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안종범 업무수첩 중 대화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2심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건넨 뇌물이 최씨에게 귀속됐더라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아울러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원도 뇌물로 봤으며, 삼성이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은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었던 이 부회장의 조직적 ‘승계작업’ 일환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