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자금 상납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금주 중 박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라며 "이외의 관련자들은 이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수사해 왔다.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또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소환조사, 방문조사를 추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로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어도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검찰 관계자는 "본인(박근혜)의 확인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조사)했다"며 "현금이니 한계는 있으나 수사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저희가 파악한 흐름이나 관여한 사람이 있다. 본인이 (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 않겠나"라며 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주변 인물 조사와 관련자 진술, 자료 확보 등을 통해 혐의 소명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공판이 2일 열렸으나 불출석하는 바람에 새해 첫 재판도 궐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법정 외면'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 102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이 불참하는 바람에 그간 권석으로 진행된 재판은 이날을 포함해 총 아홉번이다. 그는 지난해 10월13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자 같은 달 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했다. 그리고 3일 뒤 열린 19일 재판부터 나오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재개된 11월27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후 같은달 28일, 12월11일, 12일, 18일, 19일, 26일, 27일, 28일까지 지난해 남은 일정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모두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댔다.원래는 재판이 예정됐으나 박 전 대통령 불출석하는 바람에 재판에 연기됐던 지난해 10월19일과 11월27일 공판까지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두번이 더 추가돼 11번이나 된다.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되는 재판 외면이 결과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사실 입증 여부에 따라야 하는 유무죄 판단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건 피고인이 절대 해선 안 될 행위 중 하나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때도 그런 비협조적인 모습들이 결국 탄핵 결정의 한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탄핵 결정의 한 원인으로 명시했다.당시 이정미(57·사법연수원 16기·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소장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재판의 특수성상 재판 불출석이 선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 협조 문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 같았으면 큰 영향을 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심판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적용할 순 없다.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전직 대통령 판결문에 불출석을 양형사유 중 하나로 기재한다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 글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거랑 거짓말은 다르죠.”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전략’은 이 한마디로 압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공세에 최씨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특검 측이 증거를 제시하며 재차 질문할 때면 ‘짜증’ 섞인 말투로 자기변호를 펼쳤다. 마치 이 부회장의 재판이 아닌 최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최씨는 재판 시작부터 신경질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최씨는 재판장이 특검 측에 증인신문을 진행하라는 말을 마친 직후 발언권을 얻고는 자신이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제 딸 유라를 특검이 조사하며 연락이 안 돼 패닉이 와 그랬던 것”이라며 특검에 대한 적개심을 있는 대로 드러냈다. 재판부나 특검 측이 질문하지 않은 사안이었다.최씨 딸 정유라씨가 탄 것으로 알려진 마필 ‘비타나V’ 구입 건과 관련해 “170만 유로에 해당하는 그랑프리급 마필이었느냐”는 특검 측 질의에는 “제가 답답한 게 독일을 좀 다녀오시든가, 말에 대해 연구를 한 분이 나오시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5살짜리 말이나 3살짜리도 150만∼160만 유로인 것이 있다”면서 “말은 족보로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지 그랑프리급이라고 프리미엄이 붙는 게 아니다”고 핏대를 세웠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단독 면담을 가진 사실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받은 적이 있느냐”는 특검 측의 물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특검이 “조카 장시호씨가 최씨 집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간 단독면담 일정표를 발견했다”고 말하자 최씨는 “특검과 장씨간 플리바게닝의 심한 사례인 것 같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다.플리바게닝이란 검찰이 수사 과정에 협조한 피고인에 대해 낮은 형량을 구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씨가 자신의 형을 줄이기 위해 최씨 본인에게 없는 잘못을 뒤집어씌웠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특검 측은 이날 삼성의 정씨 ‘공주승마 지원’과 관련한 최씨의 공모관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질문에 집중했지만 소득을 별 얻지 못한 채 증인신문을 마쳤다. 특검은 향후 최씨의 법정 증언 내용을 검토해 위증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 그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는 ‘40년지기’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최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를 사전에 알았으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와 말 구입비 등을 삼성이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최씨는 거의 대부분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거나 “나는 모른다”고 답하며 특검팀의 예봉을 피해갔다.특검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하며 삼성의 승마 지원 등에 관해 논의한 점을 보여주기 위해 대포폰 부분을 집요하케 캐물었다. 최씨는 대포폰을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명과 통화했다”는 말로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에만 쓴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최씨는 “증인이 차명 휴대전화으로 대통령과 통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특검팀의 추궁에 “개인적(인 내용)이라 말 못한다”고 둘러댔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2개월 동안 문자는 한 번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통화만 259회 나눈 사실을 공개했다. 2개월간 259회면 하루에 적어도 4번 이상 통화를 한 셈이다. 특검팀이 “왜 그렇게 자주 통화를 했느냐”고 캐묻자 최씨는 “자주할 수 있다. 통화 횟수를 세가면서 하느냐. 40년지기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앙칼지게 되받았다.