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려진 것과 달리 적정량의 음식을 섭취하고 매일 적정시간의 취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일요일만 빼고 매일 1시간 이내 실외운동을 하고 있다.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중이다. 여기에 자신의 돈으로 산 음식물도 함께 먹고 있다.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구치소 수용자의 근황을 이토록 자세히 설명한 건 최근 일부 언론이 ‘(박 전 대통령이) 몇 달 전부터 운동 시간에도 나오지 않고 독방에 온종일 머무는 날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관들이 수감실에 넣어주는 식사도 거의 남긴다고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우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운동시간에 나오지 않고 독방에 온종일 머물고 있으며 식사도 거의 남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해당 보도는 서울구치소 관계자가 ‘교도관들이 독방에 앉거나 누워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피고는 있지만 저러다 큰일이 날까 걱정이 들 때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으나 법무부는 “구치소 관계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다.또 해당 보도는 박 전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접견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지병인 목과 허리 쪽의 디스크가 더 심해져 방에서 스트레칭도 거의 못하고 운동시간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밤에도 통증이 심해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는 것이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매일 적정시간 취침하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디스크 등 지병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의사 또는 외부병원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진료 내용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지난해 3월31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로 구치소 수감 539일째다. 그동안 변호인 아닌 가족 등 외부인은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최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법원 근처 서울성모병원을 7차례 방문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지난해 7월28일과 8월30일, 11월16일, 올해 3월22일과 5월9일, 6월27일, 8월1일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그는 재판부가 삼성·롯데·SK 등 그룹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것을 비판하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죄인)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이를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가 아닌 용기의 문제"라고 비판했다.그는 "특검과 검찰이 군중 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 법리와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며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재판부의 판단은 두고두고 역사의 논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특정 수석의 과도한 관여로 문제가 일어난 것뿐"이라며 "최씨는 모금에 관여한 흔적조차 없는데 유죄가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것을 두고도 "법률적 의미가 없는 공허한 관계에 터 잡아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도도한 탁류가 아직 요동치는 가운데 청정한 법치주의의 강물이 탁류를 밀어내기에는 인고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그러나 시간은 정의의 편이며 머지않아 탁류를 밀어낼 것"이라고도 했다.이 변호사는 최순실씨에게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전해줬다면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무한한 미안함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며 "진상 여부를 떠나 모든 일이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것 아닌가 반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현재로서 2심은 1심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추후 피고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4일 현재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은 어떤 상태일까. 일부는 유무죄가 이미 확정됐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상당수는 문재인정부 들어 시작한 적폐청산 수사나 과거 국정농단에서 파생한 다른 형사사건들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다시 받고 있어 일각에선 ‘국정농단 2라운드’라는 말도 나온다.◆삼성 사건 관련자들 모두 대법원 상고심 계류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들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건 재계 서열 1위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현재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다.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왼쪽부터)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급),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 부회장과 나란히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애초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돼 재계 안팎에 충격을 안겼다. 신 회장 항소심은 조만간 결심공판을 거쳐 선고 일정이 잡힐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집행유예 선고는 안 된다”는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상태다.김기춘, 조윤선.◆‘항소심 징역 4년’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박근혜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가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의 경우 핵심 피고인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으나 구속기간 만료로 최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이 다시 감옥에 보내질지, 아니면 그대로 풀려날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판결에 달려 있다. 함께 구속기소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채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블랙리스트 사건은 주요 피고인들 공소사실이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 재판 진행 속도도 비슷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징역 1년6개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징역 1년6개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징역 1년6개월) 등이 모두 항소심까지 실형 선고를 받고 줄줄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박 전 대통령 지시로 CJ그룹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혐의가 드러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만이 유일하게 실형 선고를 면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우병우.◆‘문고리’ 정호성, 징역 1년6월 확정 후 또 재판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지난해 5월 정권교체 후에도 워낙 철통같이 자기 혐의를 방어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지연됐고 자연히 재판 진행도 매우 더딘 편이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우 전 수석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틈만 나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하며 어떻게든 구치소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우 전 수석의 ‘절친’으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되는 바람에 1심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52명 중 아직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인물은 최 전 차장이 유일하다.‘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희비가 엇길린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가장 먼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미 복역을 마친 그는 만기출소했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돼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각각 징역 2년6개월,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한 이영선·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이 전 행정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반면 윤 전 행정관은 1심의 징역형과 달리 항소심에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이대 학사비리’ 관련자들, 대부분 유죄 확정박근혜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씨의 비호 아래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광고 등 콘텐츠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농단’ 사건의 경우 수사와 재판이 거의 대부분 끝났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나란히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도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고 지난달 만기출소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전 이대 교수의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 논란의 주역들은 어떻게 됐을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만기출소했다.