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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허리통증으로 병원행
박근혜 前 대통령, 허리통증으로 병원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허리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에서 나와 1개월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허리 통증 치료를 받았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없는 날이다.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탄 채 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입소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다. 구치소에서도 계속 치료를 했는데 좋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게 됐다”며 “구체적인 증상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푸른색의 줄무늬 환자복에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허리 통증 진단 외에 위 등 소화기관 검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외부 기관인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달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는 등 정밀 검사를 받기도 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8.31 01:06:50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엔 허리 통증으로 다시 병원행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엔 허리 통증으로 다시 병원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허리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에서 나와 다시 병원을 찾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허리 통증 치료를 받았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없는 날이다.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입소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다. 구치소에서도 계속 치료를 했는데 좋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게 됐다"며 "구체적인 증상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속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질환 치료차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병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외부 기관인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의료진은 허리 통증 진단 외에 위 등 소화기관 검사 등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한 차례 병원을 찾아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는 등 정밀 검사를 받았다.당시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취재진에게 노출하지 않기 위해 병원 복도를 장막으로 가리거나 이동 침대에 눕혀 온몸을 이불로 가린 채 이동시켰다. 박 전 대통령의 발가락 통증은 현재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7.08.30 14:13:35
이재용 1심 판결문, 朴·최순실 재판 증거 채택
이재용 1심 판결문, 朴·최순실 재판 증거 채택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1심 판결문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60차 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최씨에 대해 증거로 신청한 삼성 뇌물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만 진행되면서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판결문을 입수해서 봤다”며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기에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실형 선고 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이 부회장의 유죄 선고로 박 전 대통령 측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최씨와 뇌물 수수를 공모한 적이 없고 이 부회장에게서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이다.물론 항소심이 남아 있어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데 징역 5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한편 이날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공범이라며 우 전 수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센터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는 우 전 수석의 적극적 가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이 부회장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이 2014년 6∼9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청와대는 삼성에 각종 범죄를 묵인하거나 지원해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기에 우 전 수석이 공범”이라며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모든 부정부패의 공동정범”이라고 강조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7.08.30 09:59:39
박영수
박영수 "이재용 반성 안해… 1심 형량 가볍다"
“피해금 안 갚고 반성도 안 하는데….”박영수 특별검사가 단단히 뿔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뇌물공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29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3가지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으로 서울고법에 항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겐 나란히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점에 비춰보면 형량이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다. 재판부가 특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정작 형량은 구형량의 절반(6년)보다 낮은 5년을 선고한 것을 놓고 ‘재벌 봐주기 판결’이란 비난이 쏟아졌다.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특검팀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언성을 높였다. 특검팀은 항소장에서 “이 사건 범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반면 이 부회장은 1심 선고 직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변호인단은 전날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고법으로 무대를 옮긴 ‘세기의 재판’ 2라운드에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8.29 18:35:14
문형표
문형표 "박근혜, '삼성 합병 찬성' 지시 안했다" 증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며 청와대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문 전 장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60차 공판에 나와 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이 "보건복지부 조모 국장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결정을 내리게 한 것 아니냐"고 묻자, 문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조 국장에게 합병 찬성이 가능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적 없다"며 "다만 삼성 합병이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신경 써서 준비하라고 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합병과 관련해 직·간접적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 건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거나 보고드린 적 없다"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도 의결권 행사 관련 논의나 통화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삼성물산 합병을 성공시킨 대가로 장관 사임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박 전 대통령이 '공단 이사장 자리가 비면 응모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 전 장관과 특검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7.08.29 16:00:54
이영선
이영선 "기치료 아줌마, 의료인 아니다"…항소심서 혐의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기치료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달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치료 아줌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기치료를 의료 행위로 보고 유죄로 인정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이씨는 청와대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변호인은 또 이씨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비를 받아 최씨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는 부분도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 주장에 재판장은 "오모씨(기치료 아줌마)의 진술은 '손만 대면 기를 통해 막힌 혈이 치료된다'는 건데, 기치료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재판부가 알 수 없다"며 특검 측에 관련 증언이나 증거를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기치료'를 과연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특검 측은 1심이 이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범죄사실보다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회 위증 혐의로만 기소된 정기양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이임순 교수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피고인은 4가지 혐의에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도 징역 1년이란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치료 아줌마'의 증인 신문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은 9월28일로 잡았다.
