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8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상고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박씨는 1심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던 만큼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펼 전망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씨가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도 구형량 징역 1년 6개월에 근접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았다.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특검이 기소한 '국정 농단' 관련 사범 가운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것은 박씨가 세 번째다.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풀려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7월 18일 상고했다.청문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기소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온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는 이달 1일 특검팀이 상고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 재판에 최씨가 증인으로 소환된다.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7일 열린 김 교수 재판에서 김씨 측 신청에 따라 최씨를 14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다른 교수가 최씨와 정유라를 면담할 때 피고인이 그 교수에게 전화해 학사 특혜를 지시했다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증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공범을 증인으로 내세워 신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씨는 법정에 나와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설사 증언해도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해서 신문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반대했다.재판부는 "공범 간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서 입증의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애초 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은 형사2부에 배당돼 한 차례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공범들의 사건이 형사3부에 배당돼 3부가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최순실(61)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변호를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정씨의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임계를 제출했다.앞서 정씨는 지난 7월12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1심 형사재판에서 기존 입장과는 달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최씨가 삼성이 구입한 말 '살시도'를 "네 것처럼 타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폭탄' 증언을 내놓은 바 있다. 최씨 측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다.이후 정씨는 이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제대로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정씨는 이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더 이상 정씨를 변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변호인 사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정씨가 이 부회장 등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증거로 신청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최씨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정씨를 증인 신청하자 이 변호사 등은 정씨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등을 고려한 결과 사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씨는 이날 현재까지도 이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연락을 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구치소에서 어머니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관장 등 가족을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주 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이 부회장과 만났다. 면회는 20분가량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구속 후 가족과 만난 것은 구속 직후인 지난 3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가족 면회는 지난달 25일 1심에서 뇌물공여 등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당일 홍 전 관장 등 이 부회장의 가족들은 방청하지 않았다. 이날 면회에서 이 부회장은 재판 결과에 강한 실망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유재경 전 주미얀마 대사가 자신의 인사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인식했지만, 그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는 몰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유 전 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5일 이상화 전 독일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부터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틀 후인 7일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관련 서류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그는 당시 자신이 지원한 자리가 '해외 공관장'이라고만 들었고 미얀마 대사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부연했다.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9일 유 전 대사의 임명을 최종 재가했고, 이후 유 전 대사는 이 전 지점장이 자신을 외교부에 추천해준 사람이라며 최씨와 저녁 자리를 주선해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최씨와 만남과 관련해 "최씨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느냐"고 검찰이 묻자 "의례적인 말"이라며 "대사 (임명이) 발표됐을 때 지인과 친인척, 언론에 모두 열심히 한다고 했다. 이게 충성맹세로 둔갑한 것은 너무 심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씨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인지했지만, 구체적으로 최씨가 대통령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알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또 그는 이 전 지점장에게 보낸 이력서가 최씨에게 전달됐는지도 모른다고 했다.미얀마 부임 전인 5월에는 김인식 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 전 지점장, 고영태씨 등과 함께 최씨를 다시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해 양손을 귀에 대고 종소리를 내며 충성맹세를 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30년 직장생활에서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3월과 5월 2차례의 만남 뒤에도 최씨의 이름이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고, '최순실 게이트'가 보도된 뒤 최씨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사는 미얀마에서 추진된 최씨의 이권 사업으로 검찰이 지목한 케이타운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최씨의 이익을 위해 추진됐는지 몰랐다"고 증언했다.그는 오히려 당시 케이타운에 반대하자 이 전 지점장으로부터 '왜 좋은 사업을 막으십니까. 대사님 신변이 걱정돼 문자 보냅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지점장은 메신저라고 생각했고 뒤에 누군지 모르지만 나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했다"며 "배후를 알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인사 개입 의혹에 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을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금융 당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최씨는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을 받기 위해 2015년 8월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며 당시 지점장 이씨를 알게 된 뒤 예금관리와 대출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최씨는 2015년 11월께 박 전 대통령에게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을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고, 이상화를 법인장에 임명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나은행은 당시 룩셈부르크에 유럽 총괄법인을 설치하려 했으나 이후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이후 최씨는 작년 1월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요청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지시했고, 안 전 수석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하나은행은 당초 이씨를 지점장으로 발령냈다가 같은 해 1월 23일 본부장급 자리 2개를 만드는 조직 개편을 거쳐 2월 1일 그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재판에선 인사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인사가 영향력 행사의 결과인지에 관해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한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속행공판을 열고 문체부 과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우 전 수석의 문체부 인사 부당 개입 의혹 등에 관해 증언을 듣는다.

