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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후 첫 재판 나오는 박근혜… 심경 밝힐까
구속 연장 후 첫 재판 나오는 박근혜… 심경 밝힐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16일 법정에 선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연장에 따른 심경을 드러내거나 석방 필요성을 언급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영장이다.박 전 대통령은 당초 16일 24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더 재판을 받게 됐다.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구치소에서 통보받았다. 추가 발부 결정이 13일 공판이 끝난 뒤에 나왔기 때문이다.구속 연장 여부 결정이 임박한 13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가운데서도 긴장한 듯 굳은 표정을 보였다.당시 재판부가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을 마친 다음 법정 외에서 알려주겠다"고 밝혔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이었고, 평소 가끔 웃음을 띤 것과 달리 이날은 웃음기를 찾기 어려웠다.법조계 일각에선 구속 기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밝혀온 박 전 대통령 측이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보석을 청구해도 구속 기간을 연장한 재판부에서 석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만약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 항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김씨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증언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이 없어 이날 나오지 않는다.
2017.10.16 07:24:11
이재용, 48일 만에 재판 출석… 내내 굳은 표정
이재용, 48일 만에 재판 출석… 내내 굳은 표정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48일 만에 구치소를 벗어나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법정 출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래 48일 만이다.이 부회장은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수의를 입지 않고 흰색 셔츠에 정장 차림이었다. 손에는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었다. 긴장한 듯 굳은 표정에 얼굴은 이전보다 다소 수척해 보였다.항소심 절차는 지난달 말 시작됐지만,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기일이라 그간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이 부회장에 앞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도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이었다.이 부회장 등 구속 피고인들은 법원 내부의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재판 시작에 맞춰 법정에 들어섰다.검사석과 마주 보는 피고인석에 앉은 이 부회장은 양옆의 변호인들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다가 재판장을 비롯한 판사들이 법정에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물을 마시거나 잠시 안경을 벗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움직임 없이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항소심 방청객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법원 청사 내에서 줄을 서며 대기했다. 재판은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열렸으며 일반인은 32자리가 배정됐다.
2017.10.12 13:20:25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경영승계·부정 청탁' 공방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경영승계·부정 청탁' 공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8월 25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8일 만에 공개 법정에 나온다.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모습을 드러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도 출석한다. 정식 재판에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 핵심인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특검이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특검 측은 1심이 인정한 경영권 승계뿐 아니라 개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대가로 현안 해결을 부탁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특검은 합병과 그에 따른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등이 개별적 현안이었다는 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현안 해결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할 전망이다.이에 맞서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그간 이 부회장이 그룹 안팎에서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어 별도의 승계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고, 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게 삼성의 논리다.삼성 측은 또 특검이 지목한 합병 등의 개별적 현안 역시 계열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뤄진 일일 뿐이며 이 부회장의 관여가 아니라 각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10.12 08:42:35
[이슈플러스] 최순실 변호인이 박근혜 석방 촉구…
[이슈플러스] 최순실 변호인이 박근혜 석방 촉구… "공동체 맞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반대 입장을 밝히며 석방을 촉구해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단순히 ‘경제공동체’를 넘어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최씨 변호인 이경재(사진) 변호사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간담회를 자청했다. 자신의 의뢰인인 최씨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촉구가 간담회 목적이었다.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망명하지 않는 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금에 와서 롯데나 SK 건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부분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그대로 들어 있다”며 “영장 단계에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가 기소할 때 뇌물 죄명을 더 붙인 것일 뿐 별개 공소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최씨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정작 박 전 대통령 석방이 최씨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를 구속 필요 사유로 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증거인멸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그가 최씨 변호인인지 박 전 대통령인지 헷갈리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두 사람을 사실상 ‘공동체’로 간주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풀려나면 재판이 수년간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당장 건강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는 형태로 법원 출석을 피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려 해도 ‘친박’ 시위대가 서울 내곡동 자택을 완전히 포위하고 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극단적 형태의 시위로 출정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일례로 1970년대 록히드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돼 일본 국민들 자존심에 먹칠을 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는 1976년 8월 기소와 동시에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차일피일 재판이 지연돼 무려 7년이 지난 1983년 10월에야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 다나카는 결국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3년 12월 7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유무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 포함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최대한 빨리 유무죄 여부를 확정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10.11 20:35:31
‘교육 농단’ 최순실, 2심도 징역 7년 구형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1)씨가 1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원심의 형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으므로 특검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국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와 그런 실세의 위세와 영향력에 기대 영달을 꾀하고자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이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질타했다.최씨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 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7.10.10 19:55:36
구속연장 치열한 법리다툼…박근혜는 풀려날까?
