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2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최순실씨가 “숨을 쉬기가 힘들다”며 재판에 한때 불출석했다. 최씨의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외부 병원을 찾았다.최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에 돌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최씨가 심장 압박 증세가 있어 숨 쉬기가 힘들다며 오전에 휴식하고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재판을 오후로 연기했다.오는 19일 자정, 2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심문 절차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최씨는 이날 오후 재개된 재판에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출석했다. 재판부는 롯데 뇌물 수수 관련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최씨의 3차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부가 2차 구속 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했다.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을 찾은 건 허리 통증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무관이 ‘외부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뿐 외부의 일방적인 (인권 침해) 주장과 연결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세월호가 3년 만에 육지로 옮겨지고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7개월간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5명을 찾지 못하고 있다.(사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미수습자는 단원고 2학년 학생이었던 박영인·남현철군, 단원고 양승진(사고 당시 59세) 교사, 부자지간인 권재근(사고 당시 51세)씨와 권혁규(사고 당시 7세)군이다. 2남 중 막내인 박영인군은 성격도 발랄하고 쾌활해 부모님에게 딸 같은 아들이었다. 주말마다 부모님 여행에 따라나서는 살뜰한 아들이기도 했다. 영인군은 만능스포츠맨으로 통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와 야구 등 구기 종목 운동이라면 가리지 않고 좋아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볼링부 활동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축구를 좋아했고 체대로 진학해서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 했다. 영인군의 어머니는 사고 전 아들이 “축구화를 사달라”고 했지만, 사주지 못한 게 여전히 마음에 걸린다며 사고 이후 새 축구화를 진도 팽목항에 가져다 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영인군과 같은 반이었던 남현철군은 5반 고(故) 이다운 군의 자작곡 ‘사랑하는 그대여’를 작사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현철군은 기타실력도 상당했다. 가족들은 팽목항에 기타 하나를 세워두고 현철군의 귀환을 기다렸다. 기타에는 ‘아빠, 엄마는 죽을 때까지 너랑 함께 살거야. 이제 그만 집에 가자’는 가족의 간절함이 적혀 있다. 영인군과 현철군의 부모는 친하게 지내며 경기 안산에서 진도, 목포를 오갈 때 자주 동행했다. 양승진 교사는 학생들에게 듬직한 선생님이었다. 사고 당일 선체가 기울자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제자에게 벗어주고 학생들이 있는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3년 만에 세월호가 물 위로 첫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양 교사와 아내 유백형씨의 33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아내 유씨는 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도 수색 현장을 지켜왔다. 유씨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다며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 딸과 은행원이 된 아들의 소식을 남편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려고 한다.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군은 온 가족과 제주도로 이사를 하던 길에 슬픈 이별을 하게 됐다. 권씨 가족은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세월호에 승선해 제주도 새집으로 이사하는 길이었다. 막내딸은 사고 당시 구조됐고 베트남 출신 권씨의 아내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평소 한살 어린 여동생을 끔찍이 아낀 혁규군은 사고 당시 어머니를 도와 여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탈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에게 전달한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이라 민간인에 불과한 최씨에게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도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한 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작년 10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취임 후 최씨 의견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대통령도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된다는 걸 당연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닌 위법수집 증거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허락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건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질타했다.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범행 횟수나 피고인이 누설한 비밀의 보호 필요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함도 아니었던 점, 국회 증인 출석엔 불응했지만, 그 이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해 상세히 증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사용한 휴대전화는 범행에 이용된 것이라며 압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사실상 5월 초 증거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5개월 넘게 심리 종결을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하자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결정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의 실물이 9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JTBC가 이 태블릿PC의 존재를 처음 보도한 이후 공개적으로 실물이 노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속행 공판을 열어 태블릿PC를 검증했다.다만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전원을 켤 경우 저장된 자료의 특성을 암호화한 기록인 '해시값(Hash Value)'이 변경될 우려가 있어 전원을 켜지 않은 채 외관만 검증하기로 했다.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서류 봉투에 담긴 태블릿PC를 넘겨받은 뒤 법정 내에 있는 실물화상기를 통해 실체를 공개했다.공개된 태블릿PC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흰색 제품으로, 뒤쪽엔 모델 번호 'SHVE140S'와 제품 생산 일자로 추정되는 날짜 '20120322'가 적혀있다. '4G LTE 32GB'라는 제품 특성도 기재돼 있다.재판부는 최씨와 변호인단, 최씨 측이 대동한 전문가 두 명 등에게 태블릿PC를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직접 접촉은 불허했다.웹프로그래머와 IT 기술자로 알려진 최씨 측 전문가들은 태블릿PC의 실물 곳곳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기록을 남겼다.이를 본 검찰은 "태블릿PC 촬영이 공판 과정에서 이뤄진 만큼 실물 사진을 특정 단체나 언론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공개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한 만큼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공공이익을 해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한 만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재판부는 법정 내 검증을 마치고 태블릿PC를 봉인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를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1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현물이 제출돼서 전체 진상 규명에 큰 도움됐으리라 생각한다"며 "최씨가 그런 태블릿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도 "고영태의 기획에 검사들이 일부 가담하거나 JTBC가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1년 동안 해왔다"며 "저는 오늘 이 태블릿PC를 처음 봤는데 이런 건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측이 계속 조작 주장을 하는데, 국과수 감정을 통해 검찰이 태블릿PC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 최씨가 썼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한편 보수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도 방청석에서 검증 과정을 지켜봤다.