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뇌물 수수자' 입장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뚜렷이 드러난 만큼 향후 전략을 짜는 데는 유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8일 판결 결과와 관련해 "반응을 보이면 뭐하겠느냐"며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다. 다만 뇌물죄 인정의 전제가 된 '묵시적 청탁'에 대해선 "'묵시적 청탁'은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이럴 가능성이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아닌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 즉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는 게 증거 법칙"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이 모두 뇌물 공여·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들로만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안을 정리하고 대응하면 될지,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는 "공방할 수 있는 면이 생겼으니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433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 뇌물 수수를 공모한 적이 없고,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그 대가로 최씨에 대한 금전을 지원했으며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박 전 대통령이 뚜렷한 개념의 '승계작업'은 아니더라도 개괄적으로나마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 부회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거액의 지원 요구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에서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한다는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고,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 현안 수준으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 부회장 재판부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보고서들이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재판부가 인정한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깨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최씨가 삼성 측에서 거액의 승마 지원을 받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다음달 서울고법에서 시작할 2심 재판도 1심만큼이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삼성은 경영권 승계는 그룹 현안이 아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적도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번에 무죄가 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모두 뇌물이란 점을 입증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묵시적 청탁’ 법리 깨는 데 초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던 점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묵시적 청탁을 한 점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영향력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점 3가지를 재판부가 모두 인정하면서 특검팀과 삼성의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은 3가지 모두를 부인했지만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검팀의 논리를 거의 전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삼성은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2014년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투병한 뒤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물밑에서 상당히 진행돼 완성 직전에 도달한 만큼 청와대에 부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뜻이다.묵시적 청탁의 법리는 1심 판결 중 삼성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대목이다.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굳이 말로 하진 않았어도 경영권 승계 지원과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연습 후원을 서로 교환하는 뒷거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법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으로서는 마지막 단계”라며 “과연 항소심 재판부도 묵시적 청탁의 법리를 인정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경고등 뒤에서 펄럭이는 삼성 깃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삼성의 앞날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의 삼성 깃발이 태극기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재단 출연금도 뇌물’ 입증에 주력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1차 수사 때부터 그 성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검찰은 이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조사한 뒤 ‘구체적 청탁과 결부되지 않아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씨에게 뇌물죄 대신 강요·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 판단은 달랐다.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많은 204억원을 미르·K재단에 기부한 삼성의 행위는 경영권 승계에서 청와대 도움을 받기 위한 뇌물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법원도 지난 2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선 특검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번에 1심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검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수뢰액은 공소장에 적힌 433억원보다 훨씬 적은 89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항소심에선 미르·K재단 출연금의 뇌물죄 성립 입증에 주력할 뜻임을 내비쳤다.김태훈·박진영 기자 af103@segye.com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법적 분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다만 이 같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이 부회장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경고등 뒤에서 펄럭이는 삼성 깃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삼성의 앞날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의 삼성 깃발이 태극기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제일모직을 흡수한 삼성물산은 그간 주주들과 벌이는 합병 무효 민사재판에서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에 배치되는 형사재판 판단이 나온 것이다.민사재판을 진행 중인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 부회장 일가에 유리하고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이 부회장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 4.1%를 보유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적은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삼성 측은 “시장 가치에 따라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오는 10월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1심 판결 등을 참고해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는지, 합병 결정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로 발등에 불이 붙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0월 중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기 직전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 3차례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요청을 받았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에서 2차례 구인영장까지 발부받아 그를 증언대에 세우려 했으나 건강 사정을 이유로 버티는 박 전 대통령의 막무가내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앞서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섰지만 증언을 거부했다.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두 사람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정작 법정에서 억울함을 하소연할 기회는 스스로 걷어찬 셈이다.뇌물을 안 받았으면 당당히 증언대에 서 “공소사실은 전부 허위”라고 주장하면 될 텐데 무려 3번이나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이 부회장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따라서 향후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좀 더 뚜렷하게 펴는 형태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애초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으며 무작정 시간을 끄는 작전으로 일관했다. 일단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지연시켜 석방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하지만 구속기간 만료 전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재판부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공판이 예정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적용된 뇌물 혐의는 일단 무죄로 판명났다.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 측이 뇌물 액수가 줄었다며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들에게 재단 출연을 사실상 강요한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죄 대신 강요나 직권남용죄로 단죄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다.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 통상의 뇌물죄보다 형량이 올라가는 만큼 이 점을 어떻게 논박할 것인지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과제가 됐다.김태훈 기자

