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맥락에서 승마 지원 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삼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액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삼성이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왼쪽 두 번째부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각각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삼성 임원들로서 사회에 미친 경제적 영향력도 크다"고 질타했다.특히 이 부회장에 대해선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은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변호인 5명도 자리에 함께 했다.특검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해 총 12명이 출석했다. 선고 공판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재판장은 먼저 공소사실별 유·무죄 설명에 나섰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리게 된다.우선 특검의 주장처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 입장에서 '지상 과제'이자 '그룹 현안'이었는지 설명한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 행위, 즉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각각 뇌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늠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 측의 행위가 뇌물공여인지 공갈·강요 피해인지에 대한 일단의 판단도 나올 전망이다.아울러 뇌물공여와 '한 세트'로 묶인 횡령과 재산국외도피에 대한 판단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대한 설명도 이어질 전망이다.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별 책임 범위도 설명해야 한다. 누가 어느 과정에 개입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밝히는 일이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 양형 조건과 선례를 들어 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법률 내용과 규정의 취지도 설명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금속노조와 반올림의 이 부회장 엄벌 촉구 집회(위)와 태극기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의 이 부회장 석방 촉구 집회(아래)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피고인별 형량인 주문(主文) 낭독은 맨 마지막에 이뤄진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이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단을 받기 위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이 부회장은 재판 약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이 부회장은 사복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호송차에서 내렸다. 평소 재판을 받을 때와 별 차이 없이 차분한 표정이었다.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 만이다. 선고 공판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재판장은 먼저 공소사실별 유·무죄 설명에 나선다.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별 책임 범위도 설명해야 한다. 누가 어느 과정에 개입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밝히는 일이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 양형 조건과 선례를 들어 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법률 내용과 규정의 취지도 설명할 수 있다.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主文) 낭독은 맨 마지막에 이뤄진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이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귀가한다.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그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비교적 담담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습이다.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정작 선고가 임박해서는 별다른 동요 없이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올해 초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사실상 '그룹 맏형'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는 이날 별다른 일정 없이 평상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소송 관련 팀을 중심으로 선고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변호인단은 1심 유·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어느 쪽에서든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찌감치 후속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이 이른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음에도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는 삼성은 재판부가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철저하게 법리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총 50여 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재벌그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나 새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삼성은 1심 선고 당일인 이날 조간신문 등 언론의 논조를 면밀하게 파악하면서도 자칫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동향 파악'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복수의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앞으로의 역할 등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하지는 않겠다"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삼성은 지난 22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의 법정 방청권 추첨에서 단 1장만 확보했으나 이와 별개로 이른바 '소송 대응팀'은 상당수 서울중앙지법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원종합청사의 417호 형사대법정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섰던 곳이자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건 등 역사적 재판이 열린 장소다.417호 법정은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헌재 포함)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3층 높이 천장에 방청객 출입구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는 10m에 달하며 방청석은 150석 규모다. 한 층 아래에 있는 105석 규모의 311·312호 형사중법정보다 많은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다.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수많은 사건이 이 법정을 거쳐 갔다.'12·12 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417호 법정에서 열린 대표적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역사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 법정에 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했다.이 부회장도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417호 법정을 배정받았다가 한발 늦게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자리를 내줬다.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25일도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법원은 선고에 쏠린 관심을 고려해 이날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법정을 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각 중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재판부는 이날 사건 선고에서는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도 417호 법정에 섰다. 삼성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2008년 4월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회장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이 회장뿐 아니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쟁쟁한 재벌 총수들이 같은 법정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이 밖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고,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기업 총수·최고경영자들이 숱하게 드나들었다.