특검팀이 재차 “사적인 것 말고 대통령의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는 안 했느냐”고 묻자 최씨는 “그런 이야기는 안했다”며 “아니, (박 전 대통령과 내가) 인생 동반자라고 말하는데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는 안했다”고 거듭 부인했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15일 대구 영진전문대를 방문한 사실을 거론했다. 영진전문대는 최씨가 교수로, 최씨의 옛 남편 정윤회씨가 강사로 각각 재직했던 학교다. 최씨는 “영진전문대를 대통령이 안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의 영진전문대 방문이 자신과 관련이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이날 최씨는 작심한 듯 특검팀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질문 도중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해 질문을 아예 자르거나 뻔한 사안도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했다. 특검팀의 질문 내용 중 일부를 문제삼아 “자꾸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전제가 잘못됐고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다”며 따지기도 했다.특검팀의 질문 내용이 먼저 한 질문과 다소 중복되는 것 같으면 짜증이 나는 듯 “그건 아까 말했잖아요. 아휴, 아휴”라고 과장된 언행을 보였다. 오죽하면 재판장이 중간에 끼어들어 최씨에게 “여긴 증인이 질문하고 답 듣는 자리가 아니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물어서 답변을 듣는 자리”라며 “말의 취지를 못 알아듣겠으면 그렇게만 말하면 된다”고 엄하게 주의를 줬다.최씨는 이날 증언 시작에 앞서 다른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고 선서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때마다 “아까 분명히 선서를 했다”고 재차 환기시켰다. 거짓말이 탄로나면 위증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에 최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다. 그것과 거짓말은 다르다”는 논리를 펴며 위증 의혹을 피해갔다.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수사에 돌입한 것이 21일로 꼭 1주년이 된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추가 기소하는 등 총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특검팀이 기소한 양대 중요 사건이라 할 삼성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은 아직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특검은 현재진행형’이란 말이 나온다.◆박근혜·황교안 반발로 70일 만에 ‘미완의 종결’20일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수사기간(70일)에 돌입했다. 윤석열(현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등 검찰의 내로라라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파견 형식으로 특검팀에 합류해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특검팀의 첫 ‘타깃’이 됐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끈덕지게 물고 넘어졌다. 결국 문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1일 국민연금 측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되며 특검팀 출범 후 첫번째 가시적 성과로 기록됐다.이후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올해 1월12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특검에 구속된 데 이어 1월21일에는 박근혜정권 최고 실세였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마저 철창 안에 갇히는 처지가 됐다.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붙잡혀 국내송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도 파헤쳐 2월15일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구속했다. 삼성의 뇌물공여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도 속도가 붙어 2월17일에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어이 특검팀에 구속됐다.하지만 특검팀은 곧 박 전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청와대는 특검팀의 압수수색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마저 회피했다. 특검팀이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2월27일 탄핵소추로 직무권한이 정지된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2월28일 그동안 수사한 대상자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90일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기소한 피고인 거의 다 유죄 선고 또는 확정특검팀이 기소한 이들 중 삼성 관련 뇌물수수 의혹 관련자가 8명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계속 특검팀과 다투는 중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는 7명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산고된 반면 조윤선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이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특검팀은 전날 이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6년을 구형하는 등 다시 ‘강공’에 나섰다. 김 전 실장이 “식물인간 아들 손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며 눈물로 하소연한 가운데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정유라씨 이대 학사비리 관련자는 9명인데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대 교수 등 주요 관련자들이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 등 의료비리 의혹 관련자 7명 중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은 유죄가 확정됐다. 나머지는 항소심 또는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수사에서 공소유지로 기능이 바뀌며 특검팀 인적 구성도 변화를 겪었다. 박 특검을 보좌한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4명의 특검보 중 박충근·이규철 특검보가 수사 종료 후 특검팀을 떠났다. 파견검사로 활약한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해 ‘친정’으로 금의환향했다. 역시 특검팀 파견검사를 지낸 신자용, 양석조, 김창진 검사도 나란히 서울중앙지검 특수1, 3, 4부장으로 영전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든 돈봉투를 건네며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 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 전 비서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 첫 재판에서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했다. 처음엔 그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봉투가 왔을 때 대통령에게 드렸는데 저에게 그대로 내려왔다”며 “봉투를 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중 두 번째 봉투가 왔길래 직접 대통령 관저에 올라가 보고했다”고 덧붙였다.이 전 비서관에 따르면 당시 보고를 들은 박 전 대통령은 “이 비서관이 앞으로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시를 듣고 봉투를 갖고 와 열어본 다음에 그게 돈이라는 걸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수행한 업무”라며 “대통령이 결정한 일을 두고 이 전 비서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역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돈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그 돈을 누가 보낸 것인지, 출처가 국고였는지, 또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인지 등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활비 상납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그는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했다"며 "처음엔 그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그는 "처음 봉투가 왔을 때 그 안에 박스가 있었다. 