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뒤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받으면서 장기간 복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까지 뇌물로 판단하고 그에게 1심의 징역 24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만약 이들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총 33년을 구치소에서 살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올해 66세인 만큼 정상적으로 복역을 마친다면 90세를 훌쩍 넘겨서야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처럼 박 전 대통령도 형기를 다 채울 것이란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의 비자금 뇌물수수,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이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1996년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법정 최고형,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당시 법에 정해진 유기징역 최대 형량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이 형량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고,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2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쳤다.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느 정권에서든 특별사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재판의 끝을 '적폐청산 마무리'로 보고, 다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정권 말기나 다음 정권 초기에 사면해주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어떤 정권도 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 오래 넣어두고 편하게 있을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친박 쪽에선 '박 전 대통령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전두환의 죄보다 더 하단 말이냐'는 말이 나온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들어선 데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사면도 현 정권에서나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 '국정농단' 2심서 징역 25년으로 가중…벌금 200억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지난 4월 6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40일 만이다.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금품 중 얼만큼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하느냐다.앞서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건네거나 약속한 총 433억원 중 승마 지원에 들어간 72억9천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그러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 삼성그룹의 현안이 분명히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양측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삼성 뇌물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갈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곧바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애초 이들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총수일가가 함께 기소된 '경영비리' 사건 재판부에서 별도 심리를 받고 있다.

24일 오전 선고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김문석(58·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거의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전념해 민형사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한 베테랑 법관이다.해박한 법률 지식과 정연한 논리력에 바탕을 둔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형사사건에선 기록을 꼼꼼히 파악하고 분석한 뒤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사건 본질을 꿰뚫는 균형잡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부산이 고향인 김 부장판사는 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그의 중앙고 동기동창이란 점이 눈길을 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그의 누나이자 서울대 법대 동문, 그리고 선배 법관이다.사법연수원(13기) 수료 후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항소심 재판장으로 일선에 복귀한 상태다.그는 과거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생긴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초대 재판장을 맡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피해자 증언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범죄 재판 절차 개선에 기여했다.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해 동료 근로자와 다투다 다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등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24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핵심 피고인들. 왼쪽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세계일보 자료사진법원의 한 관계자는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과 강한 리더십으로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췄다”며 “긍정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구성원 간 융화와 화합을 도모, 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다”고 평가했다.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곧바로 오전 11시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을 각각 선고한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등 의견을 받아들여 생중계를 불허함에 따라 국민은 세계일보 온라인 뉴스 서비스 등을 통해 선고 결과를 전해듣게 된다.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최씨에게 25년, 안 전 수석에게 6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세 사람은 1심에선 각각 징역 24년, 20년, 6년이 선고됐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천여만원이다.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에 대해 최순실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정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을 앞둔 만큼 검찰이 뇌물 전달 역할을 했다고 본 이들 3인의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 원씩 국정원에서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 거래를 매개했다"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1천350만원 추징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반면 뇌물 '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인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지난달 15일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도 심리 중인 형사합의32부는 이달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국정농단’ 사태로 항소심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힘없는 개인으로서 추가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재발부 심사를 위해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 전 수석은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법대로 6개월의 구속기한이 지났으니 석방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1년 남짓한 기간에 (검찰이) 제 개인에 대해 4번이나 구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힘없는 개인으로선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검찰이란 거대한 공권력이 우병우라는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포토라인에 서라고 할 때마다 서서 다 사진 찍혔고,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와서 다 심문받았다. 이제 와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어 “법대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시고, 그런데도 ‘너는 죄가 있다’고 판정해 처벌하시면 그때 달게 받겠다”며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여한 없이 재판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검토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지하기로 했다.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17일 불구속 기소됐지만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별건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