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사법판단인 상고심 판결이 이번 주 내려진다.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강요와 뇌물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어떻게 내리느냐가 쟁점이다.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와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단도 같은 날 내려진다. 이날 전원합의체가 원심판결을 확정할 경우 2016년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은 3년 만에 끝난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가 공공의 이익 등과 연관된다고 보고 방송사 생중계 등을 허용한 상태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을 뇌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여부와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주요 관심사다. 1심은 최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 및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원금이 경영승계를 위한 뇌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제공한 후원금과 정유라씨에게 준 말 3필 등은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회장이 정씨에게 준 말 3필의 값이 뇌물로 인정되더라도 작량감경을 받으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승계문제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을 물려받아야 하는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분식회계로 부풀렸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수2부에서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가 자신을 둘러싼 ‘은닉재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인과의 접견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은닉재산 의혹에 대해 “즉각 샅샅이 조사해 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 매체는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보내는 ‘옥중편지’를 공개했고 여기에는 최씨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공개된 편지에는 ‘추징금 70억 공탁해 놓고 세금 빼고 하면 40~50억 남을 것’이라며 ‘그래서 너에게 25~30억 주려고 하니 일단 현금으로 찾든지 해서 갖고 있어라’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건물을 팔아 받은 돈 중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을 제외하고 정유라씨에게 일정 부분 건네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씨 측은 숨기고 있는 재산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 관계자는 “최씨와 관련된 자금은 모두 노출된 상황으로 숨겨진 재산이 없다”며 “수사기관이 이미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이나 편지 등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며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도 편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유출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이달 중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기일 목록에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록에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선고기일까지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이 22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선고될지, 이달 중 별도의 특별기일에 선고될지, 9월 이후에 선고될지, 심리가 재개될지 등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고기일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의 대체적 예상과 달리 이달 선고기일 목록에 국정농단 사건이 빠진 것은 통상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이 사건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법원 일각에서는 지난 6월 심리를 종결한 뒤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던 대법관 중 일부가 심리에서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의 심리를 종결한 뒤 대법관 중 일부가 이견을 제기하면 심리를 재개해 논의할 것인지, 참고삼아 판결문에 보충의견 내지 소수의견으로 추가하면 되는지를 판단한다"며 "중요한 이견이 제기됐다면 심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만약 심리가 재개되는 상황이라면 올해 안에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이미 여섯 차례나 심리를 진행한 상태에서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정도의 이견이 제기됐다면 한 두차례 추가 심리만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심리 재개를 가정한다면 추석 연휴 일정과 대법원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서두른다 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어 대법원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국고손실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 일부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국고손실죄)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 돈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한 것은 맞는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2심 역시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정원장들은 이 법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들과 공모한 박 전 대통령에게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였다. 앞서 1심은 이런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가 일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지만, 원장은 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일 뿐 회계관계직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정원장들과 박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병기 전 원장 시절인 2014년 7월∼2015년 2월 전달된 8억원과,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5년 3월∼2016년 7월 전달된 19억원 등 총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했다. 그 밖의 돈에 대해서는 이헌수 전 실장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통상의 횡령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추징이 가능한 범죄는 국고손실죄에 한정되다 보니, 박 전 대통령에 부과되는 추징금도 1심의 33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범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며 "특히 3명의 국정원장에게 33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날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선고를 하자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표현해 제지를 받았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 등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원장의 지위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할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국고손실죄와 뇌물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건넨 특수활동비는 뇌물인가 아닌가···1심은 뇌물죄 NO, 국고손실죄 YES 이날 항소심 선고의 관건은 국정원 수장이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다. 검찰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국고손실죄)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항소했다. 일각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죄가 아닌 국고손실죄만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하는데 관여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1·2심 재판부는 물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관련 1·2심 재판부도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전달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이르면 다음달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선고 한편 이날 선고가 이뤄지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죄로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달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정농단 사건은 이르면 다음달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구치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마를 수십바늘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수감돼 있는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 내 목욕탕 탈의실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약 30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현재 구치소에 머물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차리고 여러 대기업에 후원을 강요하는 등 수법으로 거액을 뜯어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20일 6차 심리를 끝으로 상고심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23일 형기 만료로 풀려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나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보고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개인 비리까지 겹친 안봉근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350만원을 선고받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 3년간의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이 특활비로 편성된 점을 악용했고, 대통령 재임기간에 상시적으로 자금을 받으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33억원이다. 다만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항소했다. 특활비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천개입 혐의는 항소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 정황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이 17일 공개됐다. 시사저널은 이날 홈페이지에 최씨가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에 개입한 증거라며 90분 분량의 ‘박근혜·최순실·정호성 비선 회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서울 모처에서 취임사 내용을 논의하고, 이 과정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는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실무진이 준비한 취임사 초안을 읽어보고 “팩트가 있어야지”라며 준비된 초안들이 “다 별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사 초반부에 들어간 복지 정책 부분을 읽은 뒤 “이런 게 취임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 너무 말이 안 돼”라며 한숨을 쉬었다. 또 정 전 비서관에게 “딱 보면 모르냐고. 짜깁기해서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는 취임사가 아니라 무슨 경제장관회의, 총선에서 어디 나가서 얘기해야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이거는 하나도 쓸모없다”고 화를 냈다. 최씨는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 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에 대해서도 정 전 비서관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최씨는 “첫 번째, 경제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걸 일단 넣는데”라고 말한 뒤 “‘나는 경제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키(Key)를 과학기술·IT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주력할 것이다’ 그건 어떠세요”라고 취임사에 들어갈 문장을 불러줬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그게 핵심이에요”라고 맞장구쳤다. 녹음 파일에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끊는 상황도 담겼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는 결국 사람을 키우는 거란 거죠. 왜냐면 창의력과 아이디어와”라고 말하는 도중 “그렇지, 경제를 잘하려면 아이디어와 사람을 키워야”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부국(富國), 정국(正國), 평국(平國)이에요. 부국이란 건 부자나라. 정국이란 건 바른, 부패 안 하고 신뢰가 쌓이고. 그 다음 편안한 평국”이라고 말하자 최씨가 “평국을 조금 다른 말로 해가지고…부국, 정국, 하여튼 이건 상의를 좀 해보세요”라며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예예예”라고 대답했다. 최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호통도 쳤다. 그는 자신이 취임사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정 전 비서관이 듣기만하자 “좀 적어요”, “빨리 써요, 정 과장님!”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중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