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항소장을 제출해 세 사람 모두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최씨의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죄 판단이 나온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이 이뤄져야 하고 최씨의 형량도 가볍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다만 특검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형량 역시 구형량과 같다는 점에서 항소하지 않았다.신 회장의 경우 특검이 아닌 검찰이 기소했으며,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항소장을 냈다. 롯데그룹도 전날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밝힌 상태여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쟁점들이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최씨의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항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변호인단 관계자는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조만간 항소장을 낼 계획이다.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삼성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검찰이 지난 최종 논고(구형과 함께 의견을 밝히는 것) 시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중형이 선고된 점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관계자는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고, 누구나 존재를 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등 오늘 판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 정의감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최씨 사건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총 81건, 합계 수천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미르·K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롯데 뇌물수수, SK 뇌물 요구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나라를 뒤흔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냈고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하는 등 법리적으로도 해박하다는 평이다. 그는 2014년 경기지방변호사회, 2017년 서울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도 선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부터 최씨의 1심 재판을 14개월간 심리했다. 최씨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13명의 재판을 이끌었다.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은 최대한 청취하고, 최씨나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는 편이다. 방청객 사이에서는 '선비', '유치원 선생님'으로 불린다. 재판 진행이 워낙 점잖은 데다 피고인과 증인, 소송관계인에게 재판절차 등을 차분히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생긴 별명이다.그는 최씨가 흥분할 때면 "피고인 그렇게 빨리 말하면 증인이 알아듣지 못하니 천천히 말해줘야 한다", "지금 말고 조금 있다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고 달랬다. 종종 날을 세우는 최씨도 이런 김 부장판사 말에는 조용히 순응하는 편이었다.건강이 안 좋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 서면 "언제든 재판장에게 말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앞에 놓인 물도 마셔가면서 증언하라"고 세심하게 챙겼다.선고일인 이날도 선고 직전에 최순실씨 변호인이 휴식을 요구하자 최씨에게 법정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원칙을 어긋나는 일엔 '칼 같다'는 평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씨의 변호인이 최씨가 건강상 재판에 나올 수 없으니 불출석 상태에서 3차 구속영장에 관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씨에게 구속에 관해 발언할 기회 등을 줘야 해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런 '외유내강형' 재판 진행 덕분에 법원 내에서는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는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해 12월에는 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게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보다 1년이나 더 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형량이 세다는 후문이 돌기도 했다.이날 최씨에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보다 삼성 뇌물의 범위를 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승계 현안,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존재는 이 부회장 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두고서는 삼성의 사안만 심리했던 이 부회장 재판과 달리 국정농단 사건을 전체 틀에서 최씨와 맞닿아 있는 관련자 진술 등 다양한 기록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대기업들에 대한 출연 강요 등을 뒷받침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구체적인 이행 과정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수첩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최씨의 주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증거능력이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혐의의 증명 정도를 판단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2심 판결과는 다소 다른 결론이다.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에 관해 추정케 하는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반면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정했다.결국 피고인이 누구인지, 대통령 독대나 재단 설립 등 해당 피고인별로 문제가 되는 혐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수첩 자체의 증거능력 판단에 차이가 생긴 셈이다. 안 전 수석이 2014년∼2016년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 일하며 작성한 63권 분량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일자별로 받아적은 것이다. 특히 대기업 총수와 독대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그에게 내린 지시 등이 포함돼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첩을 '사초(史草)'라 표현하며 '삼성 뇌물'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해왔다.이에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업무 수첩은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능력과 가치를 가진다"며 승마지원 72억여원, 영재센터 지원 16억여원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그러나 이달 5일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이 부회장 의 혐의 증명에 관해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며 승마 지원 약 36억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이 부회장 공소사실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최씨의 재판에서 이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다시 인정됨에 따라 수첩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최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최씨는 평소처럼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안 전 수석은 수의 차림으로 나타났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선 신 회장은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최씨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함께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8명가량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법정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5명가량의 경위가 법정 질서 유지에 나섰고, 구급상자까지 구비됐다.이날 선고는 최씨의 공소사실이 18개에 이르고 쟁점이 복잡해 최종 형량을 낭독하는 주문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핵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해 최씨의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도 가늠해볼 수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마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에 따라 뇌물액수가 달라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그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도 관건이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돈도 뇌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데다 초지일관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선고 시작…형량 곧 공개(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작년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나 사실을 추가하고, 삼성은 이를 반박하는 등 양측은 항소심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2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보느냐다.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승계 현안' 자체가 없었으며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재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두 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추가 독대'(이른바 '0차 독대')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특검팀은 1심까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청와대 2차례(2015년 7월 25일·2016년 2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1차례(2014년 9월 15일) 등 총 3차례 이뤄졌다고 했다가 2심에서 2014년 9월 12일에도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4년 9월 12일도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반면 이 부회장은 "면담한 사실이 없다. 그걸 기억 못 하면 치매"라고 진술하는 등 추가 독대를 전면 부인했다.재산국외도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1심은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한 78억9천430만원 중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도피액 50억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채택돼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겐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이 부회장과 변호인은 최후 진술과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지 본체나 주범이 아니다"라며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승계를 위한 청탁이나 뇌물 제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돼 13일 1심 선고를 앞둔 최순실씨와 심리 마무리 단계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신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로 쓴 탄원서를 제출했다.박 전 대통령은 탄원서에서 이 부회장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내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는 등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특검팀이 주장한 추가 독대 사실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6일 자신이 출석한 마지막 재판에서도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겐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적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속은 것 같다는 심경을 털어놓았다는 취지로 말한 유영하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는 사실과 달라 유감이라는 입장을 최씨 측이 밝혔다.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 변호사가 바둑으로 따지면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유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가 속은 것 같다. 내가 참 많은 걸 몰랐다'고 했다"고 밝혔다.이 인터뷰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속았으니 이실직고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다"면서 "두 사람을 갈라서서 싸우게 하는 꼴인데 이는 검찰이 원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최씨의 선고 전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인터뷰가 재판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이 인터뷰 기사를 증거로 제출할까 봐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또 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에 담긴 최씨 관련 내용에 대해 "특정 변호인(유 변호사)의 추리가 들어가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최씨가 2016년 9월께 문제가 불거진 사업체인 '비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모른다고 했고, 딸 정유라와 관련해 당시 교제하던 신주평씨를 떼어놓기 위해 군대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정씨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한 적이 없다. 전혀 안 맞는 이야기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비덱을 특정해 물어보지 않았고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 최씨가 '들어가서 해명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인터뷰 상당 부분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진의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이 변호사는 유 변호사 인터뷰에 대해 최씨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며 "최씨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 원망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