2017.08.29 13:26:12
'이재용 유죄' 1심 판결문, 박근혜 재판에 증거로 제출
'이재용 유죄' 1심 판결문, 박근혜 재판에 증거로 제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60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62) 롯데 회장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판결문을 증거로 동의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신 회장은 이날 롯데 관련 혐의 심리가 아니라 출석하지 않았고, 추후 법정에 나왔을 때 정리하기로 했다.특검도 최씨와 관련해 이 부회장 판결문을 이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최씨 변호인은 판결문을 증거로 동의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진행한 1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승마 지원 등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그 바탕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됐다.또 박 전 대통령도 이 부회장과의 독대 이전에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삼성 지원이 이뤄진 배경에 최씨와의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됐다.이와 관련해 핵심 쟁점이 됐던 뇌물공여 혐의 중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총 89억2227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도로 재단 설립 및 출연이 이뤄져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고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만을 대가로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7.08.29 11:27:05
이재용 선고 후 첫 박근혜 재판…'삼성합병' 문형표 증언
이재용 선고 후 첫 박근혜 재판…'삼성합병' 문형표 증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은 뒤 처음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한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은 양사 합병을 삼성 경영권 승계의 핵심 현안으로 지목해온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문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본다.반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최씨가 승마 지원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삼성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챙겨온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최근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 유죄를 선고받아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것에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정유라씨 승마 훈련 지원금으로 제공한 72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더한 총 88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됐고,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판결에 반박할 논리를 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두 사람이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관계인 만큼 이 부회장 1심과 똑같은 판단이 나오면 박 전 대통령도 유죄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할 당시 재직한 최광 전 이사장도 증인으로 불러 합병 찬성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017.08.29 07:51:35
이재용 재판 2R…'묵시적 청탁' '박·최 공모' 쟁점
이재용 재판 2R…'묵시적 청탁' '박·최 공모' 쟁점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해진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나서면서 2심에서는 어떤 전략을 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의 재연이 불가피해졌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무엇보다 뇌물공여 혐의를 벗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공모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이 부회장 측이 변호인단 구성에 변화를 줄지도 관심사다.1심에서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비롯한 국내 5대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변호가 이뤄졌다. 하지만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선고가 나온 만큼 다른 대형 로펌이 가세하는 등 변호인단 구성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항소심에서는 삼성이 공무원이 아닌 최씨 측에 건넨 각종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경제적 공동체 수준인지, 그와 같은 삼성의 지원이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도움을 받으려는 청탁의 결과인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월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와 `비선 실세` 최순실(오른쪽)씨가 첫재판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항소심 심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올해 2월28일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의 2심 구속 만기는 내년 2월27일이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중 첫 기일이 진행되고 이 부회장 구속기간 만료 전쯤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르면 29일이나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는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한다. 특검 관계자는 “모든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며 “특검팀 회의를 거쳐 29일이나 30일쯤 항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항소하고 나면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7.08.28 22:02:32
안종범 수첩, 이재용 유죄 '스모킹건' 됐나…
안종범 수첩, 이재용 유죄 '스모킹건' 됐나…"일정 역할"
당초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알려졌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유죄 판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목된다.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놨다.재판부는 먼저 "안 전 수첩의 수첩은 위법하게 압수됐고, 원진술자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서명·날인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 또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전 수석 수첩 압수 과정에 대해 "검사는 수사 주체로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라며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했다면,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 적법하다고 봤다.또 "안 전 수석 수첩은 수첩 안에 적힌 내용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관한 증거로, 서면으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며 "진술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적힌 내용의 진실성과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는 그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즉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박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추정되는 내용은 실제로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인정된다는 의미다.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먼저 안 전 수석 수첩 안에 내용만으로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지난 2015년 7월27일자 안 전 수석 수첩에는 'VIP 1. 삼성-엘리엇 대책, -M&A(인수합병)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 ↑ →대책 지속 강구'라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가 이뤄지고 이틀 뒤 해당 내용이 수첩에 적힌 점, 안 전 수석이 "자신의 보고 내용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피드백을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내용이 이 부회장의 청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안 전 수석 수첩이 이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한편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고, 최씨 소유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데에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안 전 수석 수첩은 정황증거로서 증명력이 인정됐다. 안 전 수석 수첩 내용 중 박 전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삼성그룹의 승마협회 운영 등에 관심을 보인 점 등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 7월25일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 중 "1. 제일기획 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빙상협회 후원 필요"라는 내용과 2016년 2월15일 내용 중 "빙상, 승마"라는 기재가 돼 있는 점에 비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면담에서 영재센터의 지원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수첩 내용 등을 근거로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 수첩의 증명력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수첩 내용 중 지난 2015년 7월25일자 "삼성 1. 승마협 2. 재단 문화/체육 3. 경북 센터"라고 적힌 점을 근거로 들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판단했다.일각에서는 결정적 증거로 알려졌던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극히 제한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와 관련해 재경지법의 한 법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안 전 수석이 받아 적었다는 증거의 특성 때문에 본질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며 "간접사실 등을 인정하기엔 손색이 없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2017.08.28 16: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