최씨 측은 변씨도 태블릿PC 전문가로 검증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지난 1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수많은 말을 남겼다. 대통령 뒤에 숨어 나라를 좌지우지했다는 범죄 혐의를 받는 최씨의 언행은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수사·재판 기간 내내 여론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최씨는 귀국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31일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을 때만 해도 잔뜩 몸을 낮춘 모습이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타난 그는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울먹였다. 최순실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자와 안경을 쓰고 도착했다(맨 오른쪽). 최 씨는 시위하는 시민과 기자단을 거치는 중에 신발 한 짝이 벗겨졌다(가운데). 이후 검찰 청사 안에 들어선 최 씨에게선 안경과 모자도 보이지 않았다.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도망치듯 취재진을 벗어나느라 '프라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질 정도였다. 체포와 구속, 기소 과정을 거쳐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한 달 여 만에 공개적으로 말할 기회를 얻은 그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독일에서 왔을 땐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겠다는 얘기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23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이후 최씨의 입에서는 수시로 "억울하다"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1월 5일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느냐"고 묻자 "네"라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호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처음 응한 1월 25일엔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와중에 작심한 듯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쳐 대기하던 취재진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었다. 당시 그는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이라며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현장에서 지켜보던 한 60대 여성 미화원은 최씨를 향해 수차례 "염병하네!"라고 일갈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올 1월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소리치고 있다.본인 재판에선 그 어떤 국정농단 피고인보다도 적극적이었다. 최씨는 미르·K재단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만 줄줄이 쏟아내자 재판장에게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후 증인들의 증언을 "황당무계하다"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의혹 폭로자인 고영태씨 등을 겨냥해선 "뒤에서 다 실세 노릇을 했고 저는 허세 노릇을 했다"는 말도 했다.법정에서 만난 조카 장시호씨에게도 "사실이 아닌 걸 폭로성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따졌다. 장씨는 "손바닥으로 그만 하늘을 가리라"고 이모에게 언성을 높였다. 최씨는 딸의 이화여대 지도 교수였던 함모씨게도 "교수님이 거짓말, 허위진술을 많이 하신다. 교수님 같은 분은 처음 본다"고 쏘아붙였다. 검찰을 향해서는 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 때문에 제가 부도덕한 사람이 됐다"고 화살을 돌렸고, 삼성의 승마 지원에 뇌물수수를 적용한 데에는 "특검팀이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자꾸 엮으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 "증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라며 적극적으로 검찰을 공박하는 모습도 보였다.검찰의 질문 공세에는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물어보면 내가 정신병이 들겠다", "검찰이 너무 많은 의혹을 제기해서 내가 괴물이 됐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딸을 증인으로 몰래 세웠을 땐 "제2의 장시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딸과 제 목줄을 잡고 흔든다"고 성토했다. "딸을 새벽에 남자 조사관이 데려간 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도 비판했다. 재판장들에게는 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재판을 줄여달라", "접견 금지를 풀어달라", 책을 읽게 해 달라", "구치소를 옮겨달라"는 등 요구 내용은 다양했다. 내달로 구속 만기를 앞둔 최근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까지 거론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정신 고문이나 고문이 있었다면 저도 웜비어와 같은 사망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다만 자신의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내내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열린 재판에서 "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했다는 후문이다.그 뒤에도 최씨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저 때문에 대통령이 험한 꼴을 당했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며 자책했다. 박 전 대통령을 "존경했다"거나 "사심 없는 분이니 모욕하지 말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딸 정유라에 대해서도 눈물겨운 모정을 나타냈다.그는 5월 말 딸의 강제 송환 소식을 들은 후 재판에서 "유연이(유라)는 삼성 말 한 번 잘못 빌려 탔다가 완전히 병신이 됐다"고 울먹였다.정씨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엔 "국민께서 유라를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2차 구속영장 발부에 변호인 7명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사임 후 첫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없는 ‘궐석 재판’이 현실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즉각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지만 당분간 정상적인 재판 진행은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81차 재판을 열고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단 사임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기대했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이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국선 변호인 선임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선 변호인이 사건의 진행 내용을 파악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박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할 상황이 되면 재판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 법무관, 사법 연수생 가운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 국선 사건만 담당하는 국선 전담 변호인이나 복수의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선 변호인의 기본 보수는 사건당 40만원인데,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재판이 언제 정상 궤도로 복귀할지는 안갯속이다. 국선 변호인이 봐야 하는 수사 기록만 10만쪽이 넘는 데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접견이나 조력을 거부할 우려가 높아서다.최악의 시나리오는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재판은 결국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해서만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최씨 측은 재판 지연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며 검찰과 입씨름을 벌였다.