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영선(38·사진) 전 청와대 경호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차명폰 51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 가운데 차명폰 6대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의자들을 알고 차명폰을 개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장은 “(기치료 아줌마로 불리는) 오모씨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건 대통령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경호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차명폰을 제공해 민간인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게 한 데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 받은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 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특별검사법 2조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각종 의혹 사건에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피고인을 (국정농단의) 주범이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오씨를 비롯한) 무면허 의료인들은 기소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성 문제를 양형 이유로 거론하기도 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선고 직후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제기된 혐의 중 차명 전화 개통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씨의 지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다. 이는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3차례나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판단을 방해했고, 수십 개의 차명폰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해 국정농단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차명폰을 제공한 것 역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 의료인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씨가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위증이 큰 잘못이긴 하지만 그 증언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고, 헌재는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씨가 국정농단 주요 사건의 주범이나 공범이 아닌 데다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청와대 경호관에서 파면된 점 등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이씨는 청와대 근무 시절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으로 일컬어진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의료법 위반 방조), 타인 명의로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기소됐다.또 3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비를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된 지 42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연다. 다만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재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이후 재판은 변호인 선임 등의 문제로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필요적(필수적) 변론사건'으로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안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재판부는 결국 국선 변호인 5명을 직권으로 선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새로 선임된 변호인들의 접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인들이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편지를 써서 발송했고, 구치소 관계자가 출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에 접견 거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열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재판부는 이날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후 궐석재판으로 남은 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궐석재판 진행이 결정되면 예정대로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의혹 등에 관해 증언할 전망이다. 다른 '국정 농단' 사건에는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나온다.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는 이석수(54·사법연수원 18기) 전 특별감찰관이 나와 사임 배경과 청와대 외압 여부 등을 증언한다.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당시 이 감찰관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을 받는다.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정황을 감찰하던 도중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작년 8월 사표를 냈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특검은 장씨를 상대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과정,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재판이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고 “당초 12월7일로 예정됐던 변론종결 절차를 14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최씨 등의 재판 일정을 수정한 이유과 관련해 “다음달 6일 중요사건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어 준비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 측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최씨와 신 회장의 최후진술을 듣고 판결 선고를 위한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변론종결에 앞서 다음달 7일 삼성전자, 8일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프레젠테이션 공방 기일을 열겠다는 방침이다.이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기본 사실관계나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검찰 측 최종 의견제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삼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복잡한 만큼 별도 기일을 잡았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박근혜정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호 아래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지시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 데 이어 차 전 단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등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 대해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3만여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27일 기소된 지 360일 만이다.망연자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왼쪽)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재판부는 차 전 단장이 황창규 KT 회장에게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최씨 소유의 광고 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혐의(강요)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영태씨에게 소개받은 최씨의 추천으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등으로 임명되며 2015년 1월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 등을 인지하고 최씨,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며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차 전 단장 등이 2015년 포스코의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안 전 수석이 2015년 2월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안 전 수석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강요 미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송 전 원장은 강요 미수 혐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맡기 전 대표로 몸담았던 광고 회사 머큐리포스트 측에 뇌물을 요구하고 3773만여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이들과 함께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최씨와 차 전 단장이 만든 광고회사)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박진영·배민영 기자 jyp@segye.com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약 4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지만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하며 ‘정공법’을 택할 뜻을 분명히 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처와 관련해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가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옷값과 머리 손질 비용, 서울 내곡동 자택 구입 등에 특활비를 쓴 것으로 보고 최씨를 불러 이 대목을 집중 추궁하려 했지만 최씨는 “앞으로 검찰 조사는 일절 받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적 사용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 최씨 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다”며 “향후 최씨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조사 일정이나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할 때 여러 차례 조사할 수는 없는 만큼 다른 관련자 조사가 모두 끝난 뒤 마지막으로 딱 한 차례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박근혜정부 실세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상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단계”라고 밝혀 소환조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14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정원 특활비 약 1억원을 받아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최 의원 측과 검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구속)씨 등이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돈은 당초 알려진 1억여원보다 훨씬 많은 5억여원에 이른다.더욱이 e스포츠협회에 석연치 않은 자금을 후원한 기업이 롯데홈쇼핑 말고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전 전 수석은 오랫동안 회장 또는 명예회장으로 e스포츠협회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를 사실상 사유화해 자신의 정치자금 창고처럼 쓴 것으로 파악했다.검찰 관계자는 “e스포츠협회가 외부의 다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빼돌리는 구조”라고 범행 개요를 설명했다. 전 전 수석은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만간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건호·배민영 기자 scoop3126@segye.com

광고감독 차은택씨(왼쪽)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연합뉴스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의 지위를 누린 것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2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천700여만원을 추징했다.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차씨는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도 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 20여억원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최서원(최순실)과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로 인한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걸 계기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를 협박해 지분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압박감을 이용해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율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질타했다.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요 미수 사건에서 최씨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 행위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KT와 관련한 범행에서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진 최씨에게 지인 채용을 부탁하는 식으로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포레카와 관련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횡령한 회삿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천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재판부는 송씨의 이 같은 혐의 중 국회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강요 미수 피해자를 만나 재산상, 신체상 위험을 언급하며 수차례 압박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뇌물수수 범행에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대해선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스코스는 최순실·차은택씨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오는 19일 2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허리 통증이 심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희망이 수포로 돌아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안 전 수석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3차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동시에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했다.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반응을 보였다.앞서 안 전 수석 측은 지난 15일 “구치소에서 아침을 먹고 난 뒤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 만큼 허리 통증이 심해 수술과 치료를 받고 싶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최씨는 전날 “딸이 하나 있는데 가족 면회도 안 되고, 너무나 심한 인격 침해를 받고 있다”며 구속이 연장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두 사람의 재판 심리는 사실상 막바지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쯤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왼쪽부터)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사진=연합뉴스국정 농단에 연루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잇달아 대법원에 상고해 법적 판단을 끝까지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 투자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문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나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징역 1년6개월에 처해진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인성 교수도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 직후 상고장을 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향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한달 만이라도 허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