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 "삼성의 영재센터 16억원 지원은 뇌물"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 "안종범 업무수첩 중 대화내용은 증거능력 없어"

대법원이 29일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함에 따라 의혹 제기 약 3년 만에 원심이 확정돼 이번 사건이 일단락 될 지 주목된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국정농단 파문을 촉발한 '비선실세' 의혹은 지난 2016년 9월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배경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63)씨의 존재도 세상에 본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24일 JTBC의 청와대 문건 유출 보도 이후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그간 최씨 존재를 부인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등에서 최씨 도움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에선 탄핵 논의가 본격화됐다. 12월3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는 6일 뒤 찬성 234표로 가결했다. 같은달 21일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자간담회, 탄핵심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각종 논란을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로 의혹은 가시화됐고,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3월10일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곧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 첫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1심 판단은 그로부터 약 1년 뒤 나왔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시작했고, 사선변호인단도 일괄 사퇴하자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지난해 4월6일 1심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 및 일부유죄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고, 검찰 항소로 열린 2심은 4개월 만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같은 해 8월24일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올해 2월 이 부회장·최씨와 함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돼 13명으로 이뤄진다. 전원합의체는 6차례 합의기일 끝에 지난 6월 심리를 마무리했으며, 약 2개월 간 최종 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징역 27년이 확정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대법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의 대법원 선고가 의혹 제기 3년여만에 내려진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이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구치소에서,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다. 1·2심과 달리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개인 의사에 따라 방청할 수 있는데,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생중계되는 만큼 이 부회장은 자택 등에서 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들의 변호인이 대법원 선고를 듣고, 그 직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에 구속됐다. 탄핵된 지 21일만이었다. 그는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삼성 등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소위 '범털 집합소'로 불리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범털'은 고위 관료나 유력 정치인을 비롯해 그룹 총수, 사회 이목을 끈 중대 범죄자 등 각층에서 유명세를 떨친 수용자를 빗대 부르는 은어다. 당시 서울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다수 갇혀 있었다. 최씨는 물론 이 부회장도 이때 같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이 진행 중이던 그해 10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이에 항의하며 모든 재판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보다 수감 기간이 더 길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2016년 10월30일 독일에서 귀국한 최씨는 그 다음날 검찰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다. 그해 11월3일 최씨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로부터 2년10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다. 당초 최씨는 서울구치소에 있었지만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2017년 4월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기게 됐다. 또 그해 6월에는 다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당시 1심 재판 중이었는데 최씨 측이 주 4회 재판 등으로 원활한 접견을 위해 구치소를 옮겨달라고 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부회장은 두 사람과 달리 현재 불구속 상태로 활발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구속돼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에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번의 영장 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재계 서열 1위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2평 남짓한 공간에 갇혔다. 이후 이 부회장은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구속된 지 353일만이었다. 그 뒤 1년6개월여간 그룹 경영을 이어온 이 부회장은 이날 또 한번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29일 오후 2시를 전후로 서울 전역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구를 중심으로 집회·시위가 곳곳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및 산하단체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집중행동'을 벌인다. 이 부회장을 재구속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취지다. 이들 단체는 이 부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최근 재구속 촉구 활동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선고 후에도 공동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주 활동 장소를 광화문광장으로 잡았던 우리공화당도 이날만은 대법원 앞으로 무대를 옮긴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 대법원 앞에서 제141차 태극기집회를 연다. 이들은 "국정농단은 없었다"며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선 오전 10시에는 수서역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가 열린다. 우리공화당은 앞선 예고 브리핑에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어떻게 진행될지라도 우리공화당은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있지도 않는 국정농단, 뇌물로 유죄 확정할 경우 거대한 국민 대저항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 판결 이후에는 대법원 정문 앞을 시작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까지 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후 4시에는 대법원 정문 앞 2부 집회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선 오전에는 대사모, 박 전 대통령 바라기들,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가 서초동 곳곳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한다. 석방운동본부는 낮 12시 같은 주제로 집회를 연다. 국민계몽운동본부는 서초동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촉구를 외치며 전날 밤부터 철야대기를 했다. 민중당도 이날 대법원 앞에 자리를 잡는다. 이상규 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대법원 선고 민중공동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오후 2시30분 서초역 1번 출구에서 대한민국 헌법수호 탄핵무효 승소 국민대행진을 예고했다 이 외에도 서울 곳곳에서 산발적 집회가 예정돼 있다. 전모씨는 이날 오전 영등포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를 벌인다. 