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1심에서 증인신문을 2~3시간 한다고 해놓고 저녁 8시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 반대신문 시간은 이후 잠시뿐이었습니다.”(삼성측 변호인단)“변호인 측도 특검의 증인신문 시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신문을 진행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박영수 특별검사팀)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삼성 측은 증인신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최소화하고 법리적 다툼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특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를 증인으로 우선 신청했다. 삼성 측은 이들을 비롯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특검 측이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양측 간 대립이 시작됐다.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고 1심이 끝난 건 “특검이 신문 일정을 재판 후반부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특검에 화살을 돌렸다.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3차례 소환을 시도했지만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았고 최씨는 그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삼성 측은 “최씨가 증언을 거부한 건 특검의 일명 ‘정유라 보쌈 증언’ 시비 때문”이라며 특검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재판부는 “1심 공판이 수차례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해 필요한 증인만 부를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씨의 승마 코치로 알려진 덴마크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12일 진행된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당장 증인으로 부르는 대신 이들의 1심 마지막 재판 기일에서 이뤄질 피고인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선고가 박근혜(65)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앞서 이뤄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차 전 단장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관련 혐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재판을 재개해 빠른 시일 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차 전 단장은 당초 지난 5월1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KT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어 기일이 연기됐다.박 전 대통령은 차 전 단장, 최순실(61)씨 등과 공모해 KT가 이들의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최씨 소유의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차 전 단장의 공소사실이 같은 이상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검토해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KT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다음달 중순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신문까지 마친 후 차 전 단장의 재판을 다시 열고 선고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 전 단장은 이르면 11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4명도 같이 선고될 예정이다.차 전 단장 등은 지난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의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및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와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대표를 지내면서 배우자인 오모씨를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린 뒤 약 10년 동안 총 20억7800만 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최씨를 등에 없고 비선실세가 돼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온 차 전 단장은 최씨가 수많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차 전 단장은 "문화계가 아니라서 추천은 한번도 한 적 없다"며 "꽤 많았는데 기억이 나는 건 여성가족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를 물어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지 위원장인지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등이 있다"며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정도는 인상이 깊었다. 저는 듣고만 말았고 '없다'고 말했다"고 떠올렸다.차 전 단장은 자신이 정부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및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은 것은 최씨가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그는 "최씨가 문화융성 관련 의견을 물어봤었고 문화산업 관련 부분을 정리해 줬다"며 "이후 연락이 갈테니 자신에게 한 얘기를 다시 해달라고 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만났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실장을 만났을 때 제게 '어르신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얘기했다"며 "당시 제 입장에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셨구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또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송성각 전 원장 등을 최씨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차 전 단장은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씨가 실제 보유한 회사가 맞으며 실무자들에게 업무를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KT가 큰 이익이 나는데 국가가 하는 일에 관심을 안 가진다'며 'KT에 들어갈만한 사람을 추천해보라'는 얘길하는 걸 몇개월간 들었다"며 "이동수 전 전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며 지난 26일 제출한 증인 27명을 모두 채택했다.이날 황창규 KT 회장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진행되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8일 "최순실씨의 부정축재 재산 진상 규명과 철저한 환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 검찰과 법무부의 사법공조 요청을 계기로 독일 검찰은 자금세탁 혐의에 초점을 맞춰 최씨 일가의 독일 내 재산의 '뿌리'까지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씨 일가 부정축재 및 해외 은닉 의혹의 진상 규명에 중대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박 장관은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최씨의) 국내 재산 중 미승빌딩은 (압류로) 확보가 됐고,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특히 독일과 수사 공조를 통해 환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승마 훈련 지원 명목으로 약 78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선수 및 말 수송용 차량 대금 5억원을 제외한 72억원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런 가운데 독일 검찰은 한국 검찰과 법무부의 사법공조 요청을 계기로 최씨 일가의 독일 내 자금세탁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독일 측 요청에 따라 최씨 일가의 국내 재산 자료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일 당국에 보낸 상태다.