제가 만진 건 봉투 안의 딱딱한 박스였다"며 "그 봉투를 대통령에게 올려드렸는데 저에게 그대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처음 받은 봉투는 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봉투가 왔을 때 이건 들고 가서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대통령 관저에 올라가서 보고했다"며 "그때 대통령이 '이 비서관이 앞으로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말해서 봉투를 갖고 와 열어본 다음에 그게 돈이라는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전 비서관 측은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수수나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수령하고 보관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어떤 경위로 지원됐는지, 그게 국정원 특활비인지 몰랐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지원 자금이 어떤 경위로 증액됐는지도 모르고, 국정원장 등에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그러면서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수행한 업무"라며 "대통령이 결정한 일을 두고 이 전 비서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국정원 활동의 전반을 관할하는 대통령 지위나 국정원 지위를 봤을 때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에서 사용했어도 특활비 사용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며 뇌물수수나 국고손실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변호인도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서 돈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돈을 누가 보낸 것인지, 돈 출처는 어디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돈이 국고였는지,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뇌물이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부분도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자금 전체가 사실상 특활비라 피고인들도 매달 받는 돈이 개인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활비를 전달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 입증을 위해 남재준 원장 시절 특활비 상납 과정에 관여한 오모 전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 전 비서관 측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세 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해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다음에 신문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천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남재준 전 원장 때 6억원을 비롯해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이다. 남 전 실장은 청와대 관계자에게서 '청와대에 매달 5천만원씩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오 전 보좌관 등에게 지시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 전달에 나선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이 전 비서관과 만날 날짜와 장소를 협의해 차량을 보내거나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후임 국정원장들도 '청와대 상납'에 대한 내부 보고를 받았고, 특히 이병호 전 원장은 부임 후 박 전 대통령에게서 "그간 국정원에서 지원한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지원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18일 "2014년 하반기 청와대 안가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안내했고, 이 부회장에게서 명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 등 현안을 논의한 '1차 독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보다 3일 앞선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두 사람이 독대하고 뇌물 사안을 논의했다는 특검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그런 '추가 독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안 전 비서관이 추측한 내용을 토대로 특검 측 질문에 맞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독대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세웠다. 안 전 비서관은 특검팀이 "2014년 하반기 대통령이 이재용과 안가에서 면담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고 묻자 "한 번 (이 부회장을) 안내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팀이 "2014년 11월 말 소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보도됐는데 그보다는 앞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면담이 이뤄진 대기업 총수로 이 부회장 외에 구본무 LG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기억했다. 특검팀은 "증인 휴대전화에 '3 이재용'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는데 이재용 번호로 저장해 둔 것이냐"고 물었고, 안 전 비서관은 "그렇다"고 말했다.안 전 비서관은 전화번호 저장 경위에 대해 "단독면담 때 이 부회장이 안가로 들어와서 서로 인사했는데, 이 부회장이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줬다.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안 전 비서관은 안내 경위에 대해선 "이 부회장이 혼자 들어오자 직접 안내했다. 이후 안가 현관 밖에 나와서 대통령이 오길 기다렸고, 대통령이 안가에 도착하자 안내한 다음 문을 닫고 나왔다"고 진술했다.그는 당시 안가에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도 있었고,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면담하는 사이 안 전 수석이 중간에 배석했다고 증언했다. 면담이 끝난 뒤엔 안가 밖 정원에서 대기하다 이 부회장을 그가 타고 온 승용차로 안내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손님이 갈 때까지 면담 장소에서 대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두 사람의 안가 면담과 그해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면담한 시기의 간격에 대해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의 행적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행사가 끝나면 이 부회장을 잠시 만날 테니 자리를 마련하라'고 해서 이 부회장에게 가서 '뵙자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행사를 마친 뒤 이 부회장을 동반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통령이 정한 장소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부회장을 약 5분간 만나 '승마 유망주 지원'을 부탁한 데에는 이미 그 전에 안가 독대에서 관련 대화가 오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측은 "1차 독대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져 면담 시간이 5분에 지나지 않는데, 뇌물수수 합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안 전 비서관 증언과 관련해서도 세 차례 독대 외에 '추가 독대'는 없었으며 안 전 비서관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 추측이라고 지적했다.변호인은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센터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과 면담을 하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 추진 계획이 잘 진행되는지를 묻기 위해 별도의 안가 면담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9월 12일에는 면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2일은 금요일, 15일은 월요일이다. 