우리공화당도 오전 중 종로4가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 천만인 서명을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6차례의 합의기일 끝에 지난 6월 사건 심리를 마쳤고 2달간의 최종 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부회장은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상태서 풀려났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엇갈린 2심 판결을 받아 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인정됐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뇌물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 이재용, 횡령액 50억원 넘으면 집행유예 힘들 듯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36억여원을 뇌물로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인정된 뇌물액수에 따라 횡령액도 36억여원만 인정됐고, 이로 인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종 법정형은 다중 범죄에 따른 경합법 가중과 작량감경 과정을 거쳐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렇게 정해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이 부회장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유리한 양형요소와 '국내최대 기업인 삼성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감안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형으로 정한 뒤 집행유예 4년을 함께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집행유예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대법원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2심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봐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말 사용료만 뇌물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산정할 수 없는 뇌물액이라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횡령액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이 말 3마리 가격을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을 넘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까지 뇌물액으로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를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법정형은 특경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경합범 가중과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이 '징역 2년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조정되지만, 이 부회장에게 여러 범죄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 '경영권 승계 현안' 인정되면 영재센터 뇌물 16억도 유죄 가능성 대법원이 2심과 같이 말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은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당시 삼성에 경영권승계에 관련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삼성 측이 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 형태로 박 전 대통령에게 했다고 인정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은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물론 총 횡령액에서도 제외됐다. 하지만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2심의 판단은 삼성그룹의 경영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각 재판부가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심처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 말 구입액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5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말 구입액에 대한 판단과 상관없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 무죄 선고된 재산국외도피, 대법서 뒤집히나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이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 회삿돈 37억원을 최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에 송금했다는 혐의다. 말 구입액 등 42억원을 독일 삼성계좌에 송금한 혐의도 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정형이 횡령죄보다 무겁기 때문에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회장 등에게 도피의 범죄의사도 없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하려는 의도에서 코어스포츠 계좌에 송금한 것일 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최씨가 송금된 돈을 독일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부회장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송금 명목으로 회사 내부 품의절차를 거치고, '컨설팅 서비스'를 지급사유로 하는 허위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도피의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어 유죄라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정해진다.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 박근혜 1·2심 선고 법 위반?…분리선고 여부 촉각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법 위반이라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쟁점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간과하고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한데 묶어 선고형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범한 뇌물죄와 나머지 죄에 관한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 규정이고 대법원 내부규칙에도 분리선고를 하지 않을 근거는 전무하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29일 내려진다. 2016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그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구입한 금액이 뇌물로 인정될지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심 판결을 확정받거나 파기환송 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최씨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를 제공한 혐의와 승계작업 관련 도움을 기대하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의 1심은 모두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에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삼성 뇌물액에 관한 판단이 갈리며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해 뇌물액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될지도 주목된다.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이 뇌물액수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여기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단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성립할 수 없다. 해당 혐의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이 모두 인정되면 이 부회장은 뇌물액이 50억원을 넘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 작량감경 없이는 재구속이 불가피해진다. 또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25년, 최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된다. 한편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2심 판단은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액이 줄어들면서 감형 취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면 모두 파기환송심을 열어야 한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지상파와 종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된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삼성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연일 국내 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왔던 이 부회장은 이날 사무실에 머물렀다. 선고 당일에도 사무실 등에서 핵심임원들과 TV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임원들도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마지막까지 선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2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2017년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것이다.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문제는 다시 불확실해진다. 일본이 이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 삼성의 주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에 충격이 가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재판이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삼성은 안팎으로 악재를 맞게 되는 셈이다. 삼성은 한·일 경제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당장 반도체 핵심 소재와 부품을 조달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직후 이 부회장은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재고분 확보를 위해 협력사 고위인사들과 긴밀히 협의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문별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재계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 삼성의 대규모 투자 및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8월 삼성은 ‘향후 3년간 180조원을 투자, 4만명 직접 채용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올해 4월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집중 투자, 2030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26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 대형 디스플레이 전략을 점검해 퀀텀닷 올레드(QD-OLED)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은 2017년 자동차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한 후 대형 인수·합병(M&A)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결과가 나오면 삼성뿐 아니라 재계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며 “삼성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삼성과 관련된 여러 회사가 영향을 받고 다른 대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