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한 한국의 사법공조 요청이 수사 착수의 계기가 됐지만, 독일 당국이 최씨 일가의 자국 내 범죄 혐의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 별도의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박 장관은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조약과 외교 관계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면서도 "독일 측에서는 최순실의 돈세탁 문제가 주된 (수사) 타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최씨의 국내 범죄 혐의와 별개로 독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최씨의 독일 내 재산 규모와 형성 경위 등이 밝혀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해외 재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범죄 혐의와 연관이 없으면 수사할 수 없지만, 독일에선 자금세탁 경위를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안다"며 "자금 출발점까지 포함해 다양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법조계에서는 독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최씨 부친인 최태민씨 시절부터 이들 일가가 독일에 보낸 자금 규모가 밝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77년 3월 16일 당시 대한구국봉사단 명예총재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총재 최태민(왼쪽에서 두번째)씨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열린 불우노인들을 위한 경로병원 개원식에서 테이프를 끊고 있다.최태민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10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사종교로 접근해 측근이 되고 나서 막대한 재산을 쌓았고 이를 자녀들에게 물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태민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유력 관변단체인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냈다.최씨는 국내 한 대학 영문과 청강생이었다가 1979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현지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 일가 부정축재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도 오른 바 있다. 특검팀은 기간 제약 등으로 최씨의 국내 재산이 228억원인 것을 비롯해 최씨 일가의 국내 재산이 2천730억원이라는 사실을 밝힌 뒤 나머지 의혹 수사는 검찰에 넘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첫 절차가 28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이 부회장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 모두를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며 5개 혐의 자체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 부회장 측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는 항소 이유를 밝힐 전망이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설사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1심 선고 이후 추가 선임된 이인재(63·9기)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또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만큼 1심 선고 형량은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해 가볍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심리할 쟁점과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된다.한편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광고감독 차은택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을 반격 카드를 어떻게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1심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큰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를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얻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판단,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와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다.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에 관해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개별 지원 행위마다 나눠 판단하면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재단 지원에 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하지만 삼성 측은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배경으로 삼은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또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날 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이 부회장 측은 공모 자체에 대해서도 다투지만, 설사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이 그런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따라서 이 부회장측은 1심이 인정한 모든 혐의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대부분 구체적이지도 않은 정황에만 근거해 이뤄진 판단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무죄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 나올 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은 1심 당시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첫 공판에 출석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절차부터 출석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쟁점과 절차 등을 정리해 본격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고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아 준비 단계인 공판준비기일을 한 두 차례 더 열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추가 기소 없이 구속을 연장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부담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6일 밤 12시를 기해 끝나는데, 사건 기록이 방대한 데다 변호인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증거조사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씩 2차례 연장했을 때 최대 6개월이다. 이후 2·3심에서도 각각 최대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시 혐의 외에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선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SK와 롯데 측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검찰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매주 4차례씩 열리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지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끝까지 불응한 바 있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특검 측은 국가적인 중대 사건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증거인멸 내지 증인 회유 등의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들이라는 점에서 구속 상태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상황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데 있다.최근 국정 농단 사태로 구속된 여러 피고인 중 최순실·안종범·차은택·송성각씨 등의 구속 기간이 6개월을 넘겨 이어지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최순실씨 등은 재판 도중 별도로 기소된 새로운 사건이 있었고, 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사건이 없는데도 이미 재판을 받아온 혐의 중 기존 구속영장에 없는 일부를 떼어내 새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상황이다.구속 기간을 심급별로 최대 6개월로 제한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춰볼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수년 동안 형사재판을 맡았던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재판부로서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청와대가 최순실씨의 이권을 위해서 설립된 의혹을 받는 K스포츠재단을 정부 주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거나 대통령 해외 순방에 포함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당시 행정관의 증언이 나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속행공판을 열고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K스포츠클럽 측에 현장 실태점검을 통보한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증인 신문을 했다.