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천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천만원, 2016년 2월 현금 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의 조사 기간에 포함된 소득세 신고 대상은 명품백과 2015년 2월에 받은 현금이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과세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천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했다. 이를 토대로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천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최씨 측은 그러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최씨 측 변호인은 "임대 소득 계산은 하나도 문제없이 됐는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돼서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는 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서 담당한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천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천만원, 2016년 2월 현금 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의 조사 기간에 포함된 소득세 신고 대상은 명품백과 2015년 2월에 받은 현금이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과세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천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했다. 이를 토대로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천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최씨 측은 그러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최씨 측 변호인은 "임대 소득 계산은 하나도 문제없이 됐는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돼서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는 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서 담당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를 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이 자신과 정씨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우선 "최씨가 곧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아야 해서 수술 전후에 딸과의 면회를 허용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교정 당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허했다"고 말했다. 최씨 역시 "제가 알아봤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면서 "딸을 1년간 못 보고 있어서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재판을 받게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씨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최씨는 최근 신체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지난달 25일 재판에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양측에 "오후까지 시간이 있으니 상황을 알아보라"고 말했다. 최씨는 오전 재판이 끝나 법정을 나가면서 검찰을 향해 "확실히 얘기해주세요"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법정에서와는 달리 최씨는 이날 평소보다 '공손'한 모습을 외부에 노출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한 최씨는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허리까지 숙이며 인사를 했다. 이어 가벼운 목례도 전했다. 최씨가 취재진을 향해 인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평소 화장기없는 얼굴에 마스크를 썼던 최씨는 이날은 마스크도 벗고 곱게 화장도 했다. 그는 4∼5㎝가량의 굽이 있는 구두도 신었다. 오랜만에 구두를 신은 탓인지 호송차에서 내리다 발을 삐끗해 넘어지기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심 재판에서 종종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이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태도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형량 감경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5월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지만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전 대통령 역시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만간 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의 3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2016년 7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한테서 특활비 3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 후보 선별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한 후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측근들에게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도를 상승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최근 1심 선고가 난 국정농단 사건보다 혐의 수는 적지만 직접 뇌물을 챙기는 등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해 유죄 인정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이 사건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하다 드러난 혐의들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협조했다면 검찰이 전력을 다해 뛰어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법원 출석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결국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다 권좌를 물려준 대통령과 나란히 재판을 받는 진풍경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법원이 국정농단 의혹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에 대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그간 이 태블릿PC에 대해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며 ‘기획·조작’ 의혹을 제기해왔고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를 다투고 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6일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이같이 명시했다. 재판부는 2013년 1월 초 최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대목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 검찰과 법정에서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들을 최씨와 공유하던 이메일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11일 이규철 특검보가 `국정농단`이라는 판도라 상자의 열쇠노릇을 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실물을 공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어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호성이 최씨에게 전달한 기간엔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재판부는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대한 최씨나 박 전 대통령 측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이 최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며 “공익 실현을 위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 “다 나 때문이다”라며 자책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은 6일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 최씨를 면담하고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알렸다.최씨는 자신의 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무겁게 나온 것을 듣고 “내가 징역 20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형량이 더 올라간 것”이라며 토로했다는 후문이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씨의 1심(같은 재판부), 이 부회장의 1·2심까지 총 4건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각각의 재판부가 뇌물 여부와 인정 액수 등에 저마다 엇갈린 판단을 한 점에 비춰 이 부회장의 ‘사법적 운명’을 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명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요약되는 이 작업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지목돼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을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측근 최씨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명명한 이유다.‘朴 석방’ 촉구하는 보수단체 보수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7일 서울 대한문 앞에 모여 전날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그러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판결은 이 부회장의 1심이 유일하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해 이뤄졌음이 인정된다”며 “그와 같은 목적 아래 추진된 일련의 개별 현안들은 충분히 특검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들을 포괄하는) 승계 작업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이 부회장 2심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삼성 뇌물 인정 액수도 서로 상이하다. 공소 사실에 담긴 삼성 뇌물은 크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 77억9735만원(약속한 금액은 21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인데, 이 중 영재센터 후원금은 이 부회장 1심에서만 뇌물로 인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센터가 정상적인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도 고위 임원들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씨 승마 지원금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1심은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과 말 3마리와 관련해 총 72억9427만원을 뇌물로 봤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은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받아들였다.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이들 재판부는 모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 뇌물 인정 액수는 이 부회장 1심이 89억2227만원으로 가장 많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1심은 72억9427만원씩이고, 원심 판단을 대부분 뒤집은 이 부회장 2심이 36억3484만원으로 가장 적다.또 다른 쟁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63권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2심만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1심은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등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 부회장 재판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이 중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이 부회장 최종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은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만 빼고 다른 재판부는 모두 인정했다”며 “(안 전 수석 수첩 증거 능력과 삼성 뇌물 공여액 등) 재판부별로 판단이 다른 부분은 대법원이 감안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진영·배민영 기자 jyp@segye.com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TV 앞에 모여 재판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두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하거나 최씨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설립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재판부는 "안종범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은 물론 최씨 등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재단 설립에 대한 검토 없이 거액 출연을 압박했고, 재단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는 최씨가 재단 운영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게 해 출연 기업들의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제로 최씨는 자기 추천으로 임명된 재단 임직원으로부터 회장으로 불리며 재단의 여러 사업을 결정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며 "그런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또 "비록 명시적인 협박은 하지 않아도 지위를 이용해 출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에 충분해 강요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는다.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17일 기소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이 날 선고공판은 전국에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검찰이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관례에 비춰 증인 채택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윤전추 전 행정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사장 등은 2016년 11월부터 작년 1월에 이르기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올해 1월 1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자 대표는 벌금 1천만원을, 이성한 전 사무총장·한 일 전 경위·박재홍 전 감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박상진 전 사장·추명호 전 국장·김경숙 전 학장·정매주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1심서 무죄 판단을 받은 박 전 사장 등의 변호인은 "검찰도 증인 채택과 관련한 위원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윤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받았지만, 윤 전 행정관이 징역형을 받은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