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왼쪽),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당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측도 현재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적법성만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사 4명이 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처벌 여부를 가릴 때 고려 요소가 되는 동기, 경위, 기타 평가요소 등에 대해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같은 시각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 증언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역시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당시 현직 신분으로서 공개 위원회에 나가 증언하기가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강상 이유를 대자 "대법원은 당뇨 치료를 위해 입원하느라 증인 출석을 안 한 사람에 대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작스럽게 입원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법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리적 다툼도 없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선 사건을 분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이달 22일 한 차례 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간 불출석 정당성을 두고 논쟁이 있고, 일부 피고인은 고발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고 있어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가지 않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 11명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이 열렸다.안 전 비서관 변호인은 "특별한 의견 없다. 다 인정한다"고 말했고, 안 전 비서관 역시 재판부가 재차 묻자 동의했다.이 전 비서관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면서 "다만 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이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나란히 피고인석 뒤편 자리에 앉았고, 서로 얼굴을 마주치자 눈인사로 대신했다.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모두 "(직업이) 없다", "무직이다"고 대답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건강 상태 및 청문회 출석 요구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의 변호인은 "출석 요구서가 출석 7일 전에 통보되지 않아 송달이 부적법해 무효이며 처벌할 수 없다"며 "송달 보고서를 누가 송달했는지, 수령증을 누가 작성했는지 불명확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술을 받고 심신이 쇠약해졌고 의사 소통이 곤란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 국회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아 의사소통이 곤란한데 생중계되는 국회에 출석해 앉아있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고 말했다.윤전추(38)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분장사인 정매주(51)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고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등 법리적 판단을 구했다.이들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비슷한 사건에서 국회 국조특위가 종료된 후 고발 절차가 이뤄져서 수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고발의 적법성 등 관련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국회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특검에 고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다.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과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도 건강상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사장 변호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병원에 입원했고 진단서를 포함한 불출석사유서를 국회에 냈다"며 "출석 요구서 송달 등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위반해 무죄"라고 밝혔다.이 전 사무총장 변호인도 "당시 병으로 쓰러져 입원,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도 입원 상태였다"고 말했고, 김 전 학장 변호인도 "항암 치료 등 극심한 통증과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대법원은 증언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작스럽게 입원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국회 국조특위 고발 관련 적법성은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향후 공판준비절차를 열고 쟁점 등을 정리한 후 증거조사를 거쳐 재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22일 오전 10시30분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회 불출석을 모두 인정해 재판을 분리해놓고, 결심공판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재판이 1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이날 오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이들 두 전직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앞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의혹 등에 관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 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다시 별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해,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에 관해 각각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였던 정매주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청문회에 불출석했다.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함께 기소됐다.당초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이미 다른 혐의로 1심 진행 중이어서 국회 불출석 혐의 부분을 함께 심리하게 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9천여건의 전자 문서 파일을 확보해 보강 수사에 나선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공소유지와 재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현)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사용하는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파일을 제출받았다"며 "향후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2부속실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책임자로 있던 조직이다.원래 영부인을 담당하는 부서인 제2부속실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따라서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 조사를 통해 안 전 비서관이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아울러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리·운영 관여 여부도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제2부속실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문서파일 9천308건의 생산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2014년 6월∼2015년 5월)과 상당 기간 겹친다.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제2부속실 문건 발견 사실을 공개하면서 일부 문서파일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재판이 1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이날 오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이들 두 전직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앞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의혹 등에 관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 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다시 별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해,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에 관해 각각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였던 정매주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청문회에 불출석했다.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함께 기소됐다.당초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이미 다른 혐의로 1심 진행 중이어서 국회 불출석 혐의 부분을 함께 심리하게 했다.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 문건을 조만간 제출받아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제2부속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홍보비서관이 책임자로 있었던 조직인 만큼 안씨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2부속실 문건 제출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앞서 청와대는 “검찰이 추가 수사나 공소유지를 위해 문건을 요구하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문건을 확보하면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해 검토한 뒤 필요하면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재수사의 첫 번째 타깃으로 제2부속실장을 지낸 안씨가 거론된다.그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음에도 지난해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돼 검찰의 칼날을 비켜 갔다. 제2부속실 문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가 경찰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지난달 1심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혐의를 보강할 새로운 물증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2부속실 문건 9308건의 생산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한 기간과 상당 부분 기간 겹친다.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기존에 신청한 증인 95명을 무더기로 철회했다. 가뜩이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마당에 신속한 심리 진행과 선고를 이끌어 내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6개월)은 오는 10월 중순 끝나는데 검찰은 그 전에 반드시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증인을 철회하는 대신 검찰은 이들이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한편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들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대표인 이상연(81) 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부장과 송봉선(71)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전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열린 국정원 간부회의에서 “야당들의 후보 단일화는 북한 지령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등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1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교수를 기소한 것에 대해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위원은 고발 당시 해당 위원회 소속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국조특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특위의 재적위원 또한 없어져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활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조특위 명의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지난 1월20일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지만 이 교수를 2월28일 고발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검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대해 “재판부 사이에 견해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적절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검찰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95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미 다른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95명에 대해 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증인들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대신 해당 증인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신문 조서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제출하기로 했다.검찰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을 대거 철회한 것은 이 부회장이 지난 25일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음에 따라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법조계에서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검찰 관계자는 "과감하게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 측이)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재판 선고로 명백하게 사실로 확인됐거나 다른 재판의 조서로 대체 가능한 인물을 중심으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은 유지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기존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재신문해 범죄 혐의 입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채윤(4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통상의 뇌물공여 범행과 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안종범 전 수석을 비롯한 대통령 보좌진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보좌해야 한다”며 “박씨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보좌진을 매수해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에 대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안 전 수석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는 제공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고 질타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남편 김영재 원장이 운영하는 김영재의원과 자신의 회사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명품 가방 등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은 지난 5월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대통령과 측근인 최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한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권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마친 뒤 이 교수를 고발했기 때문에 국회법상 해당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공소권을 기각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검법이 정한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해 항소 기각 위기에 내몰렸다. 3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도달한 날 이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는 때에는 재판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이달 21일 김 전 실장에게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튿날에는 김 전 실장의 국선변호인에게도 통지됐다.문제는 ‘최순실 특검법’이 심리기간 단축을 위해 이 기간을 7일로 정하면서 생겼다. 이 규정에 따르면 늦어도 29일 밤12시까지는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를 3시간 넘긴 30일 오전 3시쯤 제출한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꼭 항소심에서 다뤄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