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측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 비판
최순실측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 비판
2017.12.14 15:40:43

최순실 선고, 사상 첫 TV 생중계할까…1월 초중순 전망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과 벌금 1천158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한 최씨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초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최씨 선고를 놓고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앞서 대법원이 개정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 공익성 등의 측면에서 선고 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실제로 형사22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첫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올해 5월 23일에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 나란히 선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최씨가 법정에 들어서 박 전 대통령 옆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고스란히 중계됐다.당사자인 최씨나 안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거부하면 무산될 수도 있다.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때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재판장은 언론 공개를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불허했다.당시 이 부회장 측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적 관심을 내세워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최씨 측 역시 생중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다만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중계를 허가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2017.12.14 15:28:24

"정경유착 비선실세의 탐욕이 최순실 사건 실체"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특검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최씨의 범행을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이라고 규정한 특검은 최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말했다.이어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 만이 역사에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2.14 14:58:17

"정경유착 비선실세의 탐욕·악행이 최순실 사건 실체"
특검 "정경유착 비선실세의 탐욕·악행이 최순실 사건 실체"(속보)특검팀 "최순실, 혐의 부인하며 검찰·특검 비난…후안무치"(속보)특검 "최순실 단죄해야 역사 상처 치유…헌법적 가치 재확립"(속보)
2017.12.14 14:42:32

'국정농단 시작과 끝'…최순실 1심 마지막 재판 시작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結審)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이다. 최씨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재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총 1시간, 최씨의 변호인단도 1시간 이내에서 마지막 변론을 할 예정이다. 안 전 수석이나 신 회장 측의 최후 의견 진술까지 이어지는 만큼 재판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최씨가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고,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이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데다 혐의도 부인해 온 만큼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이미 전날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 중대 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중형 구형을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요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에게도 적지 않은 형량을 구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도 관심이다.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한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거듭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2017.12.14 10:21:30

"이런 식으로"… 대통령 발언 문장까지 불러 준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법정에서 추가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속행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 녹음파일은 최씨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앞서 정 전 비서관 본인의 재판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공개된 적이 있다. 최씨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녹음파일의 압수 과정과 진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파일 재생 등 증거조사 절차가 늦어졌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파일 내용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정국이 어지러울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나려 하자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통해 당부 말을 남기고 떠나라고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최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외국 가시기 전에 대통령님이 기자회견이나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없었나"라며 "한 번 이렇게 부탁한다고 거론하고는 가셔야 할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최씨는 "언제가 좋아요? 국무회의를 하든가…"라며 "당부의 말씀은 하고 가셔야지 그냥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외국만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라고 했다. 최씨의 제안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기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일정이 잡혔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언론에 당일 공개되며 통상 정국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통화에서 "톤을 어떤 식으로…"라며 박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내놓을 메시지의 방향을 물었고, 최씨는 댓글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 꼭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방향을 잡아줬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 문구를 직접 정 전 비서관에게 불러주기도 했다. 최씨는 "'내가 요구했음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묶어둔 채 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년 동안 이렇게 가는 것이, 야당한테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 번 하고요"라고 제안했다.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는 취지였다. 녹음파일 속 대화 내용과 관련해 검찰은 "정호성은 각종 현안을 대통령 보고 전에 최씨에게 보고하고 최씨는 정호성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대통령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 아이디어에 따라 국정 기조를 정했다는 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유권자 모독에 가깝다"며 "최씨는 대통령의 숨은 조력자로, 대통령에 걸맞은 이야기나 조언을 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도 "검찰은 제가 국정농단을 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하는데, 대통령도 자기 국정철학이 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의견을 개진했다고 국정농단이라는데, 다른 사람들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전 국정에 개입한 적 없고 개입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이날 SK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막판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14일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한꺼번에 진행된다.
2017.12.13 13:47:48

5차례 소환 우병우,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우 전 수석의 민간인 사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을 피한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의 구속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우 전 수석은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금까지 5차례 검찰에 소환돼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은폐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또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원 측의 조직적 방해 의혹 수사를 이날 마무리했다.검찰은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공무집행방해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남 전 원장은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할 당시 장호중(구속기소) 국정원 감찰실장 등과 짜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드는 등의 불법행위 배후에 남 전 원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검찰 조사를 앞둔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권의 명운과 국정원 존폐가 걸려 있으니 문제 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라”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2012년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서장의 경우 공소시효(5년)가 곧 완료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일단 재판에 넘기는 쪽을 택했다.김 서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요원이 단 온라인 댓글은 박근혜 후보 지지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기 전 국정원에 먼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12.11 21:35:46