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져도 기울어진 재판정에서 반전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최씨를) 적극 변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1년이 다 되도록 재판이 지연된 건 방대한 조서를 낭독하는 검찰의 증인 신문 방식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이는 피고인들을 서류 바다로 내몰아 지치게 만들어 피고인들이 주장이나 권리를 포기하게 하려는 저의”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최씨에 대한) 3차 구속영장 발부만은 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동의하지 않아 (증인 신문으로 이어져) 재판이 지연된 책임은 변호인 측에 있다”고 일축했다.최씨도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 비난에 가세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보고 읽으며 “구속된 지 1년이 돼 가는데 검찰이 외부인 접견도 막고 한 평 되는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견뎌왔다”며 “충성 경쟁하는 검찰의 수사 방법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제가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만약 고문을 당했다면 웜비어 같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에 빠져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하소연하기도 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제 법무팀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MH그룹 측 헤이디 데이크스탈(Haydee Dijkstal) 미국 변호사는 19일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답한 이메일에서 "우리의 주된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인도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기간 별도 의료진에 의한 치료를 받기 위해 풀려나야 한다고 말했다.또 "한국 당국이 이 사안을 조사하는 한편 유엔이 박 전 대통령을 접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유엔 절차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데이크스탈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임시적으로 석방'(provisional release)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결수에 대한 가석방을 주로 가리키는 용어이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석이나 구속기간 만료 등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태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그는 "구속은 예외적인 것이며, (법원의 구속) 명령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 근거로 내세웠다. 데이크스탈 변호사는 MH그룹과 국제 자문단이 지난 8월 15일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 박 전 대통령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달 18일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자신들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언제 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지만, 유엔 실무그룹에서 이 문제를 매우 시급히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데이크스탈 변호사는 MH그룹 측에 이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가까운 지인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신들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를 공개된 자료와 언론 보도로 접한 상황이며 정치적 논란에 연루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의정부교도소는 경기 북부지역 미결 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는 기관이다. 수용률이 140.1%으로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어 전국 교정시설 중 최고의 과밀수용 수준을 기록 중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유력 방송사 CNN을 통해 인권침해 논란을 제기한 가운데 의정부교도소의 열악한 여건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정부교도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정부교도소는 경기 북부지역 미결 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는 기관이다. 수용률이 140.1%으로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어 전국 교정시설 중 최고의 과밀수용 수준을 기록 중이다. 지난 8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교정시설로는 처음 의정부교도소를 직접 찾아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일반 수감자가 과밀수용으로 고통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는 비판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다른 교도소에서는 3명 정원의 10㎡방에 평균 5.85명이 수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보다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10.08㎡(약 3.05평) 넓이의 독방에 수용 중이다. 이는 일반 수용자 6∼7명이 쓰는 공간을 혼자 사용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TV,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공간에 있다”며 “허리통증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들보다 더 많은 접이식 매트리스를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도 허용한 상태”라고 인권침해 주장을 일축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사유서에서 “건강 문제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불출석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거나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그가 빠진 상태로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혀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어떤 식으로든 심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변호인단이 사임 여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 고려 없이 결정했다"면서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판 차질은 불가피하다. 10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 검토 등에 새로 들여야 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재판부는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퇴하면 고스란히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국민에 대한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말했다.법원은 다음 기일인 19일까지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는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관계자는 "국선 변호인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살펴봐야 할 기록 등이 방대해 19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이어갈 경우 심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 연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다만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고자 검찰이 이미 진술한 증인이나 다른 증거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증인들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기 전인 8월 말에도 95명의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돼서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해 재판받는 걸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고도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중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단호히 말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이어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구속 연장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그는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되며 심리할 사항이 많은 이 사건 재판 진행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진 않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