다음 달부터 시작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선 1심만큼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구체적인 혐의 사실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따라서 2심에서 이를 뒤집어야 하는 삼성은 '배수진'을 치고 변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특검 측도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내고 여타 인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도 더 인정을 받겠다는 입장이라 한 치 양보 없는 격돌이 예상된다. 양측은 이번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포괄적 현안'에 '묵시적 청탁' 존재했나27일 법원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그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개별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선 양측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삼성의 승계 작업에 사회적 이목이 쏠렸고, 청와대 내에서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한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도 승계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며 직접 '승계를 도와달라'고 말하진 않았어도, 최소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깔렸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삼성 측은 재판부가 인정한 '승계 작업'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있다.삼성물산 합병이나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등은 계열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뤄진 일일 뿐이며 각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삼성물산 합병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해도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의결권은 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미 그룹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어 별다른 승계 작업이 필요 없다고도 강조했다. ◇ '뇌물죄 핵심' 박근혜-최순실 공모했나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삼성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서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승마지원에 관심을 보이며 지원이 미흡하다고 이 부회장을 질책한 점, 이 자리에서 승마협회의 임원 교체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최씨에게서 승마지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즉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요구한 것부터 배경에 최씨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아이디어는 최씨가, 구체적인 실행(요구) 행위는 박 전 대통령이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근거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고, 이 경우 비록 뇌물이 귀속된 주체가 비공무원인 최씨라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단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굳이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이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판단도 내놨다. 하지만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다는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고, 모두 정황 증거들뿐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 부회장은 최씨나 정유라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자신도 최씨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최씨가 삼성 측에서 승마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 올라가면 ▲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부분 ▲ 포괄적 현안 청탁에서 고의성 인정 여부 ▲ 공무원인 아닌 제3자가 받은 금전 지원이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부분 ▲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사이라는 부분 등에 대한 입증이 더 엄밀하게 경제적 공동체는 아예 따지지 않은 부분 등에서 더욱 엄밀한 증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결국, 박근혜-최순실 공모에 대한 법리,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 입장에서 거의 항상 존재하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해 특히 이 부회장 사건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증거, 민간인 최씨에게 건네진 지원에 대해 뇌물죄를 곧바로 인정할지 등을 둘러싼 간접·정황 증거가 얼마나 입증되고 이들에 증명력을 부여할지를 두고 '현미경'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뇌물공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혐의 대부분에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수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 1심을 10월 중순쯤 선고할 예정이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통상 뇌물사건은 수뢰자와 공여자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수수 혐의도 당연히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 그간 법원 재판의 ‘공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겹치는 만큼 원래 함께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수사해 재판에 넘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현직 국가원수 신분이어서 수사·기소가 불가능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1개월가량 지난 4월에야 기소되면서 두 사람의 재판이 분리됐다.두 재판부는 비록 다른 사건을 맡아 심리했지만 틈틈이 서로의 재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물을 준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뇌물을 받은 사람은 무죄가 선고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시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하상윤 기자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결론이 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공산이 커졌다.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다’고 판단했지만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쓴 72억원과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여원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적어도 88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유죄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박 전 대통령 사건 공소유지는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맡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선고 직후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 반영해 수뢰자인 박 전 대통령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로 간주했음을 뜻한다.최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점이 매우 아쉽다”며 이 부회장을 향해 “고초를 벗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은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의 일방적 승리로 마무리됐다.특검팀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나 ‘삼성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 도움을 받기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사건의 기본 얼개를 법원이 거의 완전히 수용했다는 점에서 ‘압승’까진 아니어도 일단 ‘대승’으로 부를 만하다.◆캐비닛 문건, 정유라 증언 등 결정적 영향 미친 듯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줄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뇌물죄 성립은 당연한 것이고 반대로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면 뇌물죄 적용은 힘든 구조였다는 뜻이다.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움직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은 수첩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에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원본을 공개하고 있다.정유라씨가 5월31일 오후 입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정구속된 최지성·장충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왼쪽 사진)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호송버스로 향하고 있다.하상윤 기자재판부는 또 삼성이 최씨의 존재와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삼성 관계자들은 ‘우리는 최씨에게 속아 돈을 빼앗긴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삼성 같은 대기업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로 70억여원을,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으로 16억여원을 각각 지출했을 때에는 다 그만 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여기에선 정씨의 법정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씨는 최씨와 변호인단의 만류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최씨)한테 ‘삼성이 지원한 말을 네 말인 것처럼 여기고 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돈을 지원하는 것은 삼성인데 되레 돈을 받는 최씨 모녀가 삼성을 상대로 큰소리를 쳤다는 점이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재판부, ‘문제 본질은 정경유착’ 특검 프레임 수용다만 특검팀이 뇌물 혐의를 적용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재판부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특검팀 입장에선 ‘옥에 티’라고 할 만하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사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낸 행위는 정권의 강요에 못 이긴 기업들이 일종의 피해를 입은 것이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뜻이 담겼다.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횡령 △위증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4가지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횡령은 삼성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로 충당했다는 것이고 위증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거짓말이란 뜻이다.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은 독일에 머물던 최씨 모녀에게 승마 훈련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파생한 것인데 승마 지원금이 뇌물로 판명난 이상 유죄 판결은 당연한 수순이란 평가가 많다.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삼성그룹 임원들이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범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판시해 뇌물죄가 인정되면 다른 범죄도 그대로 성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못박았다.최지성(왼쪽)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하상윤 기자비록 일부 혐의가 무죄 선고를 받긴 했으나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으로 규정한 특검팀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재판부는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뇌물을 건넸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특검팀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평가를 내놓았다.김태훈·박진영 기자 af103@segye.com

