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로 발등에 불이 붙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0월 중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기 직전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 3차례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요청을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에서 2차례 구인영장까지 발부받아 그를 증언대에 세우려 했으나 건강 사정을 이유로 버티는 박 전 대통령의 막무가내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앞서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섰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두 사람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정작 법정에서 억울함을 하소연할 기회는 스스로 걷어찬 셈이다.

뇌물을 안 받았으면 당당히 증언대에 서 “공소사실은 전부 허위”라고 주장하면 될 텐데 무려 3번이나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이 부회장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향후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좀 더 뚜렷하게 펴는 형태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애초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으며 무작정 시간을 끄는 작전으로 일관했다. 일단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지연시켜 석방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하지만 구속기간 만료 전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재판부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공판이 예정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적용된 뇌물 혐의는 일단 무죄로 판명났다.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 측이 뇌물 액수가 줄었다며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들에게 재단 출연을 사실상 강요한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죄 대신 강요나 직권남용죄로 단죄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다.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 통상의 뇌물죄보다 형량이 올라가는 만큼 이 점을 어떻게 논박할 것인지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과제가 됐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