새정부 출범 첫 해 발표되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임기 내 나라살림을 어떻게 운용할지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그 정권의 재정 철학이 선명하다.중기재정계획은 참여정부가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정부 수립 이후 처음 국회에 제출했다. 그 이후 해마다 국가재정운용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되고 있다. 정권 출범 첫해에 발표되는 중기재정계획이 가장 관심을 받는다. 이명박정부의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박근혜정부의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이 그렇다. ‘2013~2017 중기재정계획은 새 정부 임기와 같이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했다.문재인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을 받았다.새정부가 내놓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인 것은 문화체육 예산이다.박근혜정부의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증가율은 연평균 11.7%로 추산됐다. 보건복지고용(7.0%)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였다. 당시 문화융성은 재원 배분의 기본방향의 주요한 의제로도 설정됐다.‘문화진흥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모토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지역별·계층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한다는 복안이었다. 의료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 및 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정부 이전의 중기계획과 비교해서 눈에 확 띄는 게 문화체육관광예산이었다”면서 “당시 예산안 토론회 등에서 이 부분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문재인정부의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최순실이 할퀴고 간 이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증가율이 연평균 -1.0%로 곤두박질친다.당장 내년 예산에서 무려 -8.2%가 삭감됐다. 4265억원의 예산이 칼질당했다. 구체적으로 삭감 내용을 보면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1248억원) △보조사업 연장평가 미흡(1080억5000만원)△신규 투자 미반영(773억4000만원)△집행부진 사업(180억4000만원)△사업 내실화(109억5000만원),△유사중복 사업(13억7000만원)△국회 등 지적사업(5억원) 순이었다.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 함께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공동분석한 결과, ‘국정 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차은택과 관련해 지난해 문화예술 사업 예산이 총 3227억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바 있다. 이 분석에서 최순실 관련 16개 사업은 △사업 타당성 결여 △타당성 조사 근거 조작 △공모 없이 수의 계약으로 업체 선정 △기획재정부 통한 속전속결 사업 승인 △예산집행 세부현황 비공개 △신규업체 설립 후 재하청으로 일감 수주 등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8일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이전 정부의 이른바 ‘적폐예산’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반하는 사업이 편성돼선 안 된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활용사업들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본 토대가 된 주요 증거 중에는 삼성의 청와대 실시간 보고가 의심되는 문건이 있었다.문건 작성을 지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를 모른다고 했지만, 보고자가 'SS'로 적힌 이 문건은 결국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았다.2일 법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뇌물공여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청와대에 보관됐던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뇌물수수 공모관계를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했다.이 문건은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작년 10월 안 전 수석이 국회 출석 등에 대비해 보좌관에게 지시해 만든 대응 문건이다.문건에는 '10월 22일 승마 관련 SS 보고'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 아래엔 '11월 독일 전지훈련 파견을 위한 마장마술 선수 3배수 추천 예정, 첫 마필 구입 완료'라고 적혔고, '정유라 선수용 마필 58만 유로, 보험 6만6천 유로'라는 액수도 기재됐다.특검은 수사 당시 'SS'가 '삼성' 또는 '(최)순실'을 뜻하며, 청와대가 삼성이나 최씨에게서 삼성의 정씨 지원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추정했다.문건 속 (2015년) 10월 22일이 삼성전자가 정씨가 탈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의 구매대금 58만 유로를 매도인 측에 지급한 바로 다음 날인 점, 독일 현지 시각이 한국보다 8시간 늦은 점을 고려하면 말 구매가 거의 실시간 보고된 게 아닌지 의심했다.재판부도 "말 구입 사실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내부정보인데 다음 날 문건화됐고, 그 문건이 청와대에 보관됐다"며 "이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안 전 수석은 조사에서 'SS'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면서 "보좌관이 언론 보도 등을 보고 내용을 넣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 수석 재판은 사실상 심리가 끝났지만, 공범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끝나지 않아 법원이 심리 종료를 미뤄둔 상태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일명 ‘문고리 2인방’ 이재만(51)·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나섰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각각 “인정합니다”, “네”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12명에 대해 진행됐다.'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남정탁 기자“(검찰 측과) 다투지 않겠다는 이재만 피고인과 안봉근 피고인은 더 할 게 없다는 것이냐”는 판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그렇다”고 말했다.`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두 사람은 지난해 12월7일과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 청와대·정부 부처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 신문에 출석하란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반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윤전추(38·여) 전 청와대 행정관 측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국회 측 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전날 법원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해석된다.이 외에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측은 “당시 현직 정보기관 국장으로서 공개된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강자(77) 삼남개발 회장과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은 “건강이 좋지 않아 불출석 사유서에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국조특위에 제출했으므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총 5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항소심을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최근 신설된 부서다. 재판장은 정형식(56·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박영수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구형량(징역 12년)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데 반발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재산국외도피 인정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