업무일 기준으로 하면 바로 다음 날인데 이렇게 연달아 이 부회장을 만난 기억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또 "15일까지 삼성 말씀자료가 계속 수정 중이었는데 설령 면담이 있었어도 12일에는 도저히 없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이런 질문에 안 전 비서관은 "시기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변호인은 '휴대전화에 이 부회장의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과 '이 부회장에게 명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갖고 안 전 비서관이 '안가에서 명함을 받아 저장한 것'이라는 결론을 추측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변호인은 "명함에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안 전 비서관은 "입력돼 있는데 명함으로 입력하지 않았으면 불러줬어야 하는데 불러준 적은 없다"고 답했다.이에 '명함에 번호가 적혀 있었는지, 그 명함을 받아서 그때 저장한 것인지는 증인의 생각 아니냐'고 변호인이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또 '이 부회장의 명함에는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 명함에 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아닌지 기억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네, 그건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관계자 16명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신분도 대통령부터 말단 경호관까지 다양하다. 공직자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근무하고 싶어하는 청와대가 ‘범죄 소굴’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쯤 되면 국정 컨트롤타워는 고사하고 조폭과 유사한 범죄단체(범단)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대통령 1명·장관급 실장 3명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검찰에 구속된 이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롯데 등 대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대기업들을 겁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구속됐다. 최근 재임 중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40억원가량을 상납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내려질 전망이다.장관급인 비서실장·안보실장 중에선 3명이 구속됐다.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그들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만들어 특정 문화인과 예술인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김관진 전 실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등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이명박정부에선 국방장관, 박근혜정부에선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내는 등 보수정권 9년 내내 안보 분야 최고 실세로 군림했다. 다만 구속 후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들여져 지금은 풀려난 상태다.◆차관급 수석비서관 5명차관급인 수석비서관 중에선 5명이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를 사찰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3번 청구한 끝에 겨우 구속할 정도로 우 전 수석 수사에서 어려움을 겪었다.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나긴 했으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부당한 지원을 몰아줬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국정원에서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아 썼다는 혐의도 새롭게 드러나 재구속 가능성이 점쳐진다.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검찰에 구속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조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아 썼다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형량이 더 늘어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겁박,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됐다. 최근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이후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최근 그동안 교수로 재직해 온 숙명여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비서관·행정관 등 7명1급 비서관 중에서도 5명이 구속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 등 국정자료를 빼돌려 비선실세 최씨에게 건넨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향한 강한 충성심을 드러내 화제가 됐다. 최근 법원 1심 판결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활비 약 40억원을 건네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으며 최종 사용자는 박 전 대통령인 것으로 보고 있다.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됐다. 이들은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심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진 못했다.비서관보다 아래 행정관·경호관 중에선 2명이 구속됐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부당한 지원을 몰아줬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지난 10월 검찰에 구속됐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각종 선거에 출마한 야권 정치인들을 겨냥한 낙선운동을 조장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인들에게 비선진료를 받도록 방조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후 법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으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교도소 담장 위 청와대’ 지적비록 구속은 면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많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CJ그룹에 이미경 부회장의 2선 퇴진을 압박한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가 몰래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 하여금 대납토록 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그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속은 면했다. 그는 최근 교수로 재직해 온 숙명여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현실에 법조인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모두가 선망하는 ‘꿈의 직장’이 실은 교도소 담장 위처럼 위험한 곳임을 새삼 여실히 보여줬다”며 “문재인정부는 물론 다음 정권 청와대 근무자들이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아울러 벌금 1천185억원과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총 1천26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의 구형량은 원칙적으로 법이 허용한 유기징역의 최대치를 구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질타했다.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검찰은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에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했어야 함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 요구를 수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경유착이란 적폐를 기회로 삼아 불법행위에 영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천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울먹이며 검찰 구형에 항의했다.최씨는 오열하면서 "앞으로 저의 삶에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겠지만,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은 절대 어떤 기업과 공모하고 저와 공모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분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지만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