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이번에 두 전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한 것은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것으로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시지탄(기회를 잃은 후 한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수사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감옥에 가두어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보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치수사로 가두더니 이제 와서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반간계(적의 첩자를 이용해 적 제압하는 계책)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또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며 "다만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국정농단' 등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구속 수감 1729일 만에 사면이 결정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특별사면 발표가 난 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신병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건강상태로 인해 지난달 22일부터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오는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건강상태가 (사면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의 배경에 대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면은 국가원수 지위로서 대통령이 하는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의 치유 등 관점에서 대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21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 등을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심사도 이뤄졌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날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만기 출소)를 포함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중증질환·고령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다. 박 장관은 선거사범 사면에 대해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에 대해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한다"고도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자 여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야권은 “사면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사면 후폭풍에 대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조금 전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발표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민주당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등을 심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사안의 내용이 다르고 국민적인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사면이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지에 대해서는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면 발표 후 즉시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짧게 화답했다. 다만 야권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두 전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다. 반간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게 하고 또 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를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며 “다만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이끈 윤 후보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에 따라서 지지층이 결집하거나 분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당장 침묵을 이어갈 경우 현재로써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은 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등을 심의했다. 여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복권 문제가 논의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건강 문제를 고려해 사면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법원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임시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파문 관련 '태블릿PC'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핵심 역할을 한 증거 중 하나이다. 최씨는 검찰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소유자가 최씨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태블릿PC를 유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수차례 검증 작업을 거쳤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도 나왔다. 최씨는 딸 부정입학 혐의로 징역 3년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에 입원 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6주 이상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20일 한 매체는 법조계와 의료계의 전언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지난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20일에 퇴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지병 악화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관해서도 "전혀 아는 게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병세와 관련해 병원 측으로부터 새롭게 확인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법무부는 "원래 병원 측 의료진 소견에 따라 약 1개월 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입원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난 사실은 확인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내일(21일)까지 이어진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 묻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특별사면에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수용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청주여자교도소 직원 등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2일 설명자료에서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었다"며 "치료부위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 등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했다"며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씨는 한 언론에 자필 편지를 보내 "의료과장은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씨는 "교도소 내에서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겐 반실신 상태가 되는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한다"고도 전했다. 그는 "마스크로 일주일에 7장씩 주더니 최근엔 일주일에 2장씩밖에 주지 않는다"고도 적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 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다"며 "초빙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반말 논란'과 관련해선 "의료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씩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청주지역은 사회적 거리 1.5단계로 올해 2월17일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2장씩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필요 시 마스크를 자비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8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되는 순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장이 변명 기회를 부여하자 고개를 숙이며 짧게 답했다.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으나 낙담한 모습이었다. “구속 통지는 변호인에게 하겠다”는 재판장의 말에도 시선은 검사석을 향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라”고 말하자 이 부회장은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한숨을 내쉬며 바닥을 바라봤다. 방청석에선 “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라는 말과 함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이재용 무죄”,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3년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날 집행유예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던 삼성 임직원들은 실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전자의 한 직원은 “직원들이 많이 상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들은 앞으로 1년6개월간 총수 공백에 따른 경영 차질을 가장 우려했다. 이 부회장이 2017년 구속됐을 당시에도 대규모 투자계획과 중대한 의사결정이 미뤄지고 그룹 인사가 연기되는 등 회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삼성은 다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당시 삼성은 총수 중심 경영체제에서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재계에서도 이날 판결이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진·남혜정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