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행정관은 올해 6월까지 교문수석실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K스포츠클럽 사업' 개편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수 차례 작성했다. 이후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민국예술원에 근무하고 있다.이 전 행정관은 K스포츠클럽 개편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지난해 1월과 5월 2차례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김소영 당시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검찰이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을 K스포츠클럽 사업에 참여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이행할 방안을 찾지 못해 고민했던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이 전 행정관은 "그렇다"고 답했다.이 전 행정관은 또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K스포츠클럽을 개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는 수석비서관(김상률 당시 교문수석)의 지시와 같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이 밖에도 이 전 행정관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을 앞두고 김상률 당시 교문수석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태권도시범단을 순방에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그러나 이 전 행정관이 확인한 결과 K스포츠재단은 아직 태권도시범단을 창단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향후 시범단 활동 계획을 담은 동영상도 대학교 시범단 수준이었다.이 전 행정관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상당히 의아했다"며 "수준이 떨어져 도저히 멕시코 순방에 참여시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같은 취지로 보고서를 만들어 서면으로 보고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다만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관심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추측 정도만 개인적으로 해 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K스포츠클럽은 최순실씨가 관여해 이권을 챙기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이다. 문체부가 지역 스포츠시설을 거점으로 운영하던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을 개편해 '중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K스포츠클럽에 압력을 가하려 현장 실태점검을 통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문화·예술계 좌편향 작품에 대한 지원배제뿐 아니라 이른바 '건전애국영화' 지원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좌편향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상반된 보수 성향의 영화 제작 지원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김 전 비서관은 "교문수석실에서는 건전영화 지원을 위한 예산 50억원 편성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이어 검찰이 2014년 8월 25일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에 담긴 '건전애국영화 지원 50억'이라는 내용을 제시하자 "2014년과 2015년에 두 번의 (교문수석의) 지시가 있었고, 두 번 보고드린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김 전 비서관은 또 건전애국영화가 무엇인지 묻자 "'건전'이란 용어가 국가정보원 보고서에도 계속 등장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나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건전'은 '보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전 비서관은 대수비뿐 아니라 매주 3번 이상 열리는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논의 내용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비서관은 "회의 결과는 비서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보고 교문수석에게 전화해 내용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검찰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희화화한 작품인 연극 '개구리', 홍성담 작가의 그림 등에 대한 지원배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김 전 비서관은 2014년 8월 8일 실수비 문건에 적힌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이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관련해 "송광용 수석으로부터 광주비엔날레 측에 이런 작품이 전시되면 국고 지원이 경감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정호성(48·〃·사진)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변함없는 충심을 드러내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정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심적 고통을 감내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다만 ‘대통령 말씀자료’, ‘국무총리 담화문’ 등 국가기밀 문건을 최순실(61·〃)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내용에 대해선 “나의 잘못이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어 “문건 유출이야말로 대통령께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 국정에 임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본인이 편하려면 실무자들이 올려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대통령은 어떻게든 잘해보시려다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 비서관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을 “가족도 없고 사심없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분”이라고 극찬했다.정씨가 말하는 동안 피고인석의 박 전 대통령은 안경을 쓴 채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다.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정씨 진술에 흐느끼다가 감정이 복받쳤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가 하면 변호인 측 반대신문 순서가 됐는데도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일부 방청객도 울먹이다가 법정경위의 주의를 받는 등 마치 ‘신파극’을 관람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방청객들은 정씨가 검찰은 물론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 대한 진술마저 거부하고 퇴정하자 “고맙습니다”, “힘내세요”라며 박수를 쳤다. 이에 법정경위와 재판장이 다시 한 번 경고하기도 했다.한편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했다가 변호인 측 신문에서 번복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한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심적 고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인물로,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비서관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며 조심스레 운을 뗐다.정 전 비서관은 "제가 오랫동안 모신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라며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이어 "심적 고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다만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이후 경력 사항과 최씨에게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 등을 보내준 사실에 대해선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이날 박 전 대통령은 팔짱을 낀 채 증인석에 앉은 정 전 비서관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정 전 비서관이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증인석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를 받는 만큼 선고를 미룬 상태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공판에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황창규(64) KT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