 18년형 이후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최씨 측은 그러나 “현재 벌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무작위로 보도된 수백억원대의 은닉 재산과 페이퍼 컴퍼니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끝까지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추가로 3년간 유치된다. 대법원은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3년으로 환산할 경우 최씨의 노역장 일당은 약 1826만원 수준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격인 인물 중 한 명의 재판이 모두 끝났다. 최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 1300일째가 되는 날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딸의 입시 비리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을 더한다면 최씨는 오는 2037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3년7개월여 만에 마무리된 ‘비선실세’ 재판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이 3년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최씨가 박근혜정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 2016년 9월 언론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독일에 머물던 최씨는 그해 10월30일 국내에 들어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같은해 11월20일 최씨와 안종범(6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51)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 박근혜(68)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특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특검은 지난 2017년 2월28일 국정농단 수사를 종료하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불복했고,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을 맡게 됐다. 전합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도 그룹의 경영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이후 전합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판단은 해를 넘기게 됐다. ◆검찰, 국정농단 남은 사건에 강한 자신감 국정 농단 사건의 또 다른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다수 피고인들의 재판은 4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최씨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다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남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 확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은 이번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까지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하지만 최씨 측은 검찰의 수사부터 모든 것은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됐다며 언젠간 재심을 하겠다고 맞섰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씨에 대해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여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11월 최씨가 구속 기소된 지 3년7개월 만이다. 최씨는 이날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 혐의 중 기업들에 대한 일부 요구(강요죄)는 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파기환송심은 최씨에 대해 기존 형량보다 낮춘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이날 대법원 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최씨는 딸 정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2018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를 합치면 최씨의 최종 형량은 모두 21년이 된다. 대법원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검찰청은 “기업인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씨 측은 “억울한 결과”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발했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박근혜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3)씨에게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재상고심에서 이와 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어나며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삼성이 최씨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승마 지원금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은 1심에선 ‘뇌물이 아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최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인정, 파기환송했다.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줄였다. 최씨는 이에 또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며 최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이로써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의자 중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최씨는 이날 어깨수술로 인한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최근 옥중에서 낸 회고록에서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상고심에서는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1년 줄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