구속연장 치열한 법리다툼…박근혜는 풀려날까?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17일 0시인 만큼 이번주 금요일인 13일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오는 17일 0시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 진술 등을 종합해 이번주 안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만약 발부된다면 일반적인 구속의 사유가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장 6개월이며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31일 구속돼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구속 연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태 정점에 있는 사건이고 실체적 진실이 국민 앞에 조속히 규명돼야 한다”며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커다란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미다.검찰은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으로 주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기존 증언 번복을 시도하거나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 엿새를 앞둔 1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부당하다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와 SK 관련 공소사실은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다”며 “두 그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1차 구속영장에 기해 공소사실이 된 것이기에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이라는 위법성이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피고인은 18대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를 잃었다”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고대 로마 원형경기장)에 홀로 던져진 채 군중에 둘러싸인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1)씨 측도 최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재판을 분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재판 말미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방청석에서 일어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세요”라고 외쳤다가 재판부로부터 퇴정 및 입정금지 조치를 당했다.한편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박진영·배민영 기자 jyp@segye.com
2017.10.10 21:48:44
유영하
유영하 "박근혜, 콜로세움에 혼자 남겨져…광장 광기 막아달라"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6개월째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인민재판'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구속 만기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6일 24시까지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진행한 구속 연장 심리 재판에서 "피고인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혼자 남겨져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광장의 순간적인 격정과 분노가 인민에 의한 재판을 초래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며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르기 위한 엄격한 증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지 정권 교체나 시민사회 분위기,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형사 법정이야말로 인권 최후의 보루이자 광장의 광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며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에 있다"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인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직 기간 중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원칙과 신뢰를 상징하는 정치인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 생명보다 소중한 명예와 삶 모두를 잃어버렸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2017.10.10 18:10:54
박근혜 변호인
박근혜 변호인 "태블릿PC 소유 주장 신혜원 증인신문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최순실씨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신혜원씨를 재판에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태블릿PC와 관련한 (대한애국당) 기자회견 당사자인 신혜원씨와 (회견에서) 거론된 김한수 전 행정관을 신문 대상자로 포함할지 정리하고 있다"며 "정리되면 (재판부에) 말하겠다"고 밝혔다.신씨는 지난 8일 회견에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최순실이 아닌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며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흰색 태블릿PC 1대를 건네받았고, 이 태블릿PC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카카오톡 계정관리를 했었다"고 주장했다.김 전 행정관은 최씨의 조카 이모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개통한 인물이다. 2012년 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팀장을 맡았고, 대선 직후에는 인수위에 소속됐다.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내 것이지 최씨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신씨의 진술서 사본 1부도 재판부에 제출했다.또 특검과 검찰에 제출된 3대의 태블릿PC 가운데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에 한정해 감정을 신청하고 조카 장시호씨와 고영태씨가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신청은 철회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감정 신청서를 확인한 뒤 감정을 진행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2017.10.10 17:35:57
특검, '정유라 특혜' 이대 김경숙 교수 2심도 징역 5년 구형
특검, '정유라 특혜' 이대 김경숙 교수 2심도 징역 5년 구형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화여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으므로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1심에서도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특검팀은 "'교육 농단'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깨닫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사건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정직하게 노력하는 꿈 많은 학생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했으며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질타했다.김 교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그는 최후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정유라를 위한 학사관리를 부탁하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어떤 학장이 출석도 하지 않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주라는 비교육적인 부탁을 교수들에게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무고함이 밝혀져 나락으로 떨어진 명예를 되찾고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기만을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다.김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2017.10.10 13:10:47
‘박근혜 기치료’ 법정서 시연했다
“(근육이 많이 뭉쳐 있으면) 때리기보다 눌러줍니다. 이분(법정경위)은 부드러워 안 그래도 됩니다.”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일명 ‘기(氣)치료 아줌마’로 불린 무자격 의료인 오모(75·여)씨가 법정에서 기치료 방법을 이같이 설명하며 시연에 나섰다.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오씨는 한 여성 법정경위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준비한 간이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팔을 잡고 주무르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쓸어내리면서 기치료를 시연했다.재판부는 기치료 방식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장은 오씨에게 “저분(법정경위)이 환자라 생각하고 기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오씨는 2007년쯤 알게 된 최순실(61·〃)씨를 통해 청와대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기치료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손과 발, 근육이 뭉친 부분을 차례로 풀어주고 손바닥을 대면 기가 통하며 뭉친 게 풀려나간다”며 “박 전 대통령은 몸이 약해 손만 대도 뭉친 게 풀렸고 한 번에 10∼15분 정도 치료해 줬다”고 말했다. 자신의 기를 통해 막힌 혈을 치료해 기의 원활한 통행을 도와준다는 주장이다.오씨는 ‘단전돌’이라 불리는 황토색 돌을 데워 특정 신체부위에 올려놓거나 부항을 뜨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에서 단전돌 같은 도구를 이용해 박 전 대통령에게 기치료를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씨가 시연하는 동안 방청객들은 목을 쭉 뺀 채 쳐다보면서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최씨 조카 장시호(38)씨도 이날 증인으로 나와 오씨의 기치료 방식을 증언했다. 장씨는 “오씨가 부항기로 피를 뽑은 적이 있는데 이모(최순실씨)에게 어지럽다 하니 ‘대통령도 하는데 왜 너만 어지럽다고 하느냐’고 혼냈다”고 말했다.박진영·배민영 기자
2017.09.28 22: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