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7)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을 다시하라며 서울 고법으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지 881일 만이자 그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뒤 864일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 뇌물혐의와 직권남용 등은 분리 선고해야...총 형량 늘어날 듯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지만 1,2심은 뇌물혐의를 분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징역 25년(2심),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징역 2년(확정), 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2심) 등 총 32년형을 선고 받았다. 국정원 특활비의 경우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긴 하다. 파기환송심이 뇌물과 직권남용 등을 분리선고할 경우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박 전 대통령 전체 형량 역시 늘어날 수 있다. ◆ 파기환송심, 통산 2개월여 걸려...재상고 없다면 연말까지 모든 일정 마무리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의 경우 선고까지 2개월여 시간이 걸린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대법원 판단도 곧 있을 전망이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기에 재상고 절차에 들어간다면 재판은 내년까지 늘어지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2심의 혐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분리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기에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검찰의 재상고는 없을 것 같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2심을 모두 받아들인 점을 볼 때 박 전 대통령 측 재상고 가능성도 거의 없어 올해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 10월까지 마무리 되면 최대 관심사는 언제 풀려날까...성탄, 설날 특사 등 최대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 사면 시기다. 박 전 대통령이 형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 전직 대통령인 데다 70세를 바라보는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사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면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성탄 특사', '2020년 설 특사' 등의 구체적 시기까지 거론하고 있다. ◆ 朴 사면 총선 변수지만 최근 상황 변화로 위력은?...여야 유불리 역시 안갯속 정치 분석가들은 △ 박 전 대통령 사면은 21대 총선 변수 중 하나 △ 여권에겐 '탄핵 프레임'을 이용할 호재, 보수야당은 부담 △ 박 전 대통령이 '나를 지워달라' 메시지를 보낸다면 역으로 보수야당 호재 등의 다양한 관측을 쏟아내면서도 총선 판세를 좌우할 영향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몇 달 전까지만해도 '박근혜' 이름을 놓고 한국당 내분 등 파열음이 들려왔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한 점을 들었다. '한일관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진보와 보수층이 당이 아니라 '정권 지키기와 빼앗기'차원으로 결집, 자연스럽게 박근혜 이름이 페이드 아웃(fade-out· 서서히 사라짐)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원 가량 늘어났다. 삼성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났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판결 선고 뒤 “권력 측 요구에 따른 행동을 뇌물공여로 본 것은 아쉽다”며, 말 세 마리 제공 자체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마필 사용 이익 분을 뇌물로 인정한 것을 함께 봐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대법원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서 시작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법리를 이용한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며 일찌감치 재판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검찰의 항소와 상고로 이어진 사건은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뇌물 혐의 따로 분리해서 선고해야” 파기환송···뇌물 유죄 인정돼 형량 더 늘 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는 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으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도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朴 전 대통령 “법치 빌린 정치보복은 내게서 마침표 찍기를”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3)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등의 총 18개 혐의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 요청으로 재판부가 자신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같은 해 10월 열린 속행 공판에서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내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재판 거부한 朴 대통령…‘항소·상고’ 잇따라 제기한 檢 일찌감치 재판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항소와 상고를 제기한 검찰의 행보도 국정농단 재판의 포인트였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자필로 쓴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는 포기서에서 동생인 박근령(65)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항소장 제출이 자기 의사에 명백히 반(反)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여겨왔다는 점에서 그의 항소 포기가 1심 판결 수용이 아닌 2심 거부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반면, 1심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검찰이 재차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원치 않아” vs “공공 이익 부합”…공중파 탄 재판 한편, 국정농단 재판은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게 내부 규칙을 만든 후 처음으로 공중파 전파를 탄 사례다. 법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의 재판 생중계 요청이 들어오자 당사자 의견을 물어봤으며, 박 전 대통령은 TV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의 부동의 의사를 받아들여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를 결정했다. 형사재판은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중계할 수 있으며, 특히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권리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두 피고인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했고, 이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삼성은 29일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판결과 관련,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력사인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사과한 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삼성 측의 조직적인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이 이뤄졌음을 인정하면서, 2심에서 무죄가 났던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유죄로 뒤집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한숨을 돌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다시 코너에 몰렸다. 대법원이 삼성 측의 조직적인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이 이뤄졌음을 인정하면서,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3)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3자 제공되는 이익 등 사이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특정해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현안이 발생해야 하는 것만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은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묵시적 청탁도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액이 36억3484만원만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계 작업의 존재가 있었다고 보고 대다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삼성 "대단히 송구…잘못 되풀이 않도록 본연 역할 충실"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안종범 업무수첩 중 대화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2심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건넨 뇌물이 최씨에게 귀속됐더라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아울러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원도 뇌물로 봤으며, 삼성이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은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었던 이 부회장의 조직적 ‘승계작업’ 일환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도 파기환송…"뇌물혐의 추가 유죄"

[속보] 대법, 최순실 2심판결도 파기환송…"일부 강요죄 성립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