25일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1심 선고를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 만기일 전에 사건을 끝내기 위해 ‘새벽 공판’을 불사하며 475시간에 달하는 강행군을 했다. 재판장인 김진동(49·사법연수원 25기·사진) 판사는 1968년생으로 이 부회장과 동갑이다.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 동국대부속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전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부터 중앙지법 선거·부패 전담부인 형사27부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차례 구인장을 발부했고 지난달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씨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자 “왜 나왔느냐”며 일침을 가했다.김 부장판사는 앞서 다른 주요 뇌물 사건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지난 1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과 뇌물을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에서는 직무관련성을 엄격히 따지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 1심의 징역 4년을 취소하고 징역 7년으로 형을 높였다.배석판사인 이필복(31·41기) 판사와 권은석(31·42기) 판사도 관심을 끈다. 공판 과정에서는 김 부장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들도 증인과 피고인에게 연이어 질문을 던지며 적극 심리에 참여했다. ‘주심’인 이 판사는 2015년 의정부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올해 2월부터 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판사는 2013년 육군법무관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이재용 부회장이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삼성은 충격에 휩싸였다. 1938년 삼성 창립 이래 79년간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은 계열사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당장 경영실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총수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대외 신인도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이 그동안 쌓아온 평판이 무너질 수 있고,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더 악화되는 것이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삼성은 이날 재판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는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삼성 임원들은 “실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특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다”며 허탈해했다.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도 검찰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삼성 총수 가운데 구속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이병철 전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현재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2005년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금품 제공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담긴 ‘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 폭로로 드러난 비자금 조성 등의 사건으로 특검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이 부회장은 김용철 변호사 폭로 당시에도 특검에 소환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지난 2월 삼성 총수 최초로 구속된 데 이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총수 공백으로 당장 삼성이 경영상 변화나 영업실적에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이 안정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착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가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실제로 올 2분기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4조7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12조5200억원을 집행했다.그러나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올 초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마저 해체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삼성의 미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계열사 간 역할 조정과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등의 거시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전장회사인 미국의 하만(Harman)을 9조원대에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대형 M&A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건너뛴 사장단 인사도 2년 연속 불발될 공산이 커졌고, 그로 인한 후속 인사 지체로 조직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삼성과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형 선고로 삼성이 세계시장에서 수십년 동안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총수 부재로 인한 삼성의 소극적인 경영이 국내에서도 투자와 신규채용 등 주요 사업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이 부회장 재판을 ‘세기의 재판’으로 소개하며 선고 결과를 긴급뉴스로 내보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인정은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집단인 삼성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한국사회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며 “한국인들은 이번 재판을 정경유착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김수미·정재영·정필재 기자 leolo@segye.com

“피고인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25일 오후 3시2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심리를 맡은 이 법원 형사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김 부장판사의 명령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은 채 주문을 묵묵히 듣던 이 부회장은 의외로 덤덤하고 차분해 보였다.이 부회장은 자신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김 부장판사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했다. 재판 내내 거의 눈을 질끈 감고 있던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나 초조한 모습을 보이며 다른 곳을 응시하던 나머지 전직 임원들과는 대조를 보였다.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이날 법정에서는 우려됐던 친박 단체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란이나 돌발 행위를 하면 감치 재판을 위해 바로 구속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된 재판 내내 150석을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는 탄식 같은 작은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재판이 끝나 김 부장판사가 퇴정을 명령한 뒤 한 방청객이 “삼성은 평창올림픽 지원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법원은 이날 소란 행위 등에 대비해 법정을 비롯한 청사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법원 측은 일반 시민의 경우 방청객 30명만 재판이 열린 서관 417호 법정으로 향하는 2층의 5번 법정 출입구 쪽으로 갈 수 있게 서관 바깥과 2층 로비를 연결하는 외부 계단 하나를 제외하고 해당 출입구 방면 모든 통로를 임시 폐쇄했다. 5번 법정 출입구 바로 옆에는 방화문까지 설치했다.같은 시각, 법원 밖 서초동 일대에서는 친박 단체들이 크고 작은 소동을 일으켰다.‘오직 대통령은 박근혜’(오대박)와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등 300여명(경찰 추산)의 친박 단체 회원들은 재판 전부터 “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절대 승복할 수 없다”, “불법 탄핵 반란의 연장선상”이라고 외치며 오열하기도 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 판결은 법적 논리와 사회적 통념을 모두 무시한 흉악적 판결이자 박 전 대통령을 유죄로 엮으려는 억지 판결”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반면 이 부회장의 단죄를 촉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여온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실형을 내린 건 환영한다”면서도 “10년 이상의 중형을 내렸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이 법원 정문에서 친박 집회 장소로 걸어 내려오자 한때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취재진, 경찰들이 뒤엉키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 안팎에 14개 중대 100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박진영·김범수·이창수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