장시호 “최순실, EBS 사장 임명도 개입”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과거 EBS 사장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최씨의 조카 장시호(사진)씨는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EBS에서 후원받은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증언했다.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씨는 “영재센터가 EBS에서 후원받은 경위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EBS 사장이 이모가 추천을 받아서 된 분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원사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장씨는 특검이 “EBS 사장을 최씨가 추천했고 그 사장이 힘을 썼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그렇다. (영재센터 관련) 방송도 EBS에서 단독으로 내보냈다”고 대답했다.장씨는 당사자가 우종범 전 EBS 사장이라고 밝혔다. 우 전 EBS 사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EBS는 강원도에서 개최한 스키캠프·스키영재 선발대회를 공식후원했다.EBS 측은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행사이고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행사라 후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앞서 최씨 소유 회사에서 우 전 사장의 이력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선임 과정에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우 전 사장은 이에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 최씨가 삼성에서 영재센터에 3차 후원금을 받으려 시도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삼성은 2015년 10월과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장씨는 특검이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센터에 후원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이규혁(영재센터 전무이사)이 이영국(제일기획 상무)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최씨가) 2017년도 예산안을 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한편 장씨는 이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장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을 받았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12.11 21:48:01

'특검도우미' 장시호, 뜻밖 법정구속에 "아이 혼자 두고…" 호소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까지 얻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엄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검찰이 장씨에게 구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이나 더 형량이 긴 처벌 수위다. 장씨는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올해 6월 초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장씨는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아는 것을 털어놓고 협조하면서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었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그룹을 둘러싼 뇌물 수사의 촉매제가 된 '제2 태블릿'을 특검에 제출한 것도 장씨였다. 최씨의 '외교관 인사 개입' 의혹까지 번진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관련 혐의가 드러난 데에도 장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이 때문에 장씨는 최씨의 조카이자 각종 이권을 챙긴 과정에 가담한 공범이었지만 특검의 실체 규명에 힘을 보태 '호감' 이미지를 얻기도 했다.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1년 가까이 진행된 국정농단 재판 중에도 곳곳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아는 내용을 진술하며 실체 규명에 도움을 줬다. 그러나 장씨의 이 같은 노력도 본인 죄의 무게를 덜지는 못했다. 특검과 검찰은 현행법상 허용된 건 아니지만, 일종의 영미식 '플리바게닝'(범죄 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 성격으로 구형량을 제시할 때 '선처'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장씨라고 판단했다. 또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는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범행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도 장씨라고 매섭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라며 "그간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서 구속만은 면해달라"고 호소했다.또 "지난번 (정)유라 사건도 있었고, 아이를 혼자 두게 하는 것이…아이도 지난주 월요일에 새로운 학교로 옮겼다. 사실 지금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재판장은 그러나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그대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결과가 바뀔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장씨는 종이에 한참을 무언가 적은 뒤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자신의 구속 상태를 알릴 지인이나 아이의 학교 주소를 적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2017.12.06 16:06:09

최순실, 법정에서 "태블릿PC 안 썼다" 또 발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법정에서 “태블릿PC은 국정농단 사건이 사전에 기획된 것임을 보여준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서 “촛불시위 측에선 태블릿PC를 국정농단 사건의 치명적 증거로 보고 있으나 검토 결과 이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재평가돼야 한다는 잠정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것이 맞고 사후에 조작된 정황은 없다’는 취지의 감정결과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검찰은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언론을 통해 최씨 것이라고 했으나 누구 것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 개념이 아니고 매우 모호하다”고 반박했다.그는 “태블릿PC가 최씨 소유냐고 한다면 단연코 이는 최씨 소유가 아니고 법적으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소유”라며 “국과수 보고서에도 태블릿PC를 매입하고 등록한 사람은 김 전 행정관이라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톡 앱 설정돼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전화번호도 김 전 행정관 것이고 등록 명칭이 ‘선생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최씨가 아니라 김 전 행정관을 지칭한다”고 덧붙였다.지난 1월 11일 이규철 특검보가 `국정농단`이라는 판도라 상자의 열쇠노릇을 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실물을 공개하고 있다. 최순실씨 측은 재판 내내 "내 것이 아니다"며 감정을 요구,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연합뉴스이 변호사에 따르면 태블릿PC에 유심칩을 개설해 장착한 이도 김 전 행정관이다. 그는 “김 전 행정관은 태블릿PC를 이용한 통신요금을 2016년 10월까지 자신이 납부했다고 인정했다”며 “김 전 행정관이 소유하고 있다가 최씨를 포함한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매도, 증여, 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태블릿PC 소유자는 김 전 행정관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거듭 항변했다.태블릿PC의 소유자가 김 전 행정관이란 건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다만 검찰은 태블릿PC를 구입하고 이용비를 낸 사람은 김 전 행정관이지만 실제로 태블릿PC를 갖고 쓰면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에 활용한 인물은 최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연설문 초안 등 각종 국정자료를 최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을 모두 시인한 바 있다.검찰은 앞서 문제의 태블릿PC가 인터넷에 접속돼 사용된 동선을 추적한 결과 최씨의 이동 경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태블릿PC에는 최씨가 촬영한 사진도 여럿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태훈·박진영 기자 af103@segye.com
2017.12.01 19: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