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채윤(4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통상의 뇌물공여 범행과 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종범 전 수석을 비롯한 대통령 보좌진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보좌해야 한다”며 “박씨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보좌진을 매수해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에 대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안 전 수석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는 제공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고 질타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남편 김영재 원장이 운영하는 김영재의원과 자신의 회사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명품 가방 등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지난 5월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대통령과 측근인 최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권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마친 뒤 이 교수를 고발했기 때문에 국회법상 해당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공소권을 기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