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유·무죄 여부는 물론 유죄일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될지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쟁점마다 '사생결단식' 공방을 벌인 터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예측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법조계 인사들은 특검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개별 혐의 유무죄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는 최소 집행유예에서 징역 5∼7년 안팎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 적용 혐의와 각각 법이 정한 형량은?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다. 우선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금액 135억여원을 포함해 총 433억 2천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과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천800만원)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실제 지급한 298억2천535만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현지명 코레스포츠)에 용역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77억9천735만원 상당에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이 과정에서 말 소유권에 관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에는 국회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관건은 뇌물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다. 뇌물공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문제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센 것으로,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5년이다. 횡령 혐의도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범죄수익 은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뇌물이 인정되면 다른 혐의도 따라붙고, 뇌물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혐의도 사라진다. ◇ 시나리오별 예상 형량은?핵심 혐의는 뇌물공여다. 뇌물공여가 인정되면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된다. 재산국외도피가 인정되면 아무리 낮춰도 징역 5년 밑으로 내려갈 수 없으므로 징역 5년∼징역 7년의 중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반면 뇌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국외도피, 횡령도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 징역 3년∼4년의 상대적으로 낮은 실형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있다. 불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 징역 5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공소사실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른 기업들도 함께 출연에 참여한 만큼 삼성의 출연금만 뇌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다.이에 따라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지급한 77억여원과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여원만 뇌물액수로 볼 경우 형량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1심 선고가 난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구형량과 선고 형량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유죄 시 선고 형량을 예측하기도 한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비록 같은 재판부가 아니고 혐의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 부회장도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특검 구형량의 절반, 즉 징역 6년 안팎의 형이 선고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뇌물공여 인정 액수가 줄어들고, 여기에 '공갈성 뇌물'이라는 점까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를 앞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들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위증 5가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최대 쟁점은 뇌물공여가 인정될지 여부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433억원 상당의 금품이 ‘뇌물’로 인정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금으로 약속한 213억원은 단순 뇌물죄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은 제3자 뇌물죄를 각각 적용했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등 정부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활용해 이를 도왔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는 뜻이다.제3자 뇌물죄는 이에 더해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까지 인정돼야 한다. 요즘 법원은 부정한 청탁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독대에서 오고 간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만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을 근거 삼아 “이 부회장에게 삼성 경영권을 승계해야 한다는 현안이 존재했고, 경영권 승계 도움과 승마·재단 지원을 서로 맞교환하자는 합의가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은 둘이 독대한 대화 내용을 아무것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다.최씨 측이 삼성에서 받아낸 승마 관련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엮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삼성 돈을 받기 위해 의논하거나 역할을 나눠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나머지 횡령, 재산국외도피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이 부회장 재판 결과는 향후 있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각각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뇌물수수 혐의도 당연히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4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 돌연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들은 “박영수(특별검사)를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맞은편에서는 지난 22일부터 노숙 농성 중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내건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을 엄중 처벌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파탄으로 내몬 이재용을 단죄해야 국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세기의 재판’이라 불릴 만큼 국내외 관심이 쏠린 이재용(49·〃)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법원 안팎은 ‘전운’이 감돌았다. 특검팀과 삼성 측 모두 ‘재판부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가는 양옆 통로가 소란행위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시로 폐쇄돼 있다.하상윤 기자◆이재용 선고 앞두고 삼엄해진 법원 내 경비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특검은 지난 7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7∼10년을 각각 구형했다.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풀려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최지성 전 부회장 등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만약 이 부회장이 실형에 처해지면 최순실(61·〃)씨와 함께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25일 법원 부근에서 150명 인원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실제로 최근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의 법정 소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법원 내 경비는 삼엄해졌다. 평소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곳곳은 ‘청사 안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거시킬 수 있으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다.◆삼성, 이 부회장 경영 복귀 희망… 특검은 관망세삼성그룹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이날 새벽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공개한 하반기 전략폰 ‘갤럭시 노트8’에 대한 호평과 기대가 쏟아졌지만 삼성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기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지난 7일 특검이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특검이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 근거만으로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과 삼성 양측 누구라도 항소할 것에도 대비하고 있다. 재판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삼성은 최소 집행유예라도 받아 출퇴근 재판을 받더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에 조속히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근 기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새 정부의 ‘재벌 개혁’ 기조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은 줄곧 재판부가 철저하게 법정 증거주의에 따른 법리적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는 기대를 피력해왔다. 전날 법원이 이 부회장 선고 공판 생중계에 불허 결정을 내리자 삼성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법원 근처에서 대기하며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특검도 선고 결과를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도, 재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법원 관계자는 “법정 안팎 질서 유지 업무에 투입되는 보안관리대 직원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경찰에서도 평소 인원(경찰 2개 중대 160명)이 올 것 같다”면서도 “재판 당일 오전까지 집회 신고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지켜보고 경찰에 인원을 더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진영·김수미 기자 jyp@segye.com

법원이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재판부는 자칫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한 점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편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참작해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법원이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들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